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 제도의 신속성 및 편리성 제고를 위해 권리자 불명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확인하는 데 소요되는 최대 기간을 1달에서 20일로 단축

3. 주요내용

가.  권리자 불명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확인하는 최대기간을 1달에서 20일로 단축(안 제18조제1항제2호)

1) 권리자 불명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가 저작권위탁업자 등에게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송한 확정일자 있는 문서에 대한 회신을 받는 기간 단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합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24.3.26.~5.7.

3) 행정규제 : 규제 강화(규제영향분석서 첨부)

대통령령  제        호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개월”을 “20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상당한 노력의 기준) ①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상당한 노력의 기준)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정일자 있는 문서를 보냈으나 이를 알 수 없다는 회신을 받거나 문서를 발송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났는데도 회신이 없을 것	2. ------------------------------------------------------------------------------------------------------------------------------------- 20일-------------------------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연 락 처	(044) 203 - 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