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 . . . (제 회)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O O O (OOOO장관)
제출 연월일	20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청각장애인도 일반인과 동등하게 공표된 저작물을 적극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이 개정(2013. 07. 16. 공포)됨에 따라 청각장애인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청각장애인의 범위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청각장애인으로 함(안 제15조제2항)

나. 공표된 저작물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 등을 자막 등으로 변환하여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정함(안 제15조의2)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대통령령 제        호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복제 등이 허용된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 등)”을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가목 중 “생활시설”을 “거주시설”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제14조제1항제1호다목 중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를 “(장애인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각장애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3조의2에 따른 청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말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청각장애인 등의 시설) 법 제3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서관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국립장애인 도서관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수화통역센터

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청각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3.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이 경우 ‘시각장애인’은 ‘청각장애인’으로 본다.

부칙

이 영은 2013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복제 등이 허용된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 등) ①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4조(시각장애인 등의 시설 등) ①-----------------------------------------------------------------------------------------------.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
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장애인 생활시설	가.---------------------------- 거주시설
나. 점자도서관	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시각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시각장애인 등의 범위) 법 제33조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장애인의 범위) ① -----------------------------------------------------------.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 시각장애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33조의2에 따른 청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말한다.
<신 설>	제15조의2(청각장애인 등의 시설) 법 제3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서관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국립장애인 도서관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수화통역센터 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청각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3.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이 경우 ‘시각장애인’은 ‘청각장애인’으로 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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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02) 3704-9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