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제출 연월일	2020. 03. 10.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저작권 등록, 저작권위탁관리업 허가 및 신고, 조정에 관한 절차 등을 정비하고 구체화하는 내용의「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16933호, 2020. 02. 04. 공포, 2020. 08. 0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저작권 등록 업무 관련

1) 법률 개정으로 업무주체를 종전 문체부장관으로 규정(저작권위원회로 위탁)으로 규정하였던 것을 저작권위원회를 직접적인 주체로 변경함에 따라(법제55조 개정 관련) 시행령의 제반 조항들을 변경·정비

2) 법률 개정으로 등록 반려 근거가 신설되고 직권경정·직권말소 근거가 종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법제55조 이하 개정 관련), 시행령에 그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기존의 규정을 변경·정비

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확인 관련 , 법률 개정에 따라 도입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기술적 조치 이행 여부 확인(법제104조 개정 관련) 업무를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다. 저작권위탁관리업 허가·신고 절차 관련,  법률 개정으로 변경허가 절차 및 대리중개업 신고 등 절차 규정이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법제105조 개정 관련), 종전의 시행령에 있던 규정들을 변경·정비

라. 조정제도 관련, 법률 개정으로 ‘직권조정결정’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법제117조 개정 관련),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조정불성립 사유 중 ‘당사자 불출석’을 삭제하여, 직권조정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개정

마. 저작권위탁관리업 업무정지 기준 관련, 법률 개정으로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업무정지 사유가 추가됨에 따라(법제109조 개정 관련), 시행령 별표2의 업무정지 기준의 내용을 추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련부터 협의 예정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으로, “법 제25조제5항”을 “법 제25조제7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25조제5항”을 “법 제25조제7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25조제7항”을 “법 제25조제9항”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제8항”을 “법 제25조제10항”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제10항”을 “법 제25조제12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제8항”을 “법 제25조제10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를 “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로 한다.

제27조제1항제5호 중 “등록권리자”를 “법 제55조의2에 따른 저작권 등록자(이하 “저작권 등록자”라 한다)”로 한다.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3(등록신청 반려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제1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록증”을 “제1항 및 제3항의 등록증”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를 “위원회에”로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0조제1항 중 “제27조에 따라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변경ㆍ경정ㆍ말소등록 또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을 “법 제55조의3에 따른 변경등록등(이하 이 조에서 “변경등록등”이라 한다)”으로, “변경 등”을 “변경등록등”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를 “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55조의3제2항에 따른 반려에 관하여는 제27조의2를 준용하고, 법 제55조의3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27조의3을 준용한다.

제30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한 후,”를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로, “발급하고, 말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말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2조를 제27조의2로 한다.

제33조 및 제34조를 각각 제27조의4 및 제27조의5로 한다.

제27조의2(종전의 제32조)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위원회가”로 한다.

제27조의4(종전의 제33조)제1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을 “위원회는 법 제55조제6항”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을 “위원회 인터넷”으로 한다.

제27조의5(종전의 제34조) 중 “법 제55조제3항”을 “법 제55조제7항”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를 “위원회에”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회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인증) 인증기관의 인증 및 이와 관련된 업무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39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임치기관의 프로그램의 임치 및 이와 관련된 업무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41조제1항 중 “법 제10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법 제102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4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9조제5항 중 “법 제105조제6항”을 “법 제105조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법 제105조제5항”을 “법 제105조제9항”으로 한다.

제51조의2제4항 중 “법 제105조제4항”을 “법 제105조제8항”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제6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0조에 따라 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관한 업무를 보호원에 위탁한다.

제76조의2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저작권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01조의7에 따른 프로그램의 임치에 관한 사무

별표 2 제2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업무정지 기준
가. 법 제105조제9항에 따라 승인된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법 제109조 제1항제1호	업무정지 1개월
나. 법 제105조제9항에 따라 승인된 사용료 외의 사용료를 받은 경우	법 제109조 제1항제2호	업무정지 3개월
다. 법 제106조제3항에 따른 통합 징수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09조 제1항제5호	업무정지 3개월
라. 법 제106조제7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9조 제1항제6호	업무정지 1개월
마.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법 제109조 제1항제3호	업무정지 1개월
바. 법 제108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9조 제1항제4호	업무정지 3개월
사. 법 제10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조사 및 자료요청에 불응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09조 제1항제7호	업무정지 3개월
아. 법 제108조의2에 따라 징계의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9조 제1항제8호	업무정지 3개월
차.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이후에 법 제105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109조 제1항제9호	업무정지 3개월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저작권법 시행령 신ㆍ구조문대비표

(법률 제16933호, ‘20.2.4. 공포, ’20.8.5 시행 관련)

현        행

개   정   안

제2조(복제ㆍ공연 등 내역의 제출)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단체(이하 “보상금수령단체”라 한다)에 복제ㆍ배포ㆍ공연ㆍ방송 및 전송의 내역을 제출하고 그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조(복제ㆍ공연 등 내역의 제출) 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 법 제25조제7항--------------------------------------------------------------------------------------------------------------------------------------.

제3조(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상금수령단체를 지정하려면 법 제25조제5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구성원의 의결권 등이 평등하고 단체의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체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3조(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 ①----------------------------------------- 법 제25조제7항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지정의 취소)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의 취소) ①----------------- 법 제25조제9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① 삭  제

제8조(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②보상금수령단체는 법 제25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5조제10항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교육기관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법 제25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제9조(교육기관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법 제25조제12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8조(상당한 노력의 기준) ① (생  략)

제18조(상당한 노력의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0조에 따라 이용하려는 저작물이 법 제25조제8항(법 제31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 관련 저작물, 그 밖에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가 명확하지 않은 저작물에 해당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모든 노력을 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상당한 노력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 ------------------------------ 법 제25조제10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6조(등록신청) ①법 제53조 및 법 제54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등록신청) ①---------------------------------------------------------------------------------- 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7조(저작권등록부 기재 등) ①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등록부(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등록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7조(저작권등록부 기재 등) ①------------------------------------------------------------------------------------------------------------------------------------.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등록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5. 법 제55조의2에 따른 저작권 등록자(이하 “저작권 등록자”라 한다)---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7조의3(등록신청 반려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등록증의 발급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록신청을 받아 이를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8조(등록증의 발급 등) ①위원회는 -------------------------------------------------------------------------------------------------------------------.

②분실ㆍ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및 제3항의 등록증----------------------------------- 위원회에 --------------------------.

제29조(착오ㆍ누락의 통지 및 직권 경정)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제1항의 착오나 누락이 등록공무원의 과오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등록된 사항을 경정하고 그 내용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사항의 경정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삼자에게도 착오나 누락의 내용과 그에 따른 경정사실을 알려야 한다.

<삭  제>

제30조(등록 사항의 변경 등) ①제27조에 따라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변경ㆍ경정ㆍ말소등록 또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등 등록신청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등록 사항의 변경 등) ①법 제55조의3에 따른 변경등록등(이하 이 조에서 “변경등록등”이라 한다)------------------------------------------------------------- 변경등록등 --------------------------------------- 위원회에 -------------------------.

<신  설>

②법 제55조의3제2항에 따른 반려에 관하여는 제27조의2를 준용하고, 법 제55조의3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27조의3을 준용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한 후, 변경 또는 경정하거나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을 한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말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 발급-------------------------------------------------. 다만, 말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등록의 직권말소)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록된 사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등록임이 확인된 경우

2. 확정판결에 의하여 등록 사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제1항제2호에 따라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 말소의 사실을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및 이해관계가 있는 제삼자에게 알려야 한다.

<삭  제>

제32조(신청의 반려방법)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록신청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7조의2(신청의 반려방법) --------------- 위원회가 -----------------------------------------------------------------------------------.

제33조(등록공보의 발행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2개월에 1회 이상 등록공보를 발행하거나 등록공보의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7조의4(등록공보의 발행 등) ①위원회는 법 제55조제6항----------------------------------------------------------- 위원회 인터넷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등록부의 열람 등)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등록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의5(등록부의 열람 등) 법 제55조제7항---------------------------------------------------------------------------------- 위원회에 -------------------------.

제36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6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1. 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1. 위원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7조의2(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인증) 인증기관의 인증 및 이와 관련된 업무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38조(저작재산권자의 표지)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저작재산권자의 표지에 수록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다.

제38조(저작재산권자의 표지) ----------------------------------------------------------------. <단서 삭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9조의2(임치기관) (생  략)

제39조의2(임치기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임치기관의 프로그램의 임치 및 이와 관련된 업무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41조(복제ㆍ전송의 중단 통보) ①법 제103조제2항에 따라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을 중단시킨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ㆍ전송을 중단시킨 날부터 3일 이내에 권리주장자 및 복제ㆍ전송자(복제ㆍ전송자의 경우는 법 제10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한정한다)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권리주장자가 제출한 복제ㆍ전송 중단 요청서(복제ㆍ전송자에 한정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복제ㆍ전송의 중단 통보) ①------------------------------------------------------------------------------------------------------------------------------------------- 법 제102조제1항제3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신청 등) ①ㆍ② (생  략)

제47조(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신청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업무규정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삭  제>

제48조(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①ㆍ② (생  략)

제48조(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49조(사용료 등의 승인신청 및 승인절차) ① ∼ ④ (생  략)

제49조(사용료 등의 승인신청 및 승인절차)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5조제6항에 따라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 법 제105조제10항------------------------------------------------------------------.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5조제5항 전단에 따라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승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법 제105조제9항 ------------------------------------------------------------------------------------------------------------------------------------------.

제51조의2(통합 징수) ① ∼ ③ (생  략)

제51조의2(통합 징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법 제106조제5항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제4항 또는 이 영 제4조제3호에 따른 수수료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저작재산권자나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별도로 위탁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④ ---------------------------------------------------------------------------- 법 제105조제8항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63조(조정의 불성립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63조(조정의 불성립 등) ①---------------------------------------------------------------.

1.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2조에 따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삭  제>

<신  설>

3. 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2.ㆍ3. (생  략)

1.ㆍ2.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8조(업무의 위탁)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0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위원회에 위탁한다.

제68조(업무의 위탁)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55조에 따른 저작권의 등록(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2항에 따른 등록접수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삭  제>

3. ∼ 5. (생  략)

2. ∼ 4.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0조에 따라 법 제55조에 따른 저작권의 등록신청의 접수업무(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위탁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0조에 따라 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관한 업무를 보호원에 위탁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68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7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저작권 등록 등에 관한 사무

<삭  제>

3.ㆍ4. (생  략)

2.ㆍ3.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신  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저작권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01조의7에 따른 프로그램의 임치에 관한 사무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저작권법 시행령 [별표 2] <신설 2016. 9. 21.>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53조 관련)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업무정지 기준
가. 법 제105조제5항에 따라 승인된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법 제109조 제1항제1호	업무정지 1개월
나. 법 제105조제5항에 따라 승인된 사용료 외의 사용료를 받은 경우	법 제109조 제1항제2호	업무정지 3개월
다. (생 략)
라.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법 제109조 제1항제3호	업무정지 1개월
마. 법 제108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9조 제1항제4호	업무정지 3개월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저작권법 시행령 [별표 2] <신설 2016. 9. 21.>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53조 관련)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업무정지 기준
가. 법 제105조제9항에 따라 승인된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법 제109조 제1항제1호	업무정지 1개월
나. 법 제105조제9항에 따라 승인된 사용료 외의 사용료를 받은 경우	법 제109조 제1항제2호	업무정지 3개월
다. (현행과 같음)
라. 법 제106조제7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9조 제1항제6호	업무정지 1개월
마.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법 제109조 제1항제3호	업무정지 1개월
바. 법 제108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9조 제1항제4호	업무정지 3개월
사. 법 제10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조사 및 자료요청에 불응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09조 제1항제7호	업무정지 3개월
아. 법 제108조의2에 따른 징계의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9조 제1항제8호	업무정지 3개월
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이후에 법 제105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109조 제1항제9호	업무정지 3개월

〈 의안 소관 부서명 〉

저작권정책과
연 락 처	이명진 사무관(044-203-2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