「저작권법」 일부개정(안)

'08. 7.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08. 2. 29)으로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보호 업무가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됨에 따라 저작권보호 정책의 일관성 유지 및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통합

(1) 현재 저작권보호가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으로 나뉜 이원적인 보호체계인 바, 저작권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규정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음

(2) 저작권법에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흡수 통합

(3) 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한 전체 저작물에 대하여 동일한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이원적 체계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일관된 정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특례(안 제101조의2 내지 제101조의7)

(1)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일반 저작물과는 다른 특성이 있는 바 이를 감안한 별도의 규정이 요구됨

(2) 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 프로그램코드역분석,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설정, 프로그램의 임치 규정 등을 특례로 규정

(3)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관련 저작권법의 특례규정으로 둠으로 인해, 컴퓨터프로그램만의 특화된 보호수준 및 범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안 제112조, 제112조의2)

(1) 저작권관련법의 통합에 맞추어 관련단체의 통합이 필요, 기존의 저작권위원회의 업무를 확대하여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를 위한 조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 통합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설립함

(3) 한국저작권위원회로 통합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효율성 및 저작권 보호와 이용활성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접속차단 등(제133조의2)

(1) 온라인상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불법 업로드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규제가 요구됨

(2)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물을 전송하는 자에 대한 개인 계정 정지 또는 해지와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정보통신망의 접속차단 근거를 마련함

(3) 온라인상에서의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제재조치를 둠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문화”를 “문화 및 관련 산업”으로 한다.

제2조제16호 중 ““컴퓨터등”이”를 ““컴퓨터””로, “표현된 것”을 “표현된 창작물”로 하고, 같은 조 제2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연”을 “공연ㆍ실행”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저작자ㆍ저작재산권자ㆍ출판권자ㆍ저작인접권자”를 “저작자ㆍ저작재산권자ㆍ출판권자ㆍ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ㆍ저작인접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30호 중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에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이라 함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다른 컴퓨터프로그램과의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코드를 복제 또는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2항 중 “발행자 또는 공연자”를 “발행자ㆍ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한다.

제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이용허락”을 “제45조에 따른 양도, 제46조에 따른 이용허락, 제57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 또는 제101조의6에 따른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의 설정”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특정한 컴퓨터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변경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변경

제21조 중 “음반”을 “음반이나 판매용 프로그램”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본문 중 “설립되었거나”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로, “교육기관은”을 “교육기관 및 지방교육자치단체는”으로, “복제ㆍ공연ㆍ방송”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방송”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본문 중 “컴퓨터등을”을 각각 “컴퓨터를”로 한다.

제32조 본문 중 “복제”를 “복제ㆍ배포”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시각장애인 등 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적용 제외) 제23조ㆍ제25조ㆍ제30조 및 제32조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2조의 제목 “(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을 “(영상저작물 및 프로그램의 보호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영상저작물”을 “영상저작물 및 프로그램”으로 한다.

제4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제47조의 제목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를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본문 중 “물건(출판권”을 “물건(출판권 및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인도 전에 이를 받을 권리”를 “인도전에 이”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질권의 목적으로 된 저작재산권은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한 저작재산권자가 이를 행사한다.

제52조 중 “당해저작재산권자”를 “당해 저작재산권자”로 한다.

제53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제55조제1항 중 “저작권등록부”를 “저작권등록부(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프로그램등록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저작권등록부에”를 “저작권등록부(프로그램등록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로 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비밀유지의무) 제53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로 한다.

제63조제3항 전단 중 “제55조”를 “제55조의2”로 한다.

제7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34조는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제1항의 송신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8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34조는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제1항의 송신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90조 전단 중 “제55조”를 “제55조의2”로 한다.

제98조 전단 중 “제55조”를 “제55조의2”로 한다.

제5장의2(제101조의2부터 제101조의7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제101조의2(보호의 대상)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프로그램 언어 :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의 문자ㆍ기호 및 그 체계

2. 규약 : 특정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프로그램언어의 용법에 관한 특별한 약속

3. 해법 :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지시ㆍ명령의 조합방법

제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ㆍ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2.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한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3.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목적을 위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하는 경우

5.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6.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ㆍ연구ㆍ시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가 당해 프로그램을 이용중인 때에 한한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프로그램을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서는 제25조제5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1조의4(프로그램코드역분석) ①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는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통하여 얻은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1. 호환 목적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제작ㆍ판매하거나 기타의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경우

제101조의5(정당한 이용자의 보존을 위한 복제 등) ①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소지ㆍ이용하는 자는 그 복제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해당 복제물을 복제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ㆍ이용하는 자는 해당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ㆍ이용할 권리를 상실한 때에는 그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제한 것을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ㆍ이용할 권리가 해당 복제물이 멸실됨으로 인하여 상실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1조의6(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①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복제하여 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배타적 권리(이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의 설정을 받은 자(이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로 인한 범위안에서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프로그램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④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는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동의없이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제3자에게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양도할 수 없다.

⑤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설정행위를 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

⑥ 제54조 내지 제55조의2의 규정은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의 등록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01조의7(프로그램의 임치) ①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와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치인”이라 한다)와 서로 합의하여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수치인에게 임치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제1항의 합의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치인에게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4조제1항 전단 중 “컴퓨터등을”을 “컴퓨터를”로 한다.

제8장의 제목 “저작권위원회”를 “한국저작권위원회”로 한다.

제112조의 제목 “(저작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저작물등의 건전한 이용질서를 확립하고 저작권”을 “저작권”으로, “심의하며”를 “심의하고”로, “조정하기 위하여 저작권위원회(이하”를 “알선ㆍ조정하며, 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을 이사로 한다.

④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위원회가 아닌 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2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저작권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 및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분야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관련 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5. 그 밖에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관련된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지정하여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수가 20인 이상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113조제1호 중 “조정”을 “알선ㆍ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저작권등”을 “저작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제133조의3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시정명령 요청

제113조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제113조의2 및 제11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3조의2(알선) ① 분쟁에 관한 알선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알선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알선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알선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알선위원을 지명하여 알선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③ 알선위원은 알선으로써는 분쟁해결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알선을 중단할 수 있다.

④ 알선중인 분쟁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알선은 중단된 것으로 본다.

⑤ 알선이 성립한 때에 알선위원은 알선서를 작성하여 관계당사자와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14조의2(조정의 신청 등) ①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은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가 행한다.

제1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1. 법원 또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을 요청받은 경우

2. 프로그램에 관한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1조 중 “조정신청”을 “알선ㆍ조정의 신청”으로 한다.

제122조제1항 중 “경비를”을 “경비를 출연하거나”로 한다.

제124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의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제125조제4항 중 “저작권ㆍ출판권ㆍ저작인접권”을 “저작권ㆍ출판권ㆍ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ㆍ저작인접권”으로 한다.

제130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32조제2호 중 “등록(제63조제3항ㆍ제90조 및 제98조의 규정”을 “등록(제63조제3항ㆍ제90조ㆍ제98조 및 제101조의6제6항”으로 한다.

제133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 “기기ㆍ장치”를 “기기ㆍ장치ㆍ정보”로,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수거하여 폐기하게”를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계공무원 등이 수거ㆍ폐기”를 “관계 공무원 등이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 내지 제4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 복제물의 삭제명령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한다)가 전송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경고를 받은 복제ㆍ전송자가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계정(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를 식별ㆍ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용권한 계좌를 말한다.)을 정지 또는 해지(이 경우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다른 계정도 포함한다)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제1항제2호의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게시판을 폐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서비스의 형태, 전송되는 복제물 등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서비스가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말한다)에게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대한 접속을 차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제10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제1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2회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된 경우

2. 제1항제2호, 제2항 또는 제3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제1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3회 받고 다시 명령의 대상이 된 경우

⑤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명령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복제ㆍ전송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사전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⑦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의 규정은 제6항의 의견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33조의3(시정권고 등) ① 위원회는 불법복제물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경우에 이를 심의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3.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복제ㆍ전송자의 계정 정지 또는 해지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1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134조의 제목 “(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등)”을 “(저작권 보호에 관한 기본 시책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저작권의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2.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저작물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의 정책에 관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4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 제2항에 따른 사업”으로 한다.

제136조제2항제2호 중 “제90조 및 제98조의 규정”을 “제90조, 제98조 및 제101조의6제6항”으로 한다.

제137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55조의2(제63조제3항, 제90조, 제98조 및 제101조의6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

8. 제13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38조의 제목 “(출처명시위반의 죄 등)”을 “(출처명시위반등의 죄)”로 한다.

제140조제2호 중 “제4호 및 제6호”를 “제4호, 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제14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10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4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12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133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42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3항에 따른”으로, “제3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폐지) 법률 제8852호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저작물등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 전에 행한 프로그램의 이용은 종전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법정허락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것으로 본다.

1. 법정허락

2. 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기관 지정

3. 수치인 지정

4. 프로그램의 등록

5. 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등록

6. 부정복제물의 수거조치

7. 부정복제물등에 대한 시정명령

8. 분쟁의 알선ㆍ조정

9. 프로그램의 감정

제5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종전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저작권위원회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소관사무, 권리ㆍ의무 및 고용관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저작권법」 제112조부터 제122조까지 및 종전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제36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소관사무, 권리ㆍ의무와 재산 및 직원의 고용관계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저작권위원회의 위원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지방세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3조 제2호 중 “「저작권법」 제54조ㆍ제63조제3항ㆍ제90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중 상속외의 등록”을 “「저작권법」 제54조ㆍ제63조제3항ㆍ제90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중 상속외의 등록(프로그램 등록 제외)”으로 하고, 제143조 제2호의2 중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중 상속외의 등록”을 “「저작권법」 제54조에 의한 프로그램 등록과 제101조의6제6항에 의한 등록중 상속외의 등록”으로 한다.

제150조의3제2항 중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의 규정에 의한”을 “「저작권법」에 따른”으로 한다.

②「신탁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저작권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신탁관리업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업에 대하여는”을 “저작권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신탁관리업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③「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이”로 한다.

④「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5조제1항 중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른 프로그램저작권(이하 이 조에서 "저작권등"이라 한다)”을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이하 이 조에서 "저작권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저작권법」”으로 한다.

⑤「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1호다목 중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저작권법」”으로 한다.

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및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른 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업무”를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문화 및 관련 산업--------------------------------------.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16.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등”이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16.------------------------------------------------------------------------------------------- “컴퓨터”----------------------------------------------------------------- 표현된 창작물---------.
17. ∼ 28. (생 략)	17. ∼ 28. (현행과 같음)
29. “권리관리정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나 그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 또는 부호로서 각 정보가 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그 공연 또는 공중송신에 수반되는 것을 말한다.	29.-------------------------------------------------------------------------------------------------------------------------------------------------------- 공연ㆍ실행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저작자ㆍ저작재산권자ㆍ출판권자ㆍ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나. 저작자ㆍ저작재산권자ㆍ출판권자ㆍ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ㆍ저작인접권자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30.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른 사람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저작물등을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0.-------------------------------------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31. ∼ 33. (생 략)	31. ∼ 33. (현행과 같음)
<신 설>	34.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이라 함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다른 컴퓨터프로그램과의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코드를 복제 또는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 (생 략)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삭 제>
제8조(저작자 등의 추정) ① (생 략)	제8조(저작자 등의 추정)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발행자 또는 공연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 ------------------------------------------------------------------------- 발행자ㆍ공연자 또는 공표자----------------------------------------------.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단서 신설>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1조(공표권) ① (생 략)	제11조(공표권) ① (현행과 같음)
②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이용허락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 제45조에 따른 양도, 제46조에 따른 이용허락, 제57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 또는 제101조의6에 따른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의 설정-------------------------------------------------------------------.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3조(동일성유지권) ① (생 략)	제13조(동일성유지권) ① (현행과 같음)
②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특정한 컴퓨터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변경
<신 설>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변경
3. (생 략)	5. (현행 제3호와 같음)
제21조(대여권) 제20조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자는 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21조(대여권) --------------------------------------------- 음반이나 판매용 프로그램---------------------------------------.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 (생 략)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 (현행과 같음)
②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그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ㆍ공연ㆍ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② ---------------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 교육기관 및 지방교육자치단체는 ------------------------------------------------------------------- 복제ㆍ배포ㆍ공연ㆍ방송 -------------------.---------------------------------------------------------------------------------------------------------------------------------.
③ ∼ ⑩ (생 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① (생 략)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도서관등은 컴퓨터등을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그 도서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② ---------- 컴퓨터를 -------------------------------------------------------------------------------------------------.----------------------------------------------------------------------------------------------------------------------------------------------------------------------------------------.
③도서관등은 컴퓨터등을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은 그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컴퓨터를 ---------------------------------------------------------------------------------------------------.----------------------------------------------------------------------------------------------------------------------.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32조(시험문제로서의 복제)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시험문제로서의 복제) --------------------------------------------------------------------------------------------------------------------------------------- 복제ㆍ배포----------.------------------------------------------------------.
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 (생 략)	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시각장애인 등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ㆍ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	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7조의2(적용 제외) 제23조ㆍ제25조ㆍ제30조 및 제32조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2조(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제42조(영상저작물 및 프로그램의 보호기간) 영상저작물 및 프로그램--------------------------------------------------------------------------------.---------------------------------------------------------------------------------------.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① (생 략)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① (현행과 같음)
②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제47조(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그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그 저작물의 이용에 따라 저작재산권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출판권 설정의 대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여야 한다.	제47조(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 등) ① -------------------------------------------------------------------------------------------------------------------- 물건(출판권 및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 인도전에 이------------------.
<신 설>	② 질권의 목적으로 된 저작재산권은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한 저작재산권자가 이를 행사한다.
제52조(판매용 음반의 제작) 판매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할 수 있다.	제52조(판매용 음반의 제작) ------------------------------------------------------------------------------------------------------------------------------------------------------------------------------------------------------------------------------------------------------------------------------------------------------------------------- 당해 저작재산권자----------------------------------------------------------.
제53조(저작권의 등록) ①ㆍ② (생 략)	제53조(저작권의 등록)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한다. <단서 신설>	③ --------------------------------------------------------------------------------------------------------------------------------------------------------------------------------------------------.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제55조(등록의 절차 등) ①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하여 행한다.	제55조(등록의 절차 등) ① ---------------------------------------------------------- 저작권등록부(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프로그램등록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한 등록에 대하여 등록공보를 발행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하며, 신청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등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 저작권등록부(프로그램등록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5조의2(비밀유지의무) 제53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6조(권리자 등의 인증) ① (생 략)	제56조(권리자 등의 인증)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3조(출판권의 양도ㆍ제한 등) ①ㆍ② (생 략)	제63조(출판권의 양도ㆍ제한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제53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은 출판권의 등록(출판권설정등록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55조 중 “저작권등록부”는 “출판권등록부”로 본다.	③ ----------- 제55조의2--------------------------------------------------------------------.---------------------------------------------------------.
제76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 ④ (생 략)	제76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34조는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제1항의 송신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83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ㆍ② (생 략)	제83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34조는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제1항의 송신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90조(저작인접권의 등록) 제53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은 저작인접권의 등록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55조 중 “저작권등록부”는 “저작인접권등록부”로 본다.	제90조(저작인접권의 등록) ----------- 제55조의2---------------------------------------------.-------------------------------------------------------------.
제98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제53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55조 중 “저작권등록부”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로 본다.	제98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 제55조의2------------------------------------------------------------.-------------------------------------------------------------------------.
<신 설>	제5장의2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제101조의2(보호의 대상)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프로그램 언어 :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의 문자ㆍ기호 및 그 체계 2. 규약 : 특정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프로그램언어의 용법에 관한 특별한 약속 3. 해법 :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지시ㆍ명령의 조합방법 제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ㆍ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2.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한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3.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목적을 위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하는 경우 5.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6.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ㆍ연구ㆍ시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가 당해 프로그램을 이용중인 때에 한한다) ②제1항제3호에 따라 프로그램을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서는 제25조제5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1조의4(프로그램코드역분석) ①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는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통하여 얻은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1. 호환 목적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제작ㆍ판매하거나 기타의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경우 제101조의5(정당한 이용자의 보존을 위한 복제 등) ①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소지ㆍ이용하는 자는 그 복제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해당 복제물을 복제할 수 있다. ②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ㆍ이용하는 자는 해당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ㆍ이용할 권리를 상실한 때에는 그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제한 것을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ㆍ이용할 권리가 해당 복제물이 멸실됨으로 인하여 상실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1조의6(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①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복제하여 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배타적 권리(이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의 설정을 받은 자(이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로 인한 범위안에서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③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프로그램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④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는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동의없이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제3자에게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양도할 수 없다. ⑤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설정행위를 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 ⑥제54조 내지 제55조의2의 규정은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의 등록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01조의7(프로그램의 임치) ①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와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치인”이라 한다)와 서로 합의하여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수치인에게 임치할 수 있다. ②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제1항의 합의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치인에게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①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자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① --------------------- 컴퓨터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장 저작권위원회	제8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제112조(저작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저작물등의 건전한 이용질서를 확립하고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이하 이 장에서 “저작권”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2조(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① 저작권 ---------------------------------------------------------------------------------- 심의하고 ------------------------------------------ 알선ㆍ조정하며, 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저작권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 및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분야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관련 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5. 그 밖에 저작권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회의 위원을 이사로 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수가 15인 이상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회가 아닌 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 설>	제112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저작권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 및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분야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관련 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5. 그 밖에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관련된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지정하여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수가 20인 이상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113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제113조(업무) -----------------------------------.
1. 분쟁의 조정	1.------- 알선ㆍ조정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9. 저작권등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	9. 저작권----------------------
10. 법령이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업무	10. 제133조의3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시정명령 요청
<신 설>	11.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11. (생 략)	12. (현행 제11호와 같음)
<신 설>	제113조의2(알선) ① 분쟁에 관한 알선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알선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알선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알선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알선위원을 지명하여 알선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③ 알선위원은 알선으로써는 분쟁해결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알선을 중단할 수 있다. ④ 알선중인 분쟁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알선은 중단된 것으로 본다. ⑤ 알선이 성립한 때에 알선위원은 알선서를 작성하여 관계당사자와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4조의2(조정의 신청 등) ①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은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가 행한다.
제119조(감정) ①위원회는 법원 또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저작권등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을 요청받은 때에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9조(감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1. 법원 또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을 요청받은 경우 2. 프로그램에 관한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21조(위원회 조직 등)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조정신청 및 절차, 조정비용의 납부방법, 저작권정보센터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1조(위원회 조직 등) --------------------- 알선ㆍ조정의 신청 --------------------------------------------------------------------------------------------------------------------.
제122조(경비보조 등) ①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2조(경비보조 등) ① ------------------------------------------------ 경비를 출연하거나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의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 ∼ ③ (생 략)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등록되어 있는 저작권ㆍ출판권ㆍ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④ ------------- 저작권ㆍ출판권ㆍ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ㆍ저작인접권 --------------------------------------------------------------------------------------.
제13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위원회 또는 저작권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제132조(수수료)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신청 등을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2조(수수료)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53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제63조제3항ㆍ제90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등록 사항의 변경ㆍ등록부 열람 및 사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	2.--------------------------------- 등록(제63조제3항ㆍ제90조ㆍ제98조 및 제101조의6제6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33조(불법 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한다) 또는 저작물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ㆍ장치 및 프로그램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다.	제133조(불법 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 ①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기기ㆍ장치ㆍ정보 --------------------------------------------------------------- 관계 공무원----------------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하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 등이 수거ㆍ폐기를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 관계 공무원 등이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의 전송 등으로 인하여 저작권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2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제ㆍ전송자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이를 삭제 또는 중단하도록 명할 수 있다.	<삭 제>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 제1항에 따른 ------------------------------------------------.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이 다른 법률의 규정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신 설>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 복제물의 삭제명령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한다)가 전송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경고를 받은 복제ㆍ전송자가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계정(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를 식별ㆍ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용권한 계좌를 말한다.)을 정지 또는 해지(이 경우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다른 계정도 포함한다)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제1항제2호의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게시판을 폐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서비스의 형태, 전송되는 복제물 등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서비스가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말한다)에게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대한 접속을 차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제10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제1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2회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된 경우 2. 제1항제2호, 제2항 또는 제3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제1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3회 받고 다시 명령의 대상이 된 경우 ⑤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명령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복제ㆍ전송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사전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⑦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의 규정은 제6항의 의견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 설>	제133조의3(시정권고 등) ① 위원회는 불법복제물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경우에 이를 심의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3.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복제ㆍ전송자의 계정 정지 또는 해지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1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134조(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4조(저작권 보호에 관한 기본 시책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저작권의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2.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저작물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의 정책에 관한 사항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물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 제2항에 따른 사업 ---------------------------------------------.
제136조(권리의 침해죄) ① (생 략)	제136조(권리의 침해죄) ① (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53조 및 제54조(제63조제3항, 제90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2.------------------------------ 제90조, 제98조 및 제101조의6제6항---------------------------------------------------------------------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137조(부정발행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7조(부정발행등의 죄)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제55조의2(제63조제3항, 제90조, 제98조 및 제101조의6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
<신 설>	8. 제13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38조(출처명시위반의 죄 등) (생 략)	제138조(출처명시위반등의 죄) (현행과 같음)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0조(고소)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36조제2항제2호ㆍ제5호 및 제6호, 제137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2.----------------------------------------------------- 제4호, 제6호 및 제7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42조(과태료) ①제104조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제106조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42조(과태료) ① 제10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12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133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 제4항에 따른 --------------------------------------------------------------------------------------------------------------------------------------------------------------.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⑥ 제4항에 따른 -----------------------------------------------------------------------------------------------------------.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관 저작권정책과
연 락 처	(02) 3704 - 9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