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09. 5.

1. 의결주문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저작권 보호 정책의 일관성 유지 및 온라인상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효율적 방안 마련을 위해 「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9625호, 2009. 4. 22. 공포, 2009. 7. 23 시행)됨에 따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용기록방식, 개인 계정 및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의 구체화(안 제1조의2)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하여 저작권 인식 확산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음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는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시책에 저작권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청소년 저작권 교육에 관한 사항, 올바른 저작물 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시킴

3) 다양한 저작권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청소년을 비롯한 일반인의 저작권 인식제고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됨

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용기록방식의 구체화(안 제14조)

1) 일반인에 비해 시각장애인의 경우 정보접근 환경이 매우 열악한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법률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을 점역용 정보기록방식,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용 정보기록방식,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표준화된 디지털음성정보기록방식 등으로 명확히 함

3) 시각장애인의 인쇄물 정보접근성 향상, 사회참여 기회 및 평등권 확보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계정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안 제72조의4)

1)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을 복제ㆍ전송한 이용자에 대한 계정 정지 명령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복제ㆍ전송자의 계정,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사실 등 계정 정지 명령을 위한 통지 내용 및 계정 정지기간의 기준을 마련함

3) 상습적인 불법복제물 전송자에 대한 계정을 정지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기대됨

라.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안 제72조의5)

1)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유통시킨 게시판에 대한 서비스의 정지 명령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게시판 정지 명령시 고려 사항, 통지 내용, 서비스 정지 기간의 기준 등을 마련함

3)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유통시킨 게시판에 대한 서비스의 정지 명령을 내림으로써 저작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시정권고 절차(안 제72조의7)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등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시정권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위법 행위의 내용, 권고 사항 등 시정권고 내용 등을 마련함

3) 정부의 직접적인 행정명령 이전에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중립적인 민간 기구를 통한 자율적인 시정 조치를 취할 기회를 제공함

대통령령 제       호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①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는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작권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저작권 교육에 관한 사항

3. 올바른 저작물 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는 저작물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권리관리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표준체계 개발에 관한 사항

2. 권리관리정보의 제거ㆍ변경 등의 금지에 대한 예외사유에 관한 사항

3. 기술적 보호조치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사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저작물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시책을 수립하려면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2항의 시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조 중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을 “법  제25조제1항”으로, “복제ㆍ공연ㆍ방송”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방송”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 보상금수령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 행정에 관하여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이하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과 보상금수령단체 및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와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통신망”을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목적을”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로 한다.

제11조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하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형태”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호 자목 중 “제135조에 따른”을 “제14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특수학급을 둔 각급학교

제1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1. 전자적 형태의 점자

2.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용 정보기록방식

3.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표준화 된 디지털음성정보기록방식

제18조제2호 중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통신망과”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와”로, “저작권위원회(이하 “저작권위원회”라 한다)의”를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관리하는”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통신망과 저작권위원회의”를 “문화체육관광부와 위원회가 관리하는”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제53조 및 법”을 “제53조 또는 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신탁 저작물을 등록할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26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등록신청은 등록명의인만으로 할”을 “등록은 등록명의인만으로 신청할”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저작권등록부”를 “저작권등록부(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프로그램등록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접수연월일

제2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동록이 완료된 경우 등록의 효력은 접수된 날부터 발생한다.

제28조제1항 중 “신청인에게”를 “신청인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등록 사항의 경정 등)”을 “(착오ㆍ누락의 통지 및 직권 경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내용”을 “내용과 그에 따른 경정사실”로 한다.

제3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ㆍ경정ㆍ말소 등록 또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한 후, 변경ㆍ경정 또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의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말소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제1항 중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통신망”을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전자문서에 의한 저작권등록 등)”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전자문서로 작성ㆍ처리”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회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임치기관) 법 제101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위원회를 말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란”을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란”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제1호 중 “저작권대리중개업”을 “저작권대리중개”로 한다.

제49조제2항 본문 중 “저작권위원회”를 “위원회”로, “1개월”을 “2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통신망에 14일간”을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통신망”을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법 제112조에 따른 저작권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한다.

제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저작권위원회의”를 각각 “위원회의”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저작권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한다.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112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알선) ① 법 제1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에 관한 알선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알선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2. 신청의 취지 및 원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알선의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0조 단서 중 “저작권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제114조에 따른”을 “제114조의2에 따른”으로, “저작권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조정신청금을 미리 납부하고,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조정성립금을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으면 조정부를 지정하고, 조정신청서를 조정부에 회부하여야 한다.

④ 조정부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조정부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개월이내에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1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법 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이 실시되는 경우 감정기간은 제5항의 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2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중 “저작권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63조제1항제2호 중 “제61조제4항에 따른”을 “제61조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저작권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정 대상 저작물의 원본 또는 사본

제64조제2항 및 제4항 중 “저작권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저작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저작권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조직ㆍ정원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6조제1항 중 “저작권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를 “저작권정보센터”로, “보호조치 관련 기술위원회”를 “보호조치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기술위원회 및 저작권 정보 기술연구를 위한 기술연구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저작권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권리관리정보의 체계적인 수집ㆍ관리ㆍ활용을 위한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2. 저작물 및 권리자를 식별할 수 있는 통합저작권번호체계의 표준화, 보급, 운영시스템 개발  및 보급

3. 기타 저작권 이용활성화 사업 지원

③ 기술위원회는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보호조치 표준화 등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 기술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술적보호조치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2. 기술적보호조치 표준이행에 대한 평가 및 이를 위한 표준 평가 도구 개발

3. 저작권보호기술에 관한 조사ㆍ연구

제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저작권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저작권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90조 및 법 제98조”를 “제90조, 법 제98조 및 법 제101조의6”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90조 및 법 제98조”를 “제90조, 법 제98조 및 법 제101조의6”으로, “저작권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69조의 제목“(수거ㆍ폐기 절차와 방법)”을 “(수거ㆍ폐기ㆍ삭제 절차와 방법)”으로 하고, 제69조제1항 중 “수거ㆍ폐기”를 “수거ㆍ폐기ㆍ삭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거ㆍ폐기”를 “수거ㆍ폐기ㆍ삭제”로, “수거폐기대장”을 “수거ㆍ폐기ㆍ삭제대장”으로 한다.

제70조의 제목 “(수거ㆍ폐기 업무의 위탁 등)”을 “(수거ㆍ폐기ㆍ삭제 업무의 위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회

제71조의 제목 “(수거ㆍ폐기를 위한 협조 요청 등)”을 “(수거ㆍ폐기ㆍ삭제를 위한 협조 요청 등)”으로 한다.

제72조를 삭제한다.

제72조의2부터 제72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2(위원회의 심의의 절차와 방법) 위원회는 법 제133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심의요청을 받으면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133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심의요청을 받으면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2조의3(경고 또는 삭제 등의 명령의 절차와 방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3조의2제1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등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또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ㆍ중단을 명하려면 불법복제물등의 위치정보가 기재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정 명령서(이하 “행정명령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2조의4(계정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 ① 위원회가 법 제133조의2제2항에 따라 심의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상습성

2.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복제ㆍ전송 량

3. 침해되는 저작물의 재산적 가치 및 종류

4. 불법복제물등이 저작물의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3조의2제2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불법복제물등의 복제ㆍ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할 것을 명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행정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복제ㆍ전송자의 계정

2. 법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사실

3.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후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사실

4. 정지 기간

③ 법 제133조의2제2항에 따른 복제ㆍ전송자의 계정 정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첫 번째 정지하는 경우 1개월 이내

2. 두 번째 정지하는 경우 3개월 이내

3. 세 번째 이상 정지하는 경우 6개월 이내

④ 제2항의 행정명령서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지체 없이 법 제133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복제ㆍ전송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정지의 대상이 되는 계정

2. 명령과 관련된 위법 행위의 내용

3. 정지 기간

제72조의5(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 ① 위원회가 법 제133조의2제4항에 따라 심의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게시판의 영리성

2. 해당 게시판의 개설 취지

3. 해당 게시판의 기능과 이용 방법

4. 해당 게시판의 이용자 수

5. 불법복제물등이 차지하는 비율

6. 게시된 불법복제물등의 재산적 가치 및 종류

7. 해당 게시판의 불법복제물등의 차단 노력 정도

8. 불법 복제물등 게시 또는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는 수준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3조의2제4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를 정지할 것을 명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기재한 행정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정지의 대상이 되는 게시판

2. 위법 행위의 내용

3. 정지 기간

③ 법 제133조의2제4항에 따른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의 정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첫 번째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경우 1개월 이내

2. 두 번째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경우 3개월 이내

3. 세 번째 이상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경우 6개월 이내

제72조의6(조치 결과 통보의 절차와 방법)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법 제133조의2제6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조치결과를 통보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조치결과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명령에 따라 조치한 내용

2. 명령 이행 일자

제72조의7(시정권고 절차) ① 위원회는 법 제133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위법 행위의 내용

2. 권고 사항

3. 시정 기한

4. 시정권고 수락거부시의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의 통지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위원회에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시정권고에 따라 조치한 내용

2. 시정권고 이행 일자

3. 시정권고의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제73조의 제목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사업)”으로 한다.

제74조를 삭제한다.

제75조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통신망”을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7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회

제76조제3항 중 “때에는”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7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조의2(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①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는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작권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저작권 교육에 관한 사항 3. 올바른 저작물 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는 저작물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권리관리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표준체계 개발에 관한 사항 2. 권리관리정보의 제거ㆍ변경 등의 금지에 대한 예외사유에 관한 사항 3. 기술적 보호조치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사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저작물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시책을 수립하려면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2항의 시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조(복제ㆍ공연 등 내역의 제출)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단체(이하 “보상금수령단체”라 한다)에 복제ㆍ공연ㆍ방송 및 전송의 내역을 제출하고 그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조(복제ㆍ공연 등 내역의 제출) 법 제25조제1항 ------------------------------------------------------------------------------------------------------------------------------- 복제ㆍ배포ㆍ공연ㆍ방송 ----------------------------------------------------------------.
제7조(보상금 분배 공고) 보상금수령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 보상금수령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 행정에 관하여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이하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와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통신망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 분배 공고) ----------------------------------------------------------------------------------------------------------------------------------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과 보상금수령단체 및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8조(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①법 제25조제8항에서 “공익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말한다.	제8조(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①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조(판매용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제11조(판매용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하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공연. 다만,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판매용 영상저작물로 한정한다.	8.-----------------------------------------------------------------------------------------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형태-------. <단서 삭제>
가. ∼ 아. (생 략)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시ㆍ군ㆍ구민회관	자.--------------- 제144조에 따른 ----------------------------
제12조(복제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2조(복제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 제31조제1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4조(복제 등이 허용된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4조(복제 등이 허용된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초ㆍ중등교육법」 및 「특수교육진흥법」에 따른 특수학교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특수학급을 둔 각급학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특수학급을 둔 각급학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1. 전자적 형태의 점자 2.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용 정보기록방식 3.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표준화 된 디지털음성정보기록방식
제18조(상당한 노력의 기준)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상당한 노력의 기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통신망과 법 제112조에 따른 저작권위원회(이하 “저작권위원회”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조회 사항 등을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났을 것	2. --------------------------------------------------------------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관리하는 ------------------------------------------------------------------------------------------------------------------
제21조(승인의 통지 등) ① (생 략)	제21조(승인의 통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경우에는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통신망과 저작권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 ------------------------------------------------------------------------------------------------------- 문화체육관광부와 위원회가 관리하는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26조(등록신청) ①법 제53조 및 법 제54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등록신청) ① -- 제53조 또는 법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신탁 저작물을 등록할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등록명의인 표시를 변경하거나 정정하기 위한 등록신청은 등록명의인만으로 할 수 있다.	⑤ ------------------------------------------ 등록은 등록명의인만으로 신청할 -------.
제27조(저작권등록부 기재 등) ①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7조(저작권등록부 기재 등) ① --------------------- 저작권등록부(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프로그램등록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접수연월일
<신 설>	② 동록이 완료된 경우 등록의 효력은 접수된 날부터 발생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28조(등록증의 발급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록신청을 받아 이를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8조(등록증의 발급 등) ① ------------------------------------------------------------------------ 신청인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등록 사항의 경정 등) ①ㆍ② (생 략)	제29조(착오ㆍ누락의 통지 및 직권 경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사항의 경정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삼자에게도 착오나 누락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③ ------------------------------------------------------------------------------------------------------------- 내용과 그에 따른 경정사실--------------.
제30조(등록 사항의 변경 등) (생 략)	제30조(등록 사항의 변경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ㆍ경정ㆍ말소 등록 또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한 후, 변경ㆍ경정 또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의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말소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등록공보의 발행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2개월에 1회 이상 등록공보를 발행하거나 등록공보의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3조(등록공보의 발행 등) ① ---------------------------------------------------------------------------------------------------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전자문서에 의한 저작권등록 등) 제24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및 이와 관련된 업무는 전자문서로 작성ㆍ처리할 수 있다.	제35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 --------------------------------------------------------------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
제36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6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
1. 저작권위원회	1. 위원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9조의2(임치기관) 법 제101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위원회를 말한다.
제46조(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 ①법 제104조제1항에서 “당해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제46조(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 ① -------------------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8조(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①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① -------------------------------------------------------------------------------------------------------------------------------------------------------------------------------------------------------------------------------------------------------------------------------.
1. 저작권대리중개업 계약 약관	1. 저작권대리중개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9조(사용료 등의 승인신청 및 승인절차) ① (생 략)	제49조(사용료 등의 승인신청 및 승인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저작권위원회는 법 제105조제6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요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기간 내에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 2개월 --------------------------------------------------------------------------.-------------------------------------------------------------------------------------------------------------.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5조제7항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승인신청을 받으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통신망에 14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승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제56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법 제112조에 따른 저작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56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회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7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저작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57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의 -----------------------------------------.
②저작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
③저작권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
제58조(위원의 대우 등) ①위원장을 제외한 저작권위원회의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58조(위원의 대우 등) ① --------------- 위원회의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9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①저작권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9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112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신 설>	제59조의2(알선) ① 법 제1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에 관한 알선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알선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2. 신청의 취지 및 원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알선의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0조(조정부 구성 및 운영) 법 제114조에 따른 조정부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조정신청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저작권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1명의 위원이 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60조(조정부 구성 및 운영) --------------------------------------------------. ---------------------------------------------------- 위원회의 ---------------------------------------------------------.
제61조(조정의 절차 등) ①법 제114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저작권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조정의 절차 등) ① -- 제114조의2에 따른 ----------------------------- 위원회-------------------------------- 위원회------------------.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으면 조정부를 지정하고, 조정신청서를 조정부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조정신청금을 미리 납부하고,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조정성립금을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③조정부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으면 조정부를 지정하고, 조정신청서를 조정부에 회부하여야 한다.
④조정부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1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조정부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⑤ 조정부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개월이내에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1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⑥ 법 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이 실시되는 경우 감정기간은 제5항의 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2조(출석의 요구 등) ①저작권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2조(출석의 요구 등) ① 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저작권위원회는 조정당사자 외의 자가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여 출석하면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
④저작권위원회는 조정에 관한 조서와 관계 기록을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제63조(조정의 불성립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63조(조정의 불성립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제61조제4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2. ----------------------- 제61조제5항에 따른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4조(감정절차 및 방법 등) ①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감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4조(감정절차 및 방법 등) ① ----------------------------------------------------------------- 위원회------------------.
1. 감정 요청과 관련된 저작물의 사본	1. 감정 대상 저작물의 원본 또는 사본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저작권위원회는 감정을 하려면 감정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감정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감정의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저작권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 위원회-----------.
제65조(저작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 ①저작권위원회에는 사무처, 저작권연구원, 저작권교육연수원 및 해외저작권센터(이하 “사무처등”이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의 사무처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저작권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조직ㆍ정원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5조(저작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저작권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조직ㆍ정원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6조(저작권정보센터 조직 및 운영 등) ①법 제120조에 따른 저작권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에는 저작권 정보제공 등을 위한 저작권거래소,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기술위원회를 둔다.	제66조(저작권정보센터 조직 및 운영 등) ① ----------------- 저작권정보센터------------------------------------------------------------------- 보호조치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기술위원회 및 저작권 정보 기술연구를 위한 기술연구소-------.
② 정보센터는 저작물의 권리관리정보를 수집하고 권리관리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편리한 검색ㆍ활용을 위한 표준 메타데이터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저작권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권리관리정보의 체계적인 수집ㆍ관리ㆍ활용을 위한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2. 저작물 및 권리자를 식별할 수 있는 통합저작권번호체계의 표준화, 보급, 운영시스템 개발 및 보급 3. 기타 저작권 이용활성화 사업 지원
③ 정보센터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기술위원회는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보호조치 표준화 등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정보센터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저작권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기술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술적보호조치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2. 기술적보호조치 표준이행에 대한 평가 및 이를 위한 표준 평가 도구 개발 3. 저작권보호기술에 관한 조사ㆍ연구
제67조(예산 및 결산 등) ①저작권위원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전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7조(예산 및 결산 등) ① 위원회----------------------------------------------------------------------------------------------------------------------------.
②저작권위원회는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그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저작권위원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 위원회---------------------------------------------------------------------------.
제68조(업무의 위탁)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0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저작권위원회에 위탁한다.	제68조(업무의 위탁) ① --------------------------------------------------------- 위원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55조에 따른 저작권의 등록(법 제63조제3항, 법 제90조 및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2항에 따른 등록접수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2. -------------------------------------------------- 제90조, 법 제98조 및 법 제101조의6----------------------------------------------------------------------------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0조에 따라 법 제55조에 따른 저작권의 등록신청의 접수업무(법 제63조제3항, 법 제90조 및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저작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위탁한다.	② ------------------------------------------------------------------------------------------------------- 제90조, 법 제98조 및 법 제101조의6-------------------------------- 위원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9조(수거ㆍ폐기 절차와 방법) ①법 제133조제1항에 따라 수거ㆍ폐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9조(수거ㆍ폐기ㆍ삭제 절차와 방법) ① ---------------------- 수거ㆍ폐기ㆍ삭제------------------------------------------------------------------------------------.
②관계 공무원은 법 제133조제1항에 따라 복제물 등을 수거ㆍ폐기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거확인증을 내주고, 수거폐기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 수거ㆍ폐기ㆍ삭제--------------------------------------------------------------------------------------------- 수거ㆍ폐기ㆍ삭제대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0조(수거ㆍ폐기 업무의 위탁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3조제2항에 따라 수거ㆍ폐기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0조(수거ㆍ폐기ㆍ삭제 업무의 위탁 등) ① ------------------------------------------------------------------------------------------------.
1. 저작권위원회	1. 위원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1조(수거ㆍ폐기를 위한 협조 요청 등) (생 략)	제71조(수거ㆍ폐기ㆍ삭제를 위한 협조 요청 등) (현행과 같음)
제72조(삭제 또는 중단 명령의 절차와 방법) ① 저작권위원회는 법 제133조제4항에 따라 삭제 또는 중단에 관한 심의요청을 받으면 요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3조제4항에 따라 복제ㆍ전송자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불법 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중단을 명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삭제ㆍ중단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72조의2(위원회의 심의의 절차와 방법) 위원회는 법 제133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심의요청을 받으면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133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심의요청을 받으면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제72조의3(경고 또는 삭제 등의 명령의 절차와 방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3조의2제1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등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또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ㆍ중단을 명하려면 불법복제물등의 위치정보가 기재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정 명령서(이하 “행정명령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72조의4(계정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 ① 위원회가 법 제133조의2제2항에 따라 심의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상습성 2.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복제ㆍ전송 량 3. 침해되는 저작물의 재산적 가치 및 종류 4. 불법복제물등이 저작물의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3조의2제2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불법복제물등의 복제ㆍ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할 것을 명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행정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복제ㆍ전송자의 계정 2. 법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사실 3.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후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사실 4. 정지 기간 ③ 법 제133조의2제2항에 따른 복제ㆍ전송자의 계정 정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첫 번째 정지하는 경우 1개월 이내 2. 두 번째 정지하는 경우 3개월 이내 3. 세 번째 이상 정지하는 경우 6개월 이내 ④ 제2항의 행정명령서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지체 없이 법 제133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복제ㆍ전송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정지의 대상이 되는 계정 2. 명령과 관련된 위법 행위의 내용 3. 정지 기간
<신 설>	제72조의5(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 ① 위원회가 법 제133조의2제4항에 따라 심의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게시판의 영리성 2. 해당 게시판의 개설 취지 3. 해당 게시판의 기능과 이용 방법 4. 해당 게시판의 이용자 수 5. 불법복제물등이 차지하는 비율 6. 게시된 불법복제물등의 재산적 가치 및 종류 7. 해당 게시판의 불법복제물등의 차단 노력 정도 8. 불법 복제물등 게시 또는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는 수준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3조의2제4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를 정지할 것을 명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기재한 행정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정지의 대상이 되는 게시판 2. 위법 행위의 내용 3. 정지 기간 ③ 법 제133조의2제4항에 따른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의 정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첫 번째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경우 1개월 이내 2. 두 번째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경우 3개월 이내 3. 세 번째 이상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경우 6개월 이내
<신 설>	제72조의6(조치 결과 통보의 절차와 방법)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법 제133조의2제6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조치결과를 통보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조치결과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명령에 따라 조치한 내용 2. 명령 이행 일자
<신 설>	제72조의7(시정권고 절차) ① 위원회는 법 제133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위법 행위의 내용 2. 권고 사항 3. 시정 기한 4. 시정권고 수락거부시의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의 통지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위원회에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시정권고에 따라 조치한 내용 2. 시정권고 이행 일자 3. 시정권고의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제73조(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 (생 략)	제73조(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사업) (현행과 같음)
제74조(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정책 수립) ① 법 제134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는 저작물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정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권리관리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표준체계 개발에 관한 사항 2. 권리관리 정보의 제거ㆍ변경 등의 금지에 대한 예외사유에 관한 사항 3. 기술적 보호조치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사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저작물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정책을 수립하려면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항의 정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삭 제>
제75조(기증 절차) ① (생 략)	제75조(기증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기증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증저작물 등의 제호 및 기증자의 성명 등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대장에 적고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제76조(관리단체의 지정 등) ①법 제135조제2항에 따라 저작재산권 등을 관리하는 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는 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6조(관리단체의 지정 등) ① ------------------------------------------------------------------------------------------------------------------------.
1. 저작권위원회	1. 위원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77조(과태료 부과ㆍ징수의 절차)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위반 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 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에 적어 과태료를 낼 것을 처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7조(과태료 부과ㆍ징수의 절차) ① 법 제1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별표 1]

과태료 부과기준(제77조제1항, 법 제142조제2항 관련)

(단위 : 만원)

미차단율(다운로드 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5% 미만	행정지도
5% 이상 ~ 15% 미만	300
15% 이상 ~ 30% 미만	700
30% 이상 ~ 45% 미만	1,000
45% 이상 ~ 60% 미만	1,500
60% 이상 ~ 75% 미만	2,000
75% 이상	2,500

(주)   1. 과태료는 상기 기준에 따라 음악, 영화, 방송, 어문저작물, 게임, 기타 저작물 등 6개 분류에 의해 각각 부과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과태료 부과시 위반행위가 2가지 분류 이상인 경우에는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다만, 가중된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과태료 부과 처분 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후의 동일 분류 내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별건으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4. 과태료 부과 금액은 위반 행위자의 사업규모, 위반의 동기․정도,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가감할 수 있다.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77조제1항, 법 제142조제2항 관련)

(단위 : 만원)

위 반 행 위	근거 법령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1. 법 제10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42조 제2항제1호	행정지도	500	1,000
2. 법 제112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일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142조 제2항제2호	100	300	500
3. 법 제133조의2제1항제1호의 경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42조 제2항제3호	100	300	500
4. 법 제133조의2제1항제2호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42조 제2항제3호	300	500	700
5. 법 제133조의2제2항의 계정 정지 명령 및 법 제133조의2제4항의 게시판 서비스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42조 제2항제3호	500	700	1,000
6. 법 제133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 및 법 제133조의2제5항에 따른 게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42조 제2항제4호	100	200	300
7. 법 제133조의2제6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42조 제2항제4호	300	500	700

(주) 1. 위반행위의 횟수의 산정기준은 매 1년으로 한다.

2. 과태료 부과시 위반행위가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다만, 가중된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과태료 부과 금액은 위반 행위자의 사업규모, 위반의 동기․정도,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가감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관 저작권정책과
연 락 처	(02) 3704 - 9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