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일부개정(안)

2007. 9.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1. 의결주문

저작권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한․미 FTA 협정이 타결(’07.4.2)됨에 따라 ‘일시적 복제권의 인정’,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및 ‘비친고죄 적용 대상의 변경’ 등 동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일시적 저장의 복제 인정(안 제35조의2)

(1) 일시적 저장의 복제 인정 여부에 대하여 찬반양론이 꾸준히 대립되어 왔으나, 디지털환경 하에서는 일시적 저장이 저작물의 주된 이용형태가 되고 있어 이를 복제로 인정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음.

(2) 현행 저작권법 하에서 복제인지 여부가 불투명하였던 일시적 저장을 명시적으로 복제로 인정(안 제2조제22호)하되, 컴퓨터 등을 통하여 정당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기술적 과정의 일부로서 복제물이 만들어지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

(3) 일시적 저장을 수용하여 저작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되, 예외규정을 둠으로써 저작물 이용이 위축될 우려를 최소화하여 선의의 이용자를 보호 및 공정한 저작물 이용을 도모함.

나. 공정이용(안 제35조의3)

(1) 기술의 발달 등과 관련한 저작권 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이용자측면에서의 저작물 이용활성화 필요성 증대.

(2)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불합리하게 해하지 아니하는 특정한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이용의 판단 기준을 제시함.

(3) 공정이용규정의 신설을 통해 권리자와 이용자간의 균형과 효과적인 저작권 산업의 발전이 기대됨.

다. 보호기간 연장(안 제39조 내지 제42조, 제86조)

(1) 선진국을 포함한 전 세계 약 70여 개국이 이미 저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하는 등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은 국제적 추세임.

(2)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저작자의 사후 또는 공표 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되(방송 제외), 2년간 유예기간을 확보하여 급격하게 보호기간이 연장되는 충격을 완화시킴으로써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함.

(3)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으로 인해 저작권자에 대한 동기부여로 창작활성화뿐 아니라, 고전 작품의 보존과 배급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배타적 이용권 신설(안 제57조 내지 제63조)

(1) 저작물의 이용이 다변화됨에 따라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제3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성 증대.

(2) 배타적 이용권을 설정받은 자는 독점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3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민․형사상의 소제기가 가능함.

(3) 배타적 이용권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권리 침해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 궁극적으로 저작자 및 이용자의 권리 보호와 합리적인 저작물의 이용환경 조성이 기대됨.

마. 암호화된 방송신호의 보호(안 제85조의2)

(1) 현행법은 암호화된 위성방송 또는 유선방송을 불법 제조된 기기 등을 이용하여 무단 시청 또는 청취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 규정이 없어 관련 규정 신설이 요구됨.

(2) 암호화된 위성․유선 방송신호를 방송사업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시청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시키며, 그 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함.

(3) 암호화된 위성․유선 방송신호를 방송사업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복호화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요건 명확화(안 제102조)

(1) 한․미 FTA 협정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유형을 세분화하고 각 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규정을 ①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저작물 등을 송신하고 그 과정에서 이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 ② 자동적인 처리를 통하여 수행되는 캐싱, ③ 서비스이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저작물 등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시스템에 저장하거나 정보검색도구에 의하여 온라인상의 위치를 연결하는 행위로 유형을 세분화하고 각 요건을 명확히 제시함.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책임을 면하는 경우를 세분하여 정함으로써 합법적인 저작권 관련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사. 이용자정보제공 청구(안 제103조의2)

(1) 온라인을 통한 저작권 침해 피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가 요구됨.

(2)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저작권자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불법 복제․전송자의 정보 제공 청구 시, 문화관광부장관이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공을 명하도록 하고 당해 정보가 저작권 침해관련 분쟁해결 이외에는 남용되지 않도록 규정함.

(3) 불법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권리구제가 기대됨.

아. 기술적 보호조치(안 제104조의2)

(1) 온라인을 통한 불법 복제물 등의 유통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저작권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함에 따라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

(2) 접근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우회하는 등 무력화행위를 금지하되, 지나친 접근통제 조치는 공정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사람들까지 접근을 제한하게 되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바, 예외조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함.

(3) 이용통제적 기술조치만으로 보호할 수 없었던 불법 복제물의 증가 및 유통을 접근통제적 기술조치를 추가함으로써 이를 원천적으로 억제․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권리관리정보(안 제104조의3)

(1)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범위 확대 논의는 국내적으로도 꾸준히 제기되어 온 사안으로, 저작물 이용계약 및 권리 거래 등을 위한 신뢰성의 보장이 요구되므로 관련 규정 신설.

(2) 권리관리정보 침해금지 대상에 아날로그 권리관리정보 및 권리관리정보 자체의 유통행위를 추가하여,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뿐 아니라, 비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변경․제거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

(3) 권리관리정보의 보호를 보다 강화함으로 인해, 디지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저작권 처리 시 신뢰성 증대 및 저작권보호 효과가 기대됨.

차.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안 제125조의2)

(1) 현행법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일반원리로 실손해배상원칙을 채택하여 실손해만큼의 손해배상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다수 존재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요구됨.

(2) 실제 손해액에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 등마다 1천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 상한을 5천만원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 함.

(3) 저작권 침해의 경우 실손해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실손해를 알 수 있는 경우에도 실제 손해배상액이 소송 비용을 밑도는 경우가 많아 저작권 침해임을 알면서도 민사책임을 묻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저작권을 침해당하는 자가 실손해배상과 법정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카. 비밀유지명령제도의 도입(안 제129조의3 내지 제129조의5)

(1) 지적재산권의 소송중에는 고도의 영업 비밀 등이 불가피하게 노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이로 인해 소송관계자에게 불측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의 신설이 요구됨.

(2) 법원은 당해 영업비밀을 소송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당해 영업비밀유지에 관하여 소송관계자등 이외의 자에게 개시하지 아니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법원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음.

(3) 소송 중에 제출된 영업비밀 등이 소송의 목적을 넘어서 이용되거나 대외적으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영업비밀의 주체를 보호하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타. 위조라벨 거래 등의 금지(안 제138조의3)

(1) 음반, 영화 DVD, 컴퓨터프로그램 CD등의 경우에는 구매자들이 정품인지 여부를 라벨이나 인증서, 케이스 등을 가지고 구별하므로 이로 인해 저작권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의 신설이 요구됨.

(2) 위조라벨, 인증서 등을 제작, 거래하는 행위도 형사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함.

(3) 저작권 보호와 더불어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함으로써 저작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이 기대됨.

파. 도촬행위의 금지(안 제138조의4)

(1) 영화와 같은 영상저작물의 경우에는 기기의 발달로 인하여 개봉직후의 영상저작물을 관객이 무단으로 녹화하여 인터넷 등을 통하여 동영상 파일을 유포함으로써 영화제작사 등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정 필요.

(2)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영상저작물을 녹화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 대상에 포함.

(3) 도촬행위의 처벌 규정 신설로 인해, 촬영자가 직접 녹화를 하지 않고 곧바로 제3자에게 송신하거나 아니면 녹화를 시도한 경우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운 현행법의 문제점등이 해결되므로 선진적인 저작권 문화의 정착이 기대됨.

하. 비친고죄의 확대(안 제140조)

(1) 인터넷 환경하에서 저작권 침해가 대규모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저작자가 이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시간 및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친고죄 적용범위를 확대함.

(2) 비영리 목적이라 해도 중대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비친고죄가 적용되며, 중대한 침해의 판단에 있어 판단 기준을 제시함.

(3) 비친고죄의 확대로 인해 보다 신속한 권리보호가 가능하며, 심각한 산업적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3) 규제심사 :

법률  제        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방송전 신호”는 장래의 방송을 위하여 방송사업자에게 송신되는 신호로서 공중의 직접 수신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8의3. “암호화된 방송 신호”는 방송사업자나 방송사업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정당한 권한없이 방송을 수신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전자적으로 암호화한 방송 신호를 말한다.

제2조제22호중 “유형물에 고정하거나”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로 한다.

제2조제2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의2. “출판”은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제26호 및 제27호중 “출판권자”를 “배타적 이용권자”로 한다.

제2조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기술적 보호조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등에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장치 또는 부품

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장치 또는 부품

제2조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권리관리정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나 그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 또는 부호로서 각 정보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그 공연 또는 공중송신에 수반되는 것을 말한다.

가. 저작물등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

나. 저작자․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자 또는 저작물등의 권리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다. 저작물등의 이용 방법 및 조건에 관한 정보

제2조제30호중 “전송”을 “송신”으로 한다.

제2조제30호의2, 제34호,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의2. “캐싱”은 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송신된 저작물등을 후속이용자들이 다시 효과적으로 접근하거나 수신할 수 있도록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컴퓨터 등에 그 저작물등을 자동적․중개적․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34. “라벨”은 음반․어문저작물 또는 영상저작물(이하 “음반등”이라 한다)을 다른 저작물등과 구별하거나 적법한 권한에 의하여 제작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음반등의 유형적 복제물이나 포장 또는 문서에 부착․동봉 또는 첨부하는 식별 표지 및 정품 표지를 말한다.

35. “영화상영관등”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영화상영관, 시사회장, 그 밖에 공중에게 영상저작물을 상영하는 장소로서 상영주최자에 의하여 입장이 통제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저작물은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기간보다 짧은 보호기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인정하는 만큼 보호기간을 인정한다.

제8조제1항중 “저작자로 추정한다”를 “저작자로서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로 한다.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저작물 이용과정의 일시적 복제) 컴퓨터 등을 통하여 정당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기술적 과정의 일부로서 복제물이 만들어지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불법 복제물로부터 일시적 복제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 이용) ① 제23조 내지 제35조의2에 규정된 경우 외에도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불합리하게 해하지 아니하는 특정한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의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리 비영리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분량 및 비중

4. 이용이 저작물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제36조제1항중 “제25조․제29조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25조․제29조․제30조 또는 제35조의3의 규정에 따라”로 하며, 제2항중 “제23조․제24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32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23조․제24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32조․제33조 또는 제35조의3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37조제1항중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2조 및 제34조의 경우에는”을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2조,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50년”을 “70년”으로 하고, “다만, 저작자가 사망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한다”를 삭제하며, 제2항중 “50년”을 “70년”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중 “공표된 때부터 50년”을 “공표된 때부터 70년”으로 하고, “저작자가 사망한지 50년”을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으로 하며, “저작자 사망 후 50년”을 “저작자 사망 후 70년”으로 한다.

제41조중 “공표한 때부터 50년간”을 “공표한 때부터 70년간”으로 하고,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를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로 한다.

제42조중 “공표한 때부터 50년간”을 “공표한 때부터 70년간”으로 하며,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를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로 한다.

제43조제1항중 “제39조제1항 단서․제40조제1항”을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제47조중 “출판권”을 “배타적 이용권”으로 한다.

제56조제2항중 “인증기관의 지정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하여”를 “인증기관의 지정과 취소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하여”로 한다.

제56조 다음에 “제7절 출판권”을 “제7절 배타적 이용권”으로 한다.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배타적 이용권의 설정) ① 저작재산권자는 해당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이하 "배타적 이용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에 대하여 이용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배타적 이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타적 이용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배타적 이용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타적 이용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④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배타적 이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배타적 이용권자의 의무) ① 배타적 이용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설정행위를 한 날로부터 9월 이내에 그 저작물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배타적 이용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관행에 따라 그 저작물을 계속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제59조를 삭제한다.

제60조를 제59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배타적 이용권의 존속기간) 배타적 이용권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맨 처음 이용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

제61조를 제60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배타적 이용권의 소멸통고)  ①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 이용권자가 제5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배타적 이용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②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 이용권자가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이용할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배타적 이용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타적 이용권의 소멸을 통고한 경우에는 배타적 이용권자가 통고를 받은 때에 배타적 이용권이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 이용권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원상회복을 청구하거나 이용을 중지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62조를 삭제한다.

제63조를 제61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조(배타적 이용권의 양도․제한 등) ① 배타적 이용권자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배타적 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이용허락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② 제23조․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제26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은 배타적 이용권의 목적인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62조 및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배타적 이용권의 등록)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배타적 이용권의 설정․양도(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2. 배타적 이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② 제55조의 규정은 배타적 이용권의 등록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55조의 규정 중 "저작권 등록부"는 이를 "배타적 이용권 등록부"로 본다.

제63조(출판에 관한 특례) ① 출판에 대한 배타적 이용권(이하 “출판권”이라 한다)을 설정 받은 자(이하 “출판권자”라 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각 출판물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저작물을 복제ㆍ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복제권자”라 한다)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② 출판권자가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다시 출판하는 경우에 저작자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③ 출판권자는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다시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때마다 미리 저작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복제권자는 출판권 존속기간중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의 저작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자를 위하여 저작물을 전집 그 밖의 편집물에 수록하거나 전집 그 밖의 편집물의 일부인 저작물을 분리하여 이를 따로 출판할 수 있다.

⑤ 출판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경우에는 그 출판권을 가지고 있던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출판권의 존속기간중 만들어진 출판물을 배포할 수 없다.

1. 출판권 설정행위에 특약이 있는 경우

2. 출판권의 존속기간중 복제권자에게 그 저작물의 출판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고 그 대가에 상응하는 부수의 출판물을 배포하는 경우

제64조를 제64조제1항으로 하고, 제1항중 “실연․음반 및 방송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를 “실연․음반 및 방송(방송전 신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실연․음반 및 방송이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실연․음반 및 방송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기간보다 짧은 보호기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의 실연․음반 및 방송은 그 외국에서 인정하는 만큼 보호기간을 인정한다.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실연자 등의 추정) 실연이 고정된 음반이나 실연의 공연 또는 공중송신과 관련하여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는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로서 실연자의 권리 또는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8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2(암호화된 방송 신호의 보호) 누구든지 방송사업자의 허락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암호화된 방송 신호를 복호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러한 목적을 가진 장치․기술․서비스․제품 또는 그 주요부품을 개발․제조․조립․변경․수입․수출․판매․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

2. 방송사업자의 허락을 얻어 복호화된 방송 신호를 허락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배포 또는 공중송신하는 행위

3. 방송사업자의 허락없이 복호화된 방송 신호라는 것을 알면서 그러한 신호를 고의로 수신하여 청취 또는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배포 또는 공중송신하는 행위

제86조제1항중 “저작인접권(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발생한다”를 “저작인접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제2항중 “50년간 존속한다”를 “70년간 존속한다”로 하며, 제2항제3호중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를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방송의 경우에는 50년간 존속한다)”로 한다.

제87조중 “제23조․제24조․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제26조 내지 제32조․제33조제2항․제34조․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은”은 “제23조․제24조․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제26조 내지 제32조․제33조제2항․제34조․제35조의2․제35조의3․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은”으로 한다.

제9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0조의2(저작인접권의 배타적 이용권) 제57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은 저작인접권의 배타적 이용권 설정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94조제1항중 “제23조․제28조 내지 제34조․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은”은 “제23조․제28조 내지 제34조․제35조의2․제35조의3․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은”으로 한다.

제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2(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 이용권) 제57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 이용권 설정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0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 전송으로 인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분류에 따라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저작물등을 송신하고 그 과정에서 이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

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송신을 개시하지 아니하고, 저작물등이나 그 수신자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반복 침해자의 계정을 해지하는 방침을 채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행하는 경우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물 등을 식별하고 보호하는 표준적인 기술조치를 수용하고 이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자동적인 처리를 통하여 수행되는 캐싱

가. 제1호의 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나. 제공되는 저작물등에 접근하기 위한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준수한 이용자에 대하여만 캐싱된 저작물의 상당부분에 대하여 접근을 허용하는 경우

다. 저작물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복제․전송한 자(이하 “복제․전송자”라 한다)가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 표준 통신규약에 따라 정한 저작물등의 현행화에 관한 규칙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준수하는 경우. 다만, 이용제공자가 일시적 저장을 부당하게 제한하기 위하여 현행화 규칙을 정한 경우에는 이 목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캐싱된 저작물등이 있는 본래의 사이트에서 해당 저작물등의 사용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적용한 산업표준에 합치하는 기술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후속 이용자에게 송신할 때에 수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마.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 주장에 대한 유효한 통지를 수령한 때에 본래의 사이트에서 삭제되었거나 접근이 무력화된 캐싱된 저작물등을 신속하게 제거하거나 접근을 무력화한 경우

3. 복제․전송자의 지시에 의하여 저작물등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컴퓨터 등에 저장하거나 정보검색도구에 의하여 온라인상의 위치를 연결하는 행위

가. 제1호의 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행위를 알거나, 제103조에 따른 침해 통지 등을 통하여 알게 된 때에, 저작물등을 지체없이 삭제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경우

라. 다목을 위하여 통지 등을 수령할 수령인을 지정하여 공개하는 경우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제1호라목의 표준적인 기술조치를 준수하는 경우 외에는 자신의 서비스를 모니터링하거나 침해행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03조제2항중 “당해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는 자(이하 ”복제․전송자“라 한다)”를 “해당 복제․전송자”라 하고, 제4항중 “복제․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령인”이라 한다)를”을 “복제․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수령인을”으로 한다.

제10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3조의2(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① 권리주장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103조제1항에 따른 통지사실을 소명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소제기를 위하여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성명, 주소 등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그 밖에 복제․전송자의 정보 제공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 다음에 “제6장의2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의 보호”를 신설한다.

제10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2(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없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제2조제28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우회하는 등 무력화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저작물등의 복제물을 정당하게 이용하는 자가 저작물등에 적용된 암호 기술의 흠결이나 취약점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행하는 비침해행위의 경우

2. 미성년자에게 적절하지 않는 온라인상 저작물등에 미성년자가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자체로는 제2조제28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키는 기술․제품․서비스 또는 장치(이하 “장치등”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않는 장치 등에 구성요소나 부품을 포함시키는 경우

3. 개인의 온라인상의 행위를 파악할 수 있는 개인 식별 정보를 비공개적으로 수집 및 배포하는 기능을 확인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비침해행위의 경우. 다만, 다른 사람들이 저작물등에 접근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국가의 법집행․정보수집 또는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비영리 도서관, 기록보존소 또는 교육기관 등이 저작물등의 구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무력화 금지에 의하여 특정 종류의 저작물등의 정당한 이용이 부당하게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112조의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를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의 효력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없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ㆍ서비스ㆍ제품ㆍ장치 또는 그 주요부품을 제공ㆍ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조제28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2조제28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3(권리관리정보의 제거․변경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없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제거․변경 또는 허위 부가하는 행위

2. 권리관리정보가 정당한 권한없이 제거 또는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권리관리정보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3. 권리관리정보가 정당한 권한없이 제거․변경되거나 또는 허위로 부가된 사실을 알면서 당해 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배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규정은 국가의 법집행, 정보수집 또는 안전보장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3조제1호의 “분쟁의 조정”을 “분쟁의 알선․조정”으로 한다.

제113조의2 내지 제11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3조의2(알선) ① 분쟁에 관한 알선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에 알선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알선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알선위원을 지명하여 알선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알선의 신청 및 알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3조의3(알선의 중단) ① 알선위원은 알선으로써 분쟁해결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알선을 중단할 수 있다.

② 알선중인 분쟁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알선은 중단된 것으로 본다.

제113조의4(알선의 성립) 알선이 성립한 때에 알선위원은 알선서를 작성하여 관계당사자와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23조제1항중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를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 및 제85조의2의제1호 내지 제3호․제104조의2제1항 및 제3항․제104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로 한다.

제124조중 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하며, 제4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25조제1항중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를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 및 제85조의2제1호 내지 제3호․제104조의2제1항 및 제3항과 제104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 및 위반행위에 의하여”로 하며, 제4항중 “출판권”을 “배타적 이용권”으로 한다.

제1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5조의2(법정손해액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 및 제85조의2제1호 내지 제3호․제104조의2제1항 및 제3항․제104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손해액을 포함한다)에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금액(이하 “법정손해액”이라 한다)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상한을 5천만원으로 증액한다.

② 2개 이상의 저작물을 소재로 하는 편집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은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하나의 저작물로 본다.

③ 법원은 제1항의 법정손해액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제1항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여야 한다.

제1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9조의2(정보의 제공) ①법원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증거 수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그가 가지고 있거나 또는 알고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1. 침해 행위, 침해 방법 또는 침해물의 유통 경로에 관여한 자의 특정을 위한 정보

2. 침해 방법, 침해물의 유통 경로에 관한 정보

② 다른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1. 다른 당사자․그의 친족 또는 친족 관계에 있던 자․그와 후견 관계에 있는 자가 공소 제기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2. 영업 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생활 보호 등 기타 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29조의3 내지 제12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9조의3 (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25조․제31조․제75조․제76조․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해당 영업비밀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해당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이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기타 당해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람 또는 제1호에 규정된 증거의 조사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이나 또는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수행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또는 공개시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③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129조의4(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129조의3제1항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인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생긴다.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이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재판을 한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9조의5(소송기록의 열람 등의 신청의 통지 등)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을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제163조제1항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 당사자가 같은 항에 규정하는 비밀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해당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를 통해 신청한 때에는 법원사무관은 「민사소송법」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그 열람 등의 신청을 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열람 등의 신청 직후에 그 신청이 있었던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사무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었던 날로부터 2주가 경과할 때까지(그 신청 절차를 행한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신청이 그 기간 내에 행해진 경우에 대하여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그 신청절차를 행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시켜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은 제1항의 열람 등의 신청을 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6조(권리의 침해죄 등)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62조제2항․제90조․제90조의2․제98조 및 제9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2의2. 제85조의2제1호 또는 제10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 다만,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등, 기록보존소 및 비영리 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의3.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등, 기록보존소 및 비영리 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제137조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85조의2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

제138조제3호중 “제58조제3항”을 “제63조제1항”으로 하고, 제4호중 “59조제2항”을 “제63조제3항”으로 하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38조의2 내지 제13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8조의2(비밀유지명령위반죄) 정당한 사유없이 제129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8조의3(라벨 위조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음반등의 적법한 복제물의 라벨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라벨임을 알면서 이를 배포 또는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2. 음반등의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제작한 라벨을 그 허락 범위를 넘어 배포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배포된 라벨을 재배포 또는 재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3. 음반등의 적법한 복제물과 문서 또는 포장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문서 또는 포장임을 알면서 이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제138조의4(상영 중인 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죄) ①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영상저작물을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다만, 제23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39조중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로서”를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 제작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제작용구 또는 재료로서 ”로 한다.

제140조제1호중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 및 제136조제2항제3호”를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중대한 침해의 방법으로 제136조제1항 또는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제2호중 “제136조제2항제2호․제5호 및 제6호, 제137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와 제138조제5호”를 “제136조제2항제2호․제2호의2․제3호의2 및 제3호의 3, 제137조제1호 내지 제3호․제4호 및 제6호와 제138조제5호, 제138조의2 내지 제138조의4”로 하며, 제3호를 삭제한다.

제1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0조의2(중대한 침해의 판단)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제140조제1호에 규정된 중대한 침해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저작물 등의 성격과 가치

2.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복제물의 수량과 가치

3. 침해행위의 기간과 회수

4. 침해행위의 매체와 수단

5. 기타 관련 사실

제142조제1항중 “제106조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는”을 “제103조의2제2항 및 제1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6조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 및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9조 내지 제42조․제64조 및 제86조의 규정 중 개정한 내용은 한미 FTA가 발효된 날로부터 2년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저작물등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저작물 등의 이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종전의 부칙 규정은 이 법의 시행 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8. (생략)

<신설>

<신설>

9~21. (생략)

22.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23~24. (생략)

<신설>

25. (생략)

26.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7.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

28. “기술적보호조치”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29. “권리관리정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나 그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 또는 부호로서 각 정보가 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그 공연 또는 공중송신에 수반되는 것을 말한다.

가. (생략)

나. 저작자․저작재산권자․출판권자․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다. (생략)

30.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른 사람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저작물등을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31~33. (생략)

<신설>

<신설>

제3조(외국인의 저작물) ①~③ (생략)

<신설>

제8조(저작자 등의 추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자로 추정한다.

(이하 생략)

<신설>

<신설>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①제25조․제29조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②제23조․제24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32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37조(출처의 명시) ①이 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2조 및 제34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생략)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한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제40조(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①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50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망 후 50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②(이하 생략)

제41조(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제42조(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제43조(계속적간행물 등의 공표시기) ①제39조제1항 단서․제40조제1항 또는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공표시기는 책․호 또는 회 등으로 공표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매책․매호 또는 매회 등의 공표 시로 하고,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최종부분의 공표 시로 한다.

②(생략)

제47조(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그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그 저작물의 이용에 따라 저작재산권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출판권 설정의 대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여야 한다.

제56조(권리자 등의 인증) ①(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생략)

제7절 출판권

제57조(출판권의 설정) ①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복제권자”라 한다)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이하 “출판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신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출판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③복제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58조(출판권자의 의무) ①출판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9월 이내에 이를 출판하여야 한다.

②출판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관행에 따라 그 저작물을 계속하여 출판하여야 한다.

③출판권자는 특약이 없는 때에는 각 출판물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제권자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59조(저작물의 수정증감) ①출판권자가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다시 출판하는 경우에 저작자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②출판권자는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다시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때마다 미리 저작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60조(출판권의 존속기간 등) ①출판권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맨 처음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

②복제권자는 출판권 존속기간 중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의 저작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자를 위하여 저작물을 전집 그 밖의 편집물에 수록하거나 전집 그 밖의 편집물의 일부인 저작물을 분리하여 이를 따로 출판할 수 있다.

제61조(출판권의 소멸통고) ①복제권자는 출판권자가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6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②복제권자는 출판권자가 출판이 불가능하거나 출판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한 경우에는 출판권자가 통고를 받은 때에 출판권이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제3항의 경우에 복제권자는 출판권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원상회복을 청구하거나 출판을 중지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62조(출판권 소멸 후의 출판물의 배포) 출판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경우에는 그 출판권을 가지고 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출판권의 존속기간 중 만들어진 출판물을 배포할 수 없다.

1. 출판권 설정행위에 특약이 있는 경우

2. 출판권의 존속기간 중 복제권자에게 그 저작물의 출판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고 그 대가에 상응하는 부수의 출판물을 배포하는 경우

제63조(출판권의 양도․제한 등) ①출판권은 복제권자의 동의 없이 이를 양도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제23조․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제26조 내지 제28조․제30조 내지 제33조와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출판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제53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은 출판권의 등록(출판권설정등록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55조 중 “저작권등록부”는 “출판권등록부”로 본다.

<신설>

<신설>

제64조(보호받는 실연․음반․방송) 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연․음반 및 방송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1~3.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제86조(보호기간) ①저작인접권(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발생한다.

1~3. (생략)

②저작인접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한다.

1~2. (생략)

3.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제87조(저작인접권의 제한) 제23조․제24조․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제26조 내지 제32조․제33조제2항․제34조․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은 저작인접권의 목적이 된 실연․음반 또는 방송의 이용에 관하여 준용한다.

<신설>

제94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 ①제23조․제28조 내지 제34조․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생략)

<신설>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①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

제103조(복제․전송의 중단) ①(생략)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당해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는 자(이하 “복제․전송자”라 한다) 및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생략)

④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령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자신의 설비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⑤~⑦(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113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분쟁의 조정

2~11.(생략)

<신설>

<신설>

<신설>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①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25조․제31조․제75조․제76조․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④(생략)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생략)

②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제품․장치 또는 그 주요부품을 제공․제조․수입․양도․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③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정당한 권리 없이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다만,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거나 저작물등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제거․변경 또는 허위 부가하는 행위

2.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가 제거․변경되거나 또는 허위로 부가된 사실을 알고 당해 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배포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④(생략)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③(생략)

④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출판권․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136조(권리의 침해죄) ①(생략)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생략)

2. 제53조 및 제54조(제63조제3항, 제90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신설>

3. (생략)

<신설>

<신설>

4. (생략)

5.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를 제외한다.

제137조(부정발행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생략)

<신설>

4~6. (생략)

제138조(출처명시위반의 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략)

3. 제5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복제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로서 그 침해자․인쇄자․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이를 몰수한다.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 및 제13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제5호 및 제6호, 제137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제136조제2항제4호의 행위를 한 경우

<신설>

142조(과태료) ①제104조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제106조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⑤(생략)

<신설>

<신설>

제2조(정의)---------------

------------------------.

1~8. (현행과 같음)

8의2. “방송전 신호”는 장래의 방송을 위하여 방송사업자에게 송신되는 신호로서 공중의 직접 수신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8의3. “암호화된 방송 신호”는 방송사업자나 방송사업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정당한 권한없이 방송을 수신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전자적으로 암호화한 방송신호를 말한다.

9~21. (현행과 같음)

22. ----------------------

--------------------------------------,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

------------------------------------------------------------------------------------------------.

23~24. (현행과 같음)

24의2. “출판”은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25. (현행과 같음)

26. ----------------------

-----, 배타적 이용권자, ---- ----------------------------------------------------------------------------------------------------------------------------------------------------.

27. ----------------------

-----, 배타적 이용권자, ---  ----------------------------------------------------------------------------------------------------.

28. “기술적 보호조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등에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장치 또는 부품

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장치 또는 부품

29. ---------------------   ------------------------------------------------------ 각 정보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등의------------------

------------------------

---------------.

가. (현행과 같음)

나.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자 또는 저작물등의 권리자를 ---------------.

다. (현행과 같음)

30. ----------------------

--------------------------------------------------------------------송신---------------------------------------------------------.

30의2. “캐싱”은 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송신된 저작물등을 후속이용자들이 다시 효과적으로 접근하거나 수신할 수 있도록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컴퓨터 등에 그 저작물 등을 자동적․중개적․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31~33. (현행과 같음)

34. “라벨”은 음반․어문저작물 또는 영상저작물(이하 “음반등”이라 한다)을 다른 저작물등과 구별하거나  적법한 권한에 의하여 제작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음반 등의 유형적 복제물이나 포장 또는 문서에 부착․동봉 또는 첨부하는 식별 표지 및 정품 표지를 말한다.

35. “영화상영관등”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영화상영관, 시사회장, 그 밖에 공중에게 영상저작물을 상영하는 장소로서 상영주최자에 의하여 입장이 통제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의 저작물) ①~③(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저작물은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기간보다 짧은 보호기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인정하는 만큼 보호기간을 인정한다.

제8조(저작자 등의 추정) ①----

-------------------------------- 저작자로서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하 생략)

제35조의2(저작물 이용과정의 일시적 복제) 컴퓨터 등을 통하여 정당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기술적 과정의 일부로서 복제물이 만들어지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불법 복제물로부터 일시적 복제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 이용) ① 제23조 내지 제35조의2에 규정된 경우 외에도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불합리하게 해하지 아니하는 특정한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의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리 또는 비영리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분량 및 비중

4. 이용이 저작물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①------------------제30조 또는 제35조의3의 규정에 따라 ------

-----------------------------------------------------.

②------------------------

---------------------제33조 또는 제35조의3의 규정에 따라 --

----------------------------------------.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 제34조 및 35조의2의 경우에는 ----------------.

②(현행과 같음)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 ---

--------------------------------------------------------------------------- 70년간 존속한다.

② ----------------------

----------------------------- 70년간----------.

제40조(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① ---------------

------------------------------------------------------ 70년간-----. 다만, ----------

--------------------- 70년--

----------------------------------------------------------------------------70년-------------------------------------.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

-------------- 70년간 -----. 다만, ----------------------

---------------------------------- 70년간 --------.

제42조(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 70년간 -------.

다만, ---------------------

--------------------------------- 70년간 ------.

제43조(계속적간행물 등의 공표시기) ① 제40조제1항 ------------

----------------------------------------------------------------------------------------------------------------------------------------------------------------------------------------.

②(현행과 같음)

제47조(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 ----------

--------------------------------------------------------------------------------------------(배타적 이용권 설정의 대가를 포함한다)----------

-------------------------------------------------------------------.

제56조(권리자 등의 인증) ① (현행과 같음)

② ------------- 인증기관의 지정과 취소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하여 -----------------------

----

③ (현행과 같음)

제7절 배타적 이용권

제57조(배타적 이용권의 설정) ① 저작재산권자는 해당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이하 "배타적 이용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에 대하여 이용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배타적 이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③ ---------- 배타적 이용권을 --------(이하 "배타적 이용권자"라 한다)-------------------

------ 그 배타적 이용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

④ 저작재산권자는 ---------- 저작재산권------------------

------------------------------------ 배타적 이용권------

-----.

제58조(배타적 이용권자의 의무) ① 배타적 이용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설정행위를 한 날로부터 9월 이내에 그 저작물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배타적 이용권자는 -------

--------------------------------------------- 이용-----

----.

<삭제>

<삭제>

제59조(배타적 이용권의 존속기간) 배타적 이용권은 ---------

----------------- 이용한 날로-------------.

<삭제>

제60조(배타적 이용권의 소멸통고)  ①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 이용권자가 제58조의 규정을 ---

----- 3월 -----------------

---------------------------------------- 배타적 이용권--

--------------------.

②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 이용권자가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 이용할 ----------

------------- 배타적 이용권--

---------------.

③ ------------------------

--- 배타적 이용권------------

----- 배타적 이용권자가 -----

----- 배타적 이용권 --------.

④ ------------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 이용권자 ----------

-------------- 이용 --------

------------------------------.

<삭제>

제61조(배타적 이용권의 양도․제한 등) ① 배타적 이용권자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배타적 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이용허락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② 제23조․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제26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은 배타적 이용권의 목적인 저작물의 이용에 ------------.

<삭제>

제62조(배타적 이용권의 등록)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배타적 이용권의 설정․양도(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2. 배타적 이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② 제55조의 규정은 배타적 이용권의 등록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55조의 규정 중 "저작권 등록부"는 이를 "배타적 이용권 등록부"로 본다.

제63조(출판에 관한 특례) ① 출판에 대한 배타적 이용권(이하 “출판권”이라 한다)을 설정 받은 자(이하 “출판권자”라 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각 출판물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저작물을 복제ㆍ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복제권자”라 한다)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② 출판권자가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다시 출판하는 경우에 저작자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③ 출판권자는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다시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때마다 미리 저작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복제권자는 출판권 존속기간중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의 저작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자를 위하여 저작물을 전집 그 밖의 편집물에 수록하거나 전집 그 밖의 편집물의 일부인 저작물을 분리하여 이를 따로 출판할 수 있다.

⑤ 출판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경우에는 그 출판권을 가지고 있던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출판권의 존속기간중 만들어진 출판물을 배포할 수 없다.

1. 출판권 설정행위에 특약이 있는 경우

2. 출판권의 존속기간중 복제권자에게 그 저작물의 출판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고 그 대가에 상응하는 부수의 출판물을 배포하는 경우

제64조(보호받는 실연․음반․방송) ① ---------------------

------------ 실연․음반 및 방송(방송전 신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

1~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실연․음반 및 방송이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실연․음반 및 방송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기간보다 짧은 보호기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의 실연․음반 및 방송은 그 외국에서 인정하는 만큼 보호기간을 인정한다.

제64조의2(실연자 등의 추정) 실연이 고정된 음반이나 실연의 공연 또는 공중송신과 관련하여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는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로서 실연자의 권리 또는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85조의2(암호화된 방송 신호의 보호) 누구든지 방송사업자의 허락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암호화된 방송 신호를 복호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러한 목적을 가진 장치․기술․서비스․제품 또는 그 주요부품을 개발․제조․조립․변경․수입․수출․판매․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

2. 방송사업자의 허락을 얻어 복호화된 방송 신호를 허락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배포 또는 공중송신하는 행위

3. 방송사업자의 허락없이 복호화된 방송 신호라는 것을 알면서 그러한 신호를 고의로 수신하여 청취 또는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배포 또는 공중송신하는 행위

제86조(보호기간) ①저작인접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1~3. (현행과 같음)

②------------------------

------------ 70년간 ------.

1~2. (현행과 같음)

3.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방송의 경우에는 50년간 존속한다)

제87조(저작인접권의 제한) ---

------------------------------------------------------------------- 제35조의2․제35조의3․제36조 --------------

-----------------------------------------------.

제90조의2(저작인접권의 배타적 이용권) 제57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은 저작인접권의 배타적 이용권 설정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94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 ① -----------------

--------제35조의2․제35조의3․제36조 ------------------

-----------------------------------------.

②(현행과 같음)

제98조의2(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 이용권) 제57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 이용권 설정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 전송으로 인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분류에 따라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저작물등을 송신하고 그 과정에서 이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

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송신을 개시하지 아니하고, 저작물등이나 그 수신자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반복 침해자의 계정을 해지하는 방침을 채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행하는 경우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물 등을 식별하고 보호하는 표준적인 기술조치를 수용하고 이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자동적인 처리를 통하여 수행되는 캐싱

가. 제1호의 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나. 제공되는 저작물등에 접근하기 위한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준수한 이용자에 대하여만 캐싱된 저작물의 상당부분에 대하여 접근을 허용하는 경우

다. 저작물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복제․전송한 자(이하 “복제․전송자”라 한다)가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 표준 통신규약에 따라 정한 저작물등의 현행화에 관한 규칙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준수하는 경우. 다만, 이용제공자가 일시적 저장을 부당하게 제한하기 위하여 현행화 규칙을 정한 경우에는 이 목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캐싱된 저작물등이 있는 본래의 사이트에서 해당 저작물등의 사용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적용한 산업표준에 합치하는 기술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후속 이용자에게 송신할 때에 수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마.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 주장에 대한 유효한 통지를 수령한 때에 본래의 사이트에서 삭제되었거나 접근이 무력화된 캐싱된 저작물등을 신속하게 제거하거나 접근을 무력화한 경우

3. 복제․전송자의 지시에 의하여 저작물등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컴퓨터 등에 저장하거나 정보검색도구에 의하여 온라인상의 위치를 연결하는 행위

가. 제1호의 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행위를 알거나, 제103조에 따른 침해 통지 등을 통하여 알게 된 때에, 저작물등을 지체없이 삭제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경우

라. 다목을 위하여 통지 등을 수령할 수령인을 지정하여 공개하는 경우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제1호라목의 표준적인 기술조치를 준수하는 경우 외에는 자신의 서비스를 모니터링하거나 침해행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03조(복제․전송의 중단) ①(현행과 같음)

② ------------------------

------------------------------------------------------------------------------------ 해당 복제․전송자 --------

-----------------------------------------------------------------.

③(현행과 같음)

④------------------------

------------------ 복제․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수령인을 ----------------

--------------------------------------------------------------------------------------.

⑤~⑦(현행과 같음)

제103조의2(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① 권리주장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103조제1항에 따른 통지사실을 소명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소제기를 위하여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성명, 주소 등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그 밖에 복제․전송자의 정보 제공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의2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제104조의2(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없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제2조제28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우회하는 등 무력화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저작물등의 복제물을 정당하게 이용하는 자가 저작물등에 적용된 암호 기술의 흠결이나 취약점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행하는 비침해행위의 경우

2. 미성년자에게 적절하지 않는 온라인상 저작물등에 미성년자가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자체로는 제2조제28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키는 기술․제품․서비스 또는 장치(이하 “장치등”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않는 장치 등에 구성요소나 부품을 포함시키는 경우

3. 개인의 온라인상의 행위를 파악할 수 있는 개인 식별 정보를 비공개적으로 수집 및 배포하는 기능을 확인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비침해행위의 경우. 다만, 다른 사람들이 저작물등에 접근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국가의 법집행․정보수집 또는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비영리 도서관, 기록보존소 또는 교육기관 등이 저작물등의 구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무력화 금지에 의하여 특정 종류의 저작물등의 정당한 이용이 부당하게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112조의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를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의 효력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없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ㆍ서비스ㆍ제품ㆍ장치 또는 그 주요부품을 제공ㆍ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조제28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2조제28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4조의3(권리관리정보의 제거․변경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없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제거․변경 또는 허위 부가하는 행위

2. 권리관리정보가 정당한 권한없이 제거 또는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권리관리정보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3. 권리관리정보가 정당한 권한없이 제거․변경되거나 또는 허위로 부가된 사실을 알면서 당해 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배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규정은 국가의 법집행, 정보수집 또는 안전보장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3조(업무) --------------

---------------.

1. 분쟁의 알선․조정

2~11.(현행과 같음)

제113조의2(알선) ① 분쟁에 관한 알선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에 알선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알선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알선위원을 지명하여 알선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알선의 신청 및 알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3조의3(알선의 중단) ① 알선위원은 알선으로써 분쟁해결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알선을 중단할 수 있다.

② 알선중인 분쟁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알선은 중단된 것으로 본다.

제113조의4(알선의 성립) 알선이 성립한 때에 알선위원은 알선서를 작성하여 관계당사자와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①------------------------

-----------------------------------------------------------------------------------------------------------------------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 및 제85조의2의제1호 내지 제3호․제104조의2제1항 및 제3항․제104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

---------------------------

②~④(현행과 같음)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현행과 같음)

②<삭제>

③<삭제>

④(현행과 같음)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 --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 및 제85조의2제1호 내지 제3호․제104조의2제1항 및 제3항과 제104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 및 위반행위에 의하여 --------

---------------------------------------------.

②~③(현행과 같음)

④ -----------배타적 이용권․-----------------------------------------------------.

제125조의2(법정손해액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 및 제85조의2제1호 내지 제3호․제104조의2제1항 및 제3항․제104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손해액을 포함한다)에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금액(이하 “법정손해액”이라 한다)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상한을 5천만원으로 증액한다.

② 2개 이상의 저작물을 소재로 하는 편집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은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하나의 저작물로 본다.

③ 법원은 제1항의 법정손해액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제1항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여야 한다.

제129조의2(정보의 제공) ①법원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증거 수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그가 가지고 있거나 또는 알고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1. 침해 행위, 침해 방법 또는 침해물의 유통 경로에 관여한 자의 특정을 위한 정보

2. 침해 방법, 침해물의 유통 경로에 관한 정보

② 다른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1. 다른 당사자․그의 친족 또는 친족 관계에 있던 자․그와 후견 관계에 있는 자가 공소 제기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2. 영업 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생활 보호 등 기타 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29조의3 (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25조․제31조․제75조․제76조․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해당 영업비밀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해당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이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기타 당해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람 또는 제1호에 규정된 증거의 조사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이나 또는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수행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또는 공개시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③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129조의4(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129조의3제1항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인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생긴다.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이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재판을 한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9조의5(소송기록의 열람 등의 신청의 통지 등)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을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제163조제1항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 당사자가 같은 항에 규정하는 비밀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해당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를 통해 신청한 때에는 법원사무관은 「민사소송법」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그 열람 등의 신청을 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열람 등의 신청 직후에 그 신청이 있었던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사무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었던 날로부터 2주가 경과할 때까지(그 신청 절차를 행한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신청이 그 기간 내에 행해진 경우에 대하여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그 신청절차를 행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시켜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은 제1항의 열람 등의 신청을 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36조(권리의 침해죄 등) ①(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제53조 및 제54조(제62조제2항․제90조․제90조의2․제98조 및 제9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의2. 제85조의2제1호 또는 제10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

3. (현행과 같음)

3의2.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 다만,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등, 기록보존소 및 비영리 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의3.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등, 기록보존소 및 비영리 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현행과 같음)

5.<삭제>

6.<삭제>

제137조(부정발행등의 죄) ----

----------------------------------------------------------------------.

1~3. (현행과 같음)

3의2. 제85조의2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

4~6. (현행과 같음)

제138조(출처명시위반의 죄 등) ----------------------------------------------------------

1~2. (현행과 같음)

3. 제63조제1항의 규정을 -----

------------------------------

4. 제63조제3항의 규정을 -----

-------

5. (현행과 같음)

6. 제1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38조의2(비밀유지명령위반죄) 정당한 사유없이 제129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8조의3(라벨 위조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음반등의 적법한 복제물의 라벨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라벨임을 알면서 이를 배포 또는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2. 음반등의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제작한 라벨을 그 허락 범위를 넘어 배포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배포된 라벨을 재배포 또는 재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3. 음반등의 적법한 복제물과 문서 또는 포장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문서 또는 포장임을 알면서 이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제138조의4(상영 중인 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죄) ①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영상저작물을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다만, 제23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39조(몰수) --------------

-------------------------------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 제작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제작용구 또는 재료로서 ----------------------------------.

제140조(고소) --------------

------------------------------------------------------------------------------.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중대한 침해의 방법으로 제136조제1항 또는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

2. 제136조제2항제2호․제2호의2․제3호의2 및 제3호의 3, 제137조제1호 내지 제3호․제4호 및 제6호와 제138조제5호, 제138조의2 내지 제138조의4의 경우

<삭제>

제140조의2(중대한 침해의 판단)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제140조제1호에 규정된 중대한 침해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저작물 등의 성격과 가치

2.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복제물의 수량과 가치

3. 침해행위의 기간과 회수

4. 침해행위의 매체와 수단

5. 기타 관련 사실

제142조(과태료) ① ---------

----------------------------------------------------------------, 제103조의2제2항 및 제1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6조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⑤(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9조 내지 제42조․제64조 및 제86조의 규정 중 개정한 내용은 한미 FTA가 발효된 날로부터 2년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저작물등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저작물 등의 이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종전의 부칙 규정은 이 법의 시행 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 저작권정책팀
연 락 처	(02) 3704-9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