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09. 5.

1. 의결주문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저작권 보호 정책의 일관성 유지 및 온라인상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효율적 방안을 위해 「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9625호, 2009. 4. 22. 공포, 2009. 7. 23. 시행)됨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등록신청서, 행정명령서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관련 서식 신설(안 제6조 내지 제10조)

1)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저작권법」에 흡수통합됨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서식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2) 프로그램등록신청서, 프로그램등록부, 프로그램등록증 등을 신설함

3)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해서도 일반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 및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행정명령서의 서식 신설(안 제26조)

1) 반복적인 불법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계정 정지,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 명령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2) 계정 정지 및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 명령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행정명령서를 신설함

3) 저작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8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및 제2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공고의 내용)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회사항 등의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작재산권자를 찾는다는 취지

2.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거소 등(알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저작물의 제호

4. 공표 시 표시된 저작재산권자의 성명(실명 또는 이명)

5. 저작물을 발행 또는 공표한 자

6. 저작물의 이용 목적

7. 복제물의 표지사진 등의 자료(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8. 공고자 및 연락처

제5조(보상금 공탁의 공고) 영 제23조제4항에 따라 공탁사실을 공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저작물의 제호(제호가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요약 기재하여야 한다)

2.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저작물 이용의 내용

4. 공탁금액

5. 공탁소의 명칭 및 소재지

6. 공탁근거

7. 저작물 이용자의 주소ㆍ성명

제6조(등록신청서) ①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법 제63조제3항, 법 제90조, 법 제98조 및 법 제101조의6제6항에서 준용하는 출판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포함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작권 등의 등록

가. 저작권의 등록 : 별지 제3호서식의 저작권 등록신청서(프로그램의 경우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프로그램등록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저작권 등록신청명세서(프로그램의 경우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프로그램의 개요)

나. 삭  제

다. 저작인접권의 등록 : 별지 제7호서식의 저작인접권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저작인접권(실연) 등록신청명세서, 별지 제9호서식의 저작인접권(음반) 등록신청명세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저작인접권(방송) 등록신청명세서

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 별지 제11호서식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12호서식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신청명세서

2. 권리변동 등의 등록

가. 저작재산권 및 출판권의 권리변동 등의 등록 :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저작권 권리변동 등의 등록의 경우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명세서(등록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경우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요)

나. 저작인접권의 권리변동 등의 등록 :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14호서식의 저작인접권(실연) 변동등록신청명세서, 별지 제15호서식의 저작인접권(음반) 변동등록신청명세서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저작인접권(방송) 변동등록신청명세서

다.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권리변동 등의 등록 :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18호서식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변동등록신청명세서

②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ㆍ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2.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3. 저작자ㆍ저작인접권자ㆍ데이터베이스제작자ㆍ상속인ㆍ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

4. 저작물ㆍ저작인접물ㆍ데이터베이스를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

5.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6. 등록권리자ㆍ등록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7. 등록의무자의 승낙서(영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복제물을 수록한 전자적 기록매체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제출하는 때에 프로그램 내용의 일부만으로 창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부를 발췌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컴퓨터에 의하여 변환되기 전의 프로그램 언어로 표시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2(복제물의 관리와 복제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복제물을 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용보관장소에 보관하고 필요한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복제물이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봉함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5조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복제물이 처리되는 경우에는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로 봉함을 대신할 수 있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록된 프로그램의 멸실ㆍ훼손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봉함된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일시적으로 개봉하여 별도의 매체에 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제한 후에는 지체없이 다시 봉함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복제물의 복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법 제53조 및 법 제54조에 따라 등록한 저작권자 및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은 제3자가 요구하는 경우

2. 법원의 촉탁이 있는 경우

제7조(저작권 등록부 등)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저작권 등록부(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등록부를 말하며, 법 제63조제3항, 법 제90조 및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출판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부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저작권 등록부 : 별지 제21호서식의 저작권 등록부

2. 프로그램 등록부 :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프로그램 등록부

3. 출판권 등록부 : 별지 제22호서식의 출판권 등록부

4. 저작인접권 등록부 : 별지 제23호서식의 저작인접권 등록부

5.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부 : 별지 제24호서식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부

제8조(등록증) ①위원회는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법 제63조제3항, 법 제90조, 법 제98조 및 법 제101조의6제6항에서 준용하는 출판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포함한다)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등록증을 등록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저작권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25호서식의 저작권등록증

2.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프로그램등록증

3. 출판권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26호서식의 출판권등록증

4. 저작인접권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저작인접권등록증

5.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를 등록한 경우 : 별지 제28호서식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증

6. 저작재산권 권리변동 등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등록증

7. 프로그램의 저작권의 권리변동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프로그램저작권등록증

8. 저작인접권 권리변동 등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등록증

9.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변동 등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등록증

②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프로그램의 경우 별지 제32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등록권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변경 등 등록신청서 및 등록신청취하서) ①영 제30조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ㆍ경정ㆍ말소 또는 말소회복등록(이하 이 조에서 “변경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프로그램의 경우 별지 제33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증

2. 변경등록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변경등록의 신청 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3.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등록이 수리되기 전에 등록신청을 취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취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등록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등록신청인 명의의 계좌 사본

제10조(등록부 열람 등) ①영 제34조에 따라 등록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프로그램의 저작권의 경우 별지 제35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등록부 사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등록부 사본의 끝부분 또는 그 뒷면에 등록부의 사본임을 알리는 문항과 그 발급 연월일을 기재하고, 담당부서장의 직인을 찍어야 한다.

제10조의2(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처리 등) ①영 제35조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록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이 기록된 보조기억장치를 등록부로 본다.

②등록신청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첨부서류를 대신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신청인ㆍ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8조(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 등) ①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작권신탁관리업 업무규정

2. 신청인(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3. 정관 또는 규약

4. 재무제표(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증은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수수료) ①법 제132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②국가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53조 및 법 제54조 (법 제63조제3항, 법 제90조 및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저작권 등을 등록하는 경우로서 저작권 등에 대한 권리의 지분을 50퍼센트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③법 제105조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권리를 신탁한 저작자가 법 제53조(법 제90조 및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저작권등록을 신청하거나,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법 제54조(법 제63조제3항, 법 제90조 및 법 제98조 및 제101조의6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권리변동 등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24조(수거확인증 등)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수거확인증은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6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불법 복제물 등을 수거ㆍ폐기ㆍ삭제한 때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수거대장 ,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 폐기대장 및 별지 제55의2호서식에 따른 삭제대장을 각각 작성하여 보관(전자적 방법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26조(행정명령서 등) ①영 제72조의3에 따른 행정명령서는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72조의6에 따른 조치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57호의2 서식에 따른다.

제27조(장부의 작성보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72조의3부터 영 제72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명령한 때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행정명령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공고의 내용) 영 제18조제2호에 따른 조회사항 등의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작재산권자를 찾는다는 취지 2.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거소 등(알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저작물의 제호 4. 공표 시 표시된 저작재산권자의 성명(실명 또는 이명) 5. 저작물을 발행 또는 공표한 자 6. 저작물의 이용 목적 7. 복제물의 표지사진 등의 자료(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8. 공고자 및 연락처	제3조(공고의 내용)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회사항 등의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작재산권자를 찾는다는 취지 2.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거소 등(알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저작물의 제호 4. 공표 시 표시된 저작재산권자의 성명(실명 또는 이명) 5. 저작물을 발행 또는 공표한 자 6. 저작물의 이용 목적 7. 복제물의 표지사진 등의 자료(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8. 공고자 및 연락처
제5조(보상금 공탁의 공고) 영 제23조제4항에 따라 공탁사실을 공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통신망과 저작권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저작물의 제호(제호가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요약 기재하여야 한다) 2.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저작물 이용의 내용 4. 공탁금액 5. 공탁소의 명칭 및 소재지 6. 공탁근거 7. 저작물 이용자의 주소ㆍ성명	제5조(보상금 공탁의 공고) 영 제23조제4항에 따라 공탁사실을 공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저작물의 제호(제호가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요약 기재하여야 한다) 2.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저작물 이용의 내용 4. 공탁금액 5. 공탁소의 명칭 및 소재지 6. 공탁근거 7. 저작물 이용자의 주소ㆍ성명
제6조(등록신청서) ①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법 제63조제3항, 법 제90조 및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출판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포함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작권 등의 등록 가. 저작권의 등록 : 별지 제3호서식의 저작권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저작권 등록신청명세서 나. 출판권의 등록: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명세서 다. 저작인접권의 등록 : 별지 제7호서식의 저작인접권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저작인접권(실연) 등록신청명세서, 별지 제9호서식의 저작인접권(음반) 등록신청명세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저작인접권(방송) 등록신청명세서 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 별지 제11호서식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12호서식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신청명세서 2. 권리변동 등의 등록 가. 저작재산권 및 출판권의 권리변동 등의 등록 :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명세서 나. 저작인접권의 권리변동 등의 등록 :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14호서식의 저작인접권(실연) 변동등록신청명세서, 별지 제15호서식의 저작인접권(음반) 변동등록신청명세서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저작인접권(방송) 변동등록신청명세서 다.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권리변동 등의 등록 :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18호서식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변동등록신청명세서	제6조(등록신청서) ①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법 제63조제3항, 법 제90조, 법 제98조 및 법 제101조의6제6항에서 준용하는 출판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포함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작권 등의 등록 가. 저작권의 등록 : 별지 제3호서식의 저작권 등록신청서(프로그램의 경우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프로그램등록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저작권 등록신청명세서(프로그램의 경우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프로그램의 개요) 나. 삭 제 다. 저작인접권의 등록 : 별지 제7호서식의 저작인접권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저작인접권(실연) 등록신청명세서, 별지 제9호서식의 저작인접권(음반) 등록신청명세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저작인접권(방송) 등록신청명세서 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 별지 제11호서식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12호서식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신청명세서 2. 권리변동 등의 등록 가. 저작재산권 및 출판권의 권리변동 등의 등록 :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저작권 권리변동 등의 등록의 경우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명세서(등록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경우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요) 나. 저작인접권의 권리변동 등의 등록 :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14호서식의 저작인접권(실연) 변동등록신청명세서, 별지 제15호서식의 저작인접권(음반) 변동등록신청명세서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저작인접권(방송) 변동등록신청명세서 다.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권리변동 등의 등록 :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18호서식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변동등록신청명세서
②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ㆍ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2.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3. 저작자ㆍ저작인접권자ㆍ데이터베이스제작자ㆍ상속인ㆍ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 4. 저작물ㆍ저작인접물ㆍ데이터베이스를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 5.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6.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7. 등록의무자의 승낙서(영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ㆍ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2.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3. 저작자ㆍ저작인접권자ㆍ데이터베이스제작자ㆍ상속인ㆍ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 4. 저작물ㆍ저작인접물ㆍ데이터베이스를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 5.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6. 등록권리자ㆍ등록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7. 등록의무자의 승낙서(영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 설>	③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복제물을 수록한 전자적 기록매체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④제3항에 따라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제출하는 때에 프로그램 내용의 일부만으로 창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부를 발췌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컴퓨터에 의하여 변환되기 전의 프로그램 언어로 표시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의2(복제물의 관리와 복제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복제물을 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용보관장소에 보관하고 필요한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복제물이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봉함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5조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복제물이 처리되는 경우에는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로 봉함을 대신할 수 있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록된 프로그램의 멸실ㆍ훼손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봉함된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일시적으로 개봉하여 별도의 매체에 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제한 후에는 지체없이 다시 봉함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복제물의 복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법 제53조 및 법 제54조에 따라 등록한 저작권자 및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은 제3자가 요구하는 경우 2. 법원의 촉탁이 있는 경우
제7조(저작권 등록부 등)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저작권등록부(법 제63조제3항, 법 제90조 및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출판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부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저작권 등록부 : 별지 제21호서식의 저작권 등록부 2. 출판권 등록부 : 별지 제22호서식의 출판권 등록부 3. 저작인접권 등록부 : 별지 제23호서식의 저작인접권 등록부 4.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부 : 별지 제24호서식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부	제7조(저작권 등록부 등)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저작권 등록부(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등록부를 말하며, 법 제63조제3항, 법 제90조 및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출판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부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저작권 등록부 : 별지 제21호서식의 저작권 등록부 2. 프로그램 등록부 :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프로그램 등록부 3. 출판권 등록부 : 별지 제22호서식의 출판권 등록부 4. 저작인접권 등록부 : 별지 제23호서식의 저작인접권 등록부 5.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부 : 별지 제24호서식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부
제8조(등록증) ①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법 제63조제3항, 법 제90조 및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출판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포함한다)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등록증을 등록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저작권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25호서식의 저작권등록증 2. 출판권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26호서식의 출판권등록증 3. 저작인접권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저작인접권등록증 4.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를 등록한 경우 : 별지 제28호서식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증 5. 저작재산권 권리변동 등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등록증 6. 저작인접권 권리변동 등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등록증 7.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변동 등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등록증	제8조(등록증) ①위원회는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법 제63조제3항, 법 제90조, 법 제98조 및 법 제101조의6제6항에서 준용하는 출판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포함한다)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등록증을 등록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저작권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25호서식의 저작권등록증 2.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프로그램등록증 3. 출판권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26호서식의 출판권등록증 4. 저작인접권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저작인접권등록증 5.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를 등록한 경우 : 별지 제28호서식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증 6. 저작재산권 권리변동 등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등록증 7. 프로그램의 저작권의 권리변동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프로그램저작권등록증 8. 저작인접권 권리변동 등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등록증 9.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변동 등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등록증
②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등록권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프로그램의 경우 별지 제32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등록권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변경 등 등록신청서 및 등록신청취하서) ①영 제30조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ㆍ경정ㆍ말소 또는 말소회복등록(이하 이 조에서 “변경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증 2. 변경등록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변경등록의 신청 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3.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9조(변경 등 등록신청서 및 등록신청취하서) ①영 제30조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ㆍ경정ㆍ말소 또는 말소회복등록(이하 이 조에서 “변경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프로그램의 경우 별지 제33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증 2. 변경등록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변경등록의 신청 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3.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등록이 수리되기 전에 등록신청을 취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취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등록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등록신청인 명의의 계좌 사본	②등록이 수리되기 전에 등록신청을 취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취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등록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등록신청인 명의의 계좌 사본
제10조(등록부 열람 등) ①영 제34조에 따라 등록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부 열람 등) ①영 제34조에 따라 등록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프로그램의 저작권의 경우 별지 제35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등록부 사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등록부 사본의 끝부분 또는 그 뒷면에 등록부의 사본임을 알리는 문항과 그 발급 연월일을 기재하고, 담당부서장의 직인을 찍어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등록부 사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등록부 사본의 끝부분 또는 그 뒷면에 등록부의 사본임을 알리는 문항과 그 발급 연월일을 기재하고, 담당부서장의 직인을 찍어야 한다.
<신 설>	제10조의2(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처리 등) ①영 제35조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록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이 기록된 보조기억장치를 등록부로 본다. ②등록신청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첨부서류를 대신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신청인ㆍ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8조(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 등) ①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작권신탁관리업 업무규정 2. 신청인(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3. 정관 또는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 4. 재무제표(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18조(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 등) ①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작권신탁관리업 업무규정 2. 신청인(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3. 정관 또는 규약 4. 재무제표(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증은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③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증은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수수료) ①법 제132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23조(수수료) ①법 제132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②국가 및 그 소속기관이 법 제53조 및 법 제54조 (법 제63조제3항, 법 제90조 및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저작권 등을 등록하는 경우로서 저작권 등에 대한 권리의 지분을 50퍼센트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②국가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53조 및 법 제54조 (법 제63조제3항, 법 제90조 및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저작권 등을 등록하는 경우로서 저작권 등에 대한 권리의 지분을 50퍼센트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 설>	③법 제105조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권리를 신탁한 저작자가 법 제53조(법 제90조 및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저작권등록을 신청하거나,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법 제54조(법 제63조제3항, 법 제90조 및 법 제98조 및 제101조의6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권리변동 등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24조(수거확인증 등)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수거확인증은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6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불법 복제물 등을 수거ㆍ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수거대장 및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 폐기대장을 각각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4조(수거확인증 등)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수거확인증은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6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불법 복제물 등을 수거ㆍ폐기ㆍ삭제한 때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수거대장 ,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 폐기대장 및 별지 제55의2호서식에 따른 삭제대장을 각각 작성하여 보관(전자적 방법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26조(삭제ㆍ중단 명령서) 영 제72조제2항에 따른 삭제ㆍ중단 명령서는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다.	제26조(행정명령서 등) ①영 제72조의3에 따른 행정명령서는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다.
<신 설>	②영 제72조의6에 따른 조치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57호의2 서식에 따른다.
제27조(장부의 작성보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불법 복제물 등의 삭제ㆍ중단을 명령한 때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삭제ㆍ중단 명령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7조(장부의 작성보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72조의3부터 영 제72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명령한 때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행정명령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31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77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삭 제>

[별 표]

수수료 금액(제23조 관련)

구 분		수 수 료
1. 법 제50조 내지 법 제52조(법 제89조 및 법 제9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저작물의 이용승인 신청		10,000원
2. 법 제53조(법 제63조제3항, 법 제90조 및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신청	프로그램인 경우	6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시 추가건당 10,000원)
	프로그램 이외의 경우	3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시 추가건당 10,000원)
3. 법 제54조(법 제63조제3항, 법 제90조, 법 제98조 및 법 제101조의6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신청	프로그램인 경우	7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시 추가건당 15,000원)
	프로그램 이외의 경우	4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시 추가건당 15,000원)
4.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신청		10,000원
5.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		5,000원
6. 영 제30조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 등 등록신청		3,000원
7. 법 제55조제3항(법 제63조제3항, 법 제90조 및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부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신청		1,000원

비고 : 1.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 금액의 10,000원(신청물 10건 초과시 추가건에 대한 감액은 적용하지 않음), 제6호에 따른 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 금액의 1,000원을 각각 감액함.

2. 제1호 내지 제3호, 제6호, 제7호의 수수료는 신청물 1건 기준임.

[별지 제1호서식]                                                      (앞쪽)

□ 저작물 □ 실연 □ 음반 □ 방송 □ 데이터베이스 ※□에는 V표를 합니다			이용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40일
① 제 호 (제 목)		※ 공표시 표시된 제호를 기재 ( □ 여러건신청 : 총 건)
② 종 류				③ 형 태 및 수 량
④ 이 용 의 내 용		※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 방법 등을 상세히 기재
⑤ 승 인 신 청 사 유		※ ‘권리자 거소 확인 불가’ 등의 해당 사유를 기재
⑥ 보 상 금 액
신청인	⑦ 성 명 (법인명)			⑧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⑨ 주 소			⑩ 전화번호
대리인	⑪ 성 명 (법인명)			⑫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⑬ 주 소			⑭ 전화번호
「저작권법」[eqn: LEFT [ {{{{제50조~} atop {제51조~}} atop {제52조~}} atop {제89조~}} atop {제97조~} RIGHT ]]에 따라 위와 같이 [eqn: LEFT [ { 저~~~~~작~~~~~물 } atop { 실연․음반․방송 } atop { 데~이~터~베~이~스} RIGHT ]] 이용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 국 저 작 권 위 원 회 귀 중
첨부서류 : 뒤쪽 참조					수수료(1건)
					10,000원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 첨부서류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용승인신청명세서(저작물ㆍ실연ㆍ음반ㆍ방송ㆍ데이터베이스의 형태 및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견본․도면 또는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1부 2. 보상금액산정내역서 1부 3. 해당 저작물 등이 공표되었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 1부 4. 저작재산권자ㆍ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위 사유로 승인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부 5. 협의에 관한 경과서류(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승인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부 6. 해당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하였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법 제52조 및 법 제89조에 따라 승인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부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발     급

승인서 작성

검     토

저작재산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게 의견진술 기회 부여

결     재

접     수

신청서 작성

[별지 제2호서식]

[eqn: LEFT [ BOLD{ 저~~~~~작~~~~~물 } atop BOLD{ 실연․음반․방송 } atop BOLD{ 데~이~터~베~이~스} RIGHT ]] 이용 승인신청명세서 ※□에는 V표를 합니다
1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데이터베이스	① 제 호 (제 목)
		② 종 류		③ 형태 및 수량
	공 표 ※ 실연 · 음반발매 방송 등 포함	④공표연월일		⑤ 공표국가
		⑥ 공표방법	□ 출판 □ 인터넷 □ 복제·배포(판매) □ 공연 □ 전시 □ 방송 □ 기타( )	⑦ 공표매체정보 ※ 출판사명, 배포 대상, 인터넷 주소, 공연 장소, 방송사 및 프로그램명 등
	권 리 자	⑧ 성 명 (법인명)		⑨ 전화번호
		⑩ 주 소
	⑪ 신청물의 내용	※ 해당 신청물에 대한 상세 설명을 기재
2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데이터베이스	① 제 호 (명 칭)
		② 종 류		③ 형태 및 수량
	공표 ※ 실연 · 음반발매 방송 등 포함	④공표연월일		⑤ 공표국가
		⑥ 공표방법	□ 출판 □ 인터넷 □ 복제·배포(판매) □ 공연 □ 전시 □ 방송 □ 기타( )	⑦ 공표매체정보 ※ 출판사명, 배포 대상, 인터넷 주소, 공연 장소, 방송사 및 프로그램명 등
	권 리 자	⑧ 성 명 (법인명)		⑨ 전화번호
		⑩ 주 소
	⑪ 신청물의 내용	※ 해당 신청물에 대한 상세 설명을 기재

※ 이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저작물등이 다수인 경우 저작물별로 각각 작성하고 일련번호를 붙이면 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저작권 등록신청서 ※□에는 V표를 합니다							처리기간
							4일
저작물	① 제 호 (제 목)	※ 외국어는 한글 병기 ( □ 여러건등록 : 총 건 )
	② 종 류	※ 반드시 뒤쪽의 분류표를 참고하여 기재할 것(시나리오, 게임영상, 캐릭터, 설계도 등). 여러건등록시에는 기재하지 않음.
신 청 인 ∧ 등 록 권 리 자 ∨	③ 성 명 (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④ 국 적			⑤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⑥ 주 소
	⑦ 전 화 번 호	자택(사무소)	휴대전화	⑧ 전자우편주소
	⑨ 신청인 구 분	□ 저작자 본인 □ 공동저작자 중 1인(목록별첨) □ 상속인 등 □ 공동상속인 중 1인(목록별첨)
대리인	⑩ 성 명 (법인명)			⑪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⑫ 주 소			⑬ 전화 번호
「저작권법」 제5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 국 저 작 권 위 원 회 귀 중
※ 첨부 서류 1. 별지 제4호서식의 저작권 등록신청명세서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3. 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 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제적등본 등) 4.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저작자·상속인 등이 2인 이상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5.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6. 등록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동의서 등) 7. 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 고의로 허위 등록을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습니다.						수수료 (1건)
						3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시 추가건당 10,000원)
						등록세(교육세 포함, 1건)
						상속 : 3,600원 상속 이외 : 1,800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작성 요령 ]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① 제호 : 등록하고자 하는 저작물에 표시된 제호(제목)를 기재. 외국어는 한글 제호를 병기. 동시에 여러 건의 저작물에 대하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OOO외 X건’으로 제호와 건수를 표시하고 여러건 등록 표기란을 선택합니다.   예) ‘신홍길동전’ 외 5건 ( ☑ 여러건등록 : 총 6건)

◆ 여러건 등록신청시 신청서는 1부만 작성, 명세서는 저작물마다 각각 작성하여야 함

② 종류 : 아래 분류표를 참고하여 구체적 종류를 기재. 여러건 등록신청시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③ 성명(법인명) : 자연인은 그 실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정식 상호, 개인사업체는 ‘<상호> 대표 OOO', 기타 단체는 단체명을 기재.

예) 자연인 : 홍길동, 법인 : 주식회사 활빈당, 개인사업체 : 활빈당 대표 홍길동,

기타 단체 : 활빈당

⑤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자연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체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기타 단체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⑨ 신청인 구분 : 공동저작자 또는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목록을 첨부합니다.

[ 저작물 분류표 ]

분 류	종 류	복제물 형태	비 고
어문저작물	시(현대시, 시조, 동시), 소설, 수필(에세이, 기행문, 서간문, 일기, 콩트), 교양물, 평론, 논문, 학습물(교과서, 참고서, 시험문제), 기사, 칼럼, 연설(강연, 설교, 설법), 희곡, 시나리오, 시놉시스, 트리트먼트, 각본, TV대본, 라디오대본, 가사, 사용설명서, 브로셔, 기획안 등	인쇄물, 책, 디스켓, CD 등
음악저작물	대중가요, 순수음악, 국악, 동요, 가곡, 오페라, 관현악, 기악, 종교음악, 주제가 등	Tape, CD 등	작사 - 어문 작곡 - 음악 편곡 - 2차적 작사 · 작곡 - 음악
연극저작물	무용, 발레, 무언극, 뮤지컬, 오페라, 마당극, 인형극, 즉흥극, 창극 등	비디오테이프, CD, DVD 등
미술저작물	회화(서양화, 동양화), 서예, 조소(조각, 소조), 판화, 모자이크, 공예, 응용미술(디자인, 삽화, 캐릭터, 도안, 그래픽), 만화, 로고, 포스트, 그림동화, 캐리커쳐, 십자수 도안 등	인쇄물, 사진, 디스켓, CD 등
건축저작물	건축물, 건축설계도, 건축물 모형	설계도서, CD 등
사진저작물	일반, 누드, 풍경, 인물, 광고 등	사진, CD 등
영상저작물	극영화,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 기록필름, 광고, 게임 영상, 뮤직비디오, 교육용 동영상 등	비디오테이프, CD, DVD 등
도형저작물	(특수목적)지도, 도표, 설계도(건축설계도 제외), 모형, 지구의, 약도 등	인쇄물, 책, 디스켓, CD 등
편집저작물	사전, 홈페이지, 문학전집, 시집, 신문, 잡지, 악보집, 논문집, 백과사전, 교육교재, 카탈로그, 단어집, 문제집, 설문지, 인명부, 전단, 데이터베이스 등	인쇄물, 책, 디스켓, CD 등
2차적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 · 편곡 · 변형 · 각색 ·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위 복제물 중 해당 유형

[별지 제3호의2서식]								(앞쪽)
프로그램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4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④프로그램저작자와의 관계
프로그램저작물	⑤명칭
	⑥창작연월일				⑦공표연월일
	⑧복제물의 형태	(수량 개)
프로그램저작자	⑨성명 또는 상호	(한글) (영문)		⑩국적
				⑪주민(법인)등록번호
				⑫사업 자 등 록 번 호
	⑬주소	(전화번호)
		(E-mail) (홈페이지)
	⑭공유지분	※공동저작자의 경우에만 기재
「저작권법」 제5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 국 저 작 권 위 원 회 귀 중
※ 첨부 서류 1.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요 1부 2. 프로그램복제물을 수록한 전자적 기록매체 1부 3. 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 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제적등본 등) 4.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저작자·상속인 등이 2인 이상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5.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6. 등록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동의서 등) 7. 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 고의로 허위 등록을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습니다.									수수료 (1건)
									6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시 추가건당 10,000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프로그램등록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				등록증 작성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저작권 등록신청명세서 ※□에는 V표를 합니다
저작물	① 제 호 (제 목)	※ 외국어는 한글 병기	② 종 류	※ 반드시 뒤쪽의 분류표를 참고할 것
③ 복제물 형 태	□ 책 □ 인쇄물 □ 사진 □ CD □ DVD □ 디스켓 □ Tape □ 비디오테이프 □ 기타 ( )	④ 복제물 수 량
⑤ 내 용	※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자세히 기재 (10자 이상 1,000자 이하, 기재란 부족시 별지 기재 첨부 )
※ 기존 등록물인 경우 기재하지 않음
⑥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 저작물에 기존 등록 있는 경우에만 기재
등록사항	2차적저작물 ※ 원작을 번역·편곡·변형· 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재창작한 저작물을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재	⑦ 원저작물의 제호
⑧ 원저작물의 저작자
⑨ 권리에 대한 지분	※ 공동저작자인 경우에만 기재
창 작	⑩ 창작연월일
공 표	⑪ 공표연월일		⑫ 공표국가
⑬ 공표방법	□ 출판 □ 복제 · 배포 □ 인터넷 □ 공연 □ 전시 □ 방송 □ 기타( )	⑭ 공표매체정보
⑮ 공표시 표시한 저작자 성명(이명)
저작자	성 명 (사업자명)	한글) 한자) 영문)
국 적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신청인과 같음	※ 이 경우 기재하지 않음	□ 신청인과 다름
주 소
전화번호	자택(사무소)	휴대전화	전자 우편주소
사망연도	※ 저작자 사망시에만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작성 요령 ]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 ① ~ ⑤ : 동일한 저작물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① ~ ② 제호 및 종류 : 신청서 기재와 일치하도록 기재. 여러건 등록시에는 1건에 대하여만 기재합니다.

③ ~ ④ 제출 복제물의 형태 및 수량 : 함께 제출할 복제물의 유형을 선택하고 그 수량을 기재합니다.

⑤ 저작물 내용 : 등록하고자 하는 저작물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저작물의 개요 및 특징, 다른 저작물과 구별되는 창작적 측면을 중심으로 서술하되, 이 내용만으로도 어떠한 저작물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서술합니다.

⑥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한 저작물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⑦ ~ ⑧ : 2차적저작물인 경우에 그 원작이 되는 저작물의 제호와 저작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⑨ 권리에 대한 지분 : 공동저작자로서 각자의 지분에 관하여 합의된 바가 있는 경우에 그 지분을 기재합니다.

⑩ 창작연월일 : 저작물이 완성된 연월일을 기재. 연도 또는 월까지만 기재하여도 됩니다.

⑪ ~ ⑮ : 공표된 저작물의 경우 각 항목별로 해당하는 공표 사항을 기재합니다.

: 저작자와 신청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예,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성명을 등록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등)에 해당 항목을 선택하고 기재합니다.

[저작물 분류표]

분 류	종 류	복제물 형태	비 고
어문저작물	시(현대시, 시조, 동시), 소설, 수필(에세이, 기행문, 서간문, 일기, 콩트), 교양물, 평론, 논문, 학습물(교과서, 참고서, 시험문제), 기사, 칼럼, 연설(강연, 설교, 설법), 희곡, 시나리오, 시놉시스, 트리트먼트, 각본, TV대본, 라디오대본, 가사, 사용설명서, 브로셔, 기획안 등	인쇄물, 책, 디스켓, CD 등
음악저작물	대중가요, 순수음악, 국악, 동요, 가곡, 오페라, 관현악, 기악, 종교음악, 주제가 등	Tape, CD 등	작사 - 어문 작곡 - 음악 편곡 - 2차적 작사 · 작곡 - 음악
연극저작물	무용, 발레, 무언극, 뮤지컬, 오페라, 마당극, 인형극, 즉흥극, 창극 등	비디오테이프, CD, DVD 등
미술저작물	회화(서양화, 동양화), 서예, 조소(조각, 소조), 판화, 모자이크, 공예, 응용미술(디자인, 삽화, 캐릭터, 도안, 그래픽), 만화, 로고, 포스트, 그림동화, 캐리커쳐, 십자수 도안 등	인쇄물, 사진, 디스켓, CD 등
건축저작물	건축물, 건축설계도, 건축물 모형	설계도서, CD 등
사진저작물	일반, 누드, 풍경, 인물, 광고 등	사진, CD 등
영상저작물	극영화,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 기록필름, 광고, 게임 영상, 뮤직비디오, 교육용 동영상 등	비디오테이프, CD, DVD 등
도형저작물	(특수목적)지도, 도표, 설계도(건축설계도 제외), 모형, 지구의, 약도 등	인쇄물, 책, 디스켓, CD 등
편집저작물	사전, 홈페이지, 문학전집, 시집, 신문, 잡지, 악보집, 논문집, 백과사전, 교육교재, 카탈로그, 단어집, 문제집, 설문지, 인명부, 전단, 데이터베이스 등	인쇄물, 책, 디스켓, CD 등
2차적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 · 편곡 · 변형 · 각색 ·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위 복제물 중 해당 유형

[별지 제4호의2서식]
프로그램의 개요
		프로그램종류코드 :
1. 적용분야
2. 주요내용	본프로그램의 특징
	주요기능
	사용방법
	판매구분		□상업용 □비상업용
3. 사용기종	□IBM-PC호환기종 □매킨토시 □모바일 □PDA □기타( )
4. 사용OS
5. 사용언어
6. 필요한 프로그램
7. 규모(line, byte)
8. 업무상 창작에 참여한 자에 관한 사항	※ 업무상 창작에 참여한 자는 프로그램저작권이 없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앞쪽)

□ 저작재산권 □ 출판권					□ 설정 □ 양도 □ 처분제한 □ 질권설정 등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4일
저작물	①제 호 (제목)		※ 외국어는 한글 병기 ( □ 여러건등록 : 총 건 )
	②종 류		※ 반드시 뒷면의 분류표를 참고하여 기재할 것(시나리오, 게임영상, 캐릭터, 설계도등). 여러건등록시에는 기재하지 않음.
신청인	등록권리자	③성 명 (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④ 국 적						⑤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⑥ 주 소
		⑦ 전 화		자택(사무소)		휴대전화		⑧ 전자우편 주소
	등록의무자	⑨성 명 (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⑩ 국 적						⑪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⑫ 주 소
		⑬ 전 화 번 호		자택(사무소)		휴대전화		⑭ 전자우편 주소
대리인	⑮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저작권법」 제54조 및 제63조제3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양도․처분제한 및 출판권의 설정· 양도·처분제한과 저작재산권 및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에 관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등록권리자 (서명 또는 인) 등록의무자 (서명 또는 인) 한 국 저 작 권 위 원 회 귀 중
※ 첨부서류 1.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명세서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3. 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 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계약서 사본,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법원 결정문 등) 4.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저작자ㆍ상속인 등이 2인 이상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5.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6.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공동권리자 중 일부의 지분 양도시 공동권리자 전원의 동의서, 출판권 양도시 복제권자의 동의서 등) 7. 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8.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고의로 허위 등록을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습니다.											수수료 (1건)
											4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시 추가건당 15,000원)
											등록세 (교육세 포함, 1건)
											27,600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작성 요령 ]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① 제호 : 등록하고자 하는 저작물에 표시된 제호(제목)를 기재. 외국어는 한글 제호를 병기합니다.

동시에 여러 건의 저작물에 대하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OOO외 X건’으로 제호와 건수를 표시하고 여러건 등록 표기란을 선택합니다.   예) ‘신홍길동전’ 외 5건 ( ☑ 여러건등록  :  총 6 건 )

◆ 여러건 등록 신청시 신청서는 1부만 작성, 명세서는 저작물마다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 종류 : 아래 분류표를 참고하여 구체적 종류를 기재. 여러건 등록 신청시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③, ⑨ 성명(법인명) : 자연인은 그 실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정식 상호, 개인사업체는 ‘<상호> 대표 OOO', 기타 단체는 단체명을 기재합니다.

예) 자연인 : 홍길동, 법인 : 주식회사 활빈당, 개인사업체 : 활빈당 대표 홍길동, 기타 단체 : 활빈당    ◆ 등록권리자 : 출판권자, 양수인, 채권자, 질권자

등록의무자 : 출판권 설정자, 양도인, 채무자, 질권설정자

◆ 공동등록권리자나 공동등록의무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목록을 첨부합니다.

⑤, ⑪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자연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체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기타 단체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저작물 분류표 ]

분 류	종 류	복제물 형태	비 고
어문저작물	시(현대시, 시조, 동시), 소설, 수필(에세이, 기행문, 서간문, 일기, 꽁트), 교양물, 평론, 논문, 학습물(교과서, 참고서, 시험문제), 기사, 칼럼, 연설(강연, 설교, 설법), 희곡, 시나리오, 시놉시스, 트리트먼트, 각본, TV대본, 라디오대본, 가사, 사용설명서, 브로셔, 기획안 등	인쇄물, 책, 디스켓, CD 등
음악저작물	대중가요, 순수음악, 국악, 동요, 가곡, 오페라, 관현악, 기악, 종교음악, 주제가 등	Tape, CD 등	작사 - 어문 작곡 - 음악 편곡 - 2차적 작사 · 작곡 - 음악
연극저작물	무용, 발레, 무언극, 뮤지컬, 오페라, 마당극, 인형극, 즉흥극, 창극 등	비디오테이프, CD, DVD 등
미술저작물	회화(서양화, 동양화), 서예, 조소(조각, 소조), 판화, 모자이크, 공예, 응용미술(디자인, 삽화, 캐릭터, 도안, 그래픽), 만화, 로고, 포스트, 그림동화, 캐리커쳐, 십자수 도안 등	인쇄물, 사진, 디스켓, CD 등
건축저작물	건축물, 건축설계도, 건축물 모형	설계도서, CD 등
사진저작물	일반, 누드, 풍경, 인물, 광고 등	사진, CD 등
영상저작물	극영화,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 기록필름, 광고, 게임 영상, 뮤직비디오, 교육용 동영상 등	비디오테이프, CD, DVD 등
도형저작물	(특수목적)지도, 도표, 설계도(건축설계도 제외), 모형, 지구의, 약도 등	인쇄물, 책, 디스켓, CD 등
편집저작물	사전, 홈페이지, 문학전집, 시집, 신문, 잡지, 악보집, 논문집, 백과사전, 교육교재, 카탈로그, 단어집, 문제집, 설문지, 인명부, 전단, 데이터베이스 등	인쇄물, 책, 디스켓, CD 등
2차적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 · 편곡 · 변형 · 각색 ·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위 복제물 중 해당 유형

[별지 제5호의2서식]											(앞쪽)
프로그램의 저작권 권리변동 등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4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④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와 관계
프로그램저작물	⑤프로그램명칭
	⑥프로그램등록번호
등록의무자	⑦성명 또는 상호		(한글) (영문)			⑧국적
						⑨주민(법인)등록번호
						⑩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⑪주소		(전화번호)
			(E-mail) (홈페이지)
등록권리자	⑫성명 또는 상호		(한글) (영문)			⑬국적
						⑭주민(법인)등록번호
						⑮사 업 자 등 록 번 호
	주소		(전화번호)
			(E-mail) (홈페이지)
등록사항	⑯등록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이전 □설정 □소멸 □ 상속기타일반승계)
	⑰등록의목적	□ 프로그램저작권	□ 이전	□ 전부 ( □ 개작권 미포함 )
				□ 일부 ( )
			□ 질권	□ 설정			(채권액 ) (변제기 : )
				□ 변경			변경내용
				□ 소멸			해지내용
		□ 배타적발행권	□ 설정	(설정기간 )
			□ 이전	프로그램저작권자의 동의 여부( )
			□ 질권	□ 설정			(채권액 ) (변제기 : )
							프로그램저작권자의 동의여부( )
				□ 변경			변경내용( )
							프로그램저작권자의 동의여부( )
				□ 소멸			해지내용( )
		□ 기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쪽)
「저작권법」 제54조 및 제101조의6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 국 저 작 권 위 원 회 귀 중
※ 첨부서류 1.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요 1부 2. 프로그램복제물을 수록한 전자적 기록매체 1부 3. 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 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계약서 사본,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법원 결정문 등) 4.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저작자ㆍ상속인 등이 2인 이상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5.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6.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공동권리자 중 일부의 지분 양도시 공동권리자 전원의 동의서, 출판권 양도시 복제권자의 동의서 등) 7. 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8.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고의로 허위 등록을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습니다.												수수료 (1건)
												7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시 추가건당 15,000원)
프로그램저작권이전등록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				등록증 작성

[별지 제6호서식]                                                                    (앞쪽)

□ 저작재산권 □ 출판권 ※□에는 V표를 합니다					□ 변동 □ 설정					등록신청명세서
저작물	① 제 호 (제목)		※ 외국어는 한글 병기
	② 종 류		※ 반드시 뒤쪽의 분류표를 참고하여 기재할 것(시나리오, 게임영상, 캐릭터, 설계도 등)
	③ 복제물 형 태		□ 책 □ 인쇄물 □ 사진 □ CD □ DVD □ 디스켓 □ Tape □ 비디오테이프 □ 기타 ( )									④ 복제물 수 량
※ 기존 등록물인 경우 기재하지 않음	⑤ 내 용	※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자세히 기재 ( 10자 이상 1,000자 이하, 기재란 부족이 별지 기재 첨부 )
⑥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 저작물에 기존 등록 있는 경우에만 기재
등록사항	⑦ 대상 권리			□ 저작재산권 전부( □ 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 □ 저작재산권 일부( ) □ 출판권
	⑧ 등록내용 (발생일)			□ 계약( ) □ 법원의 결정 등( ) □ 기타( )
	□저작 재산권 □출판권		□양도 □설정	⑨ 계약종류			□ 일반 계약 □ 도급(용역) 계약(실제 권리양도일 : )
				□ 특 약 ※ 당사자간 합의된 경우에만 기재			⑩ 기 간
							⑪ 국 가
							⑫ 언 어
			□처분 제한	⑬ 법원의 결정 등 (사건번호, 주문)			□ 압 류 □ 가압류 □ 가처분 ( )
				⑭당사자약정내용
			□질권 설정등	⑮ 피담보채권액							변제기
				질권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내용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작성 요령 ]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 ① ~ ⑤ : 동일한 저작물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① ~ ② 제호 및 종류 : 신청서 기재와 일치하도록 기재. 여러건 등록시에는 1건에 대하여만 기재합니다.

③ ~ ④ 제출 복제물의 형태 및 수량 : 함께 제출할 복제물의 유형을 선택하고 그 수량을 기재합니다.

⑤ 저작물 내용 : 등록하고자 하는 저작물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저작물의 개요 및 특징, 다른 저작물과 구별되는 창작적 측면을 중심으로 서술하되, 이 내용만으로도 어떠한 저작물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서술합니다.

⑥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한 저작물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⑦ 대상권리 : 권리변동의 대상이 되는 권리의 해당 범위를 선택합니다.

⑧ 등록내용 : 해당하는 내용을 선택하고 그 발생연월일을 괄호 안에 기재합니다.

⑨ 계약 종류 : ⑧등록내용 항목에서 계약을 선택한 경우 구체적 계약의 종류를 선택, 도급(용역)계약일 경우에는 실제 권리양도일을 기재합니다.

⑩ ~ ⑫ 특약 : 당사자 간에 특약으로 합의된 바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⑬ : 결정문 등의 사건번호와 주문 내용을 기재합니다.

⑭ : 당사자가 약정한 처분내용을 기재합니다.

⑮ ~  : 질권설정 피담보채권액과 변제기를 기재합니다.

: 질권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등록 신청의 경우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저작물 분류표]

분 류	종 류	복제물 형태	비 고
어문저작물	시(현대시, 시조, 동시), 소설, 수필(에세이, 기행문, 서간문, 일기, 꽁트), 교양물, 평론, 논문, 학습물(교과서, 참고서, 시험문제), 기사, 칼럼, 연설(강연, 설교, 설법), 희곡, 시나리오, 시놉시스, 트리트먼트, 각본, TV대본, 라디오대본, 가사, 사용설명서, 브로셔, 기획안 등	인쇄물, 책, 디스켓, CD 등
음악저작물	대중가요, 순수음악, 국악, 동요, 가곡, 오페라, 관현악, 기악, 종교음악, 주제가 등	Tape, CD 등	작사 - 어문 작곡 - 음악 편곡 - 2차적 작사 · 작곡 - 음악
연극저작물	무용, 발레, 무언극, 뮤지컬, 오페라, 마당극, 인형극, 즉흥극, 창극 등	비디오테이프, CD, DVD 등
미술저작물	회화(서양화, 동양화), 서예, 조소(조각, 소조), 판화, 모자이크, 공예, 응용미술(디자인, 삽화, 캐릭터, 도안, 그래픽), 만화, 로고, 포스트, 그림동화, 캐리커쳐, 십자수 도안 등	인쇄물, 사진, 디스켓, CD 등
건축저작물	건축물, 건축설계도, 건축물 모형	설계도서, CD 등
사진저작물	일반, 누드, 풍경, 인물, 광고 등	사진, CD 등
영상저작물	극영화,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 기록필름, 광고, 게임 영상, 뮤직비디오, 교육용 동영상 등	비디오테이프, CD, DVD 등
도형저작물	(특수목적)지도, 도표, 설계도(건축설계도 제외), 모형, 지구의, 약도 등	인쇄물, 책, 디스켓, CD 등
편집저작물	사전, 홈페이지, 문학전집, 시집, 신문, 잡지, 악보집, 논문집, 백과사전, 교육교재, 카탈로그, 단어집, 문제집, 설문지, 인명부, 전단, 데이터베이스 등	인쇄물, 책, 디스켓, CD 등
2차적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 · 편곡 · 변형 · 각색 ·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위 복제물 중 해당 유형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저작인접권 등록신청서 ※□에는 V표를 합니다								처리기간
								4일
저작인접물	① 제 호 (제 목)	※ 외국어는 한글 병기 ( □ 여러건등록 : 총 건 )
	② 종 류	※ 여러건등록시에는 기재하지 않음. □ 실연 ( □가창 □연주 □연기 □음성연기 □무용 □지휘 □기타( )) □ 음반 ( □대중음반 □클래식음반 □국악음반 □동화 □기타( )) □ 방송 ( □라디오 방송물 □TV 방송물 □ 기타( ))
신청인	③ 성 명 (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④ 국 적					⑤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⑥ 주 소
	⑦ 전 화 번 호	자택(사무소)			휴대전화	⑧ 전자우편주소
	⑨ 신청인 구분			□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의 본인 □ 공동실연자․공동음반제작자․공동방송사업자 중 1인(목록별첨) □ 상속인 등 □ 공동상속인 중 1인(목록별첨)
대리인	⑩ 성 명 (법인명)					⑪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⑫ 주 소					⑬ 전화 번호
「저작권법」 제9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 국 저 작 권 위 원 회 귀 중
※ 첨부서류 1.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중 해당 저작인접권 등록신청명세서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3. 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 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제적등본 등) 4.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저작자·상속인 등이 2인 이상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5.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6.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동의서 등) 7. 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 고의로 허위 등록을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습니다.									수수료 (1건)
									3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시 추가건당 10,000원)
									등록세 (교육세포함, 1건)
									상속 : 3,600원 상속 이외 : 1,800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작성 요령 ]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① 제호 : 등록하고자 하는 실연 · 음반 · 방송에 표시된 제호(제목)를 기재. 외국어는 한글 제호를 병기. 동시에 여러 건의 실연 · 음반 · 방송에 대하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OOO외 X건’으로 제호와 건수를 표시하고 여러건등록 표기란을 선택합니다.   예) ‘애국가’ 외 5건 ( ☑ 여러건등록 : 총 6 건)

◆ 여러건 등록신청시 신청서는 1부만 작성, 명세서는 실연 · 음반 · 방송마다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 종류 : 신청하고자 하는 실연 · 음반 · 방송의 종류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여러건등록신청시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③ 성명(법인명) : 자연인은 그 실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정식 상호, 개인사업체는 ‘<상호> 대표 OOO', 기타 단체는 단체명을 기재합니다.

예) 자연인 : 홍길동, 법인 : 주식회사 활빈당, 개인사업체 : 활빈당 대표 홍길동, 기타 단체 : 활빈당

⑤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자연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체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기타 단체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⑨ 신청인 구분 : 공동실연자 · 공동음반제작자 · 공동방송사업자 또는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을 첨부합니다.

[ 실연 · 음반 · 방송 분류표 ]

분 류	종 류	복제물 형태
실연	가창, 연주, 반주, 연기, 음성연기(더빙, 해설 포함), 무용, 지휘 등	CD, DVD, Tape, 비디오테이프 등
음반	대중음반, 클래식음반, 국악음반, 동화, 어학 교재 등	CD, DVD, Tape 등
방송	라디오 방송물, TV 방송물 등	CD, DVD, Tape, 비디오테이프 등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저작인접권(실연) 등록신청명세서 ※□에는 V표를 합니다
실 연	① 제호(제목)	※ 외국어는 한글 병기
② 종 류	□ 가창 □ 연주 □ 연기 □ 음성연기 □ 무용 □ 지휘 □ 기타( )
③ 실연의 구성원	명	④ 장 소		⑤ 실연의 크기	분
⑥ 복제물 형 태	□CD □DVD □Tape □비디오테이프 □기타( )	⑦ 복제물 수 량
⑧ 내 용	※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자세히 기재 (10자 이상 1,000자 이하, 기재란 부족시 별지 기재 첨부)
※ 기존 등록물인 경우 기재하지 않음
⑨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 실연에 기존 등록 있는 경우에만 기재
등록사항	⑩ 권리에 대한 지분	※ 공동실연자인 경우에만 기재
실 연	실연연월일
고정된 경우	고정 매체	□ 음반 □ 영상
레이블의 명칭
맨 처음 고정된 날		맨 처음 고정된 국가
제작자 성명(법인명)		국 적
송신된 경우 ※송신 전에 녹음 또는 녹화되어 있는 실연 제외	방송프로그램의 제명		실연이 송신된 날
방송사업자 성명(법인명)		국 적
방송설비의 소재지	□ 대한민국 □ 기타( )
실연시 사용한 이름
공동실연	(독창자‧독주자) 성 명		(독창자‧독주자) 국 적
피상속인정보	성 명		주민등록번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작성 요령 ]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 ① ~ ⑧ : 동일한 실연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① ~② 제호 및 종류 : 신청서 기재와 일치하도록 기재. 여러건등록시에는 1건에 대하여만 기재합니다.

③ 실연의 구성원 : 실연을 행한 구성원의 수를 기재합니다.

④ 장소 : 실연이 행하여진 구체적인 장소를 기재합니다.

⑤ 실연의 크기 : 실연이 행하여지는 데 소요된 시간을 기재합니다.

⑥ ~ ⑦ 제출 복제물의 형태 및 수량 : 함께 제출할 복제물의 유형을 선택하고 그 수량을 기재합니다.

⑧ 실연의 내용 : 등록하고자 하는 실연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실연의 개요 및 특징, 실연의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서술하되, 이 내용만으로도 어떠한 실연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서술합니다.

⑨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한 실연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⑩ 권리에 대한 지분 : 공동실연자로서 각자의 지분에 관하여 합의된 바가 있는 경우에 그 지분을 기재합니다.

⑪ : 실연한 연원일을 기재합니다.

⑫ ~ ⑬ : '고정' 또는 '송신' 중 해당하는 사항을 선택하여 각각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⑭ : 실연시 사용한 이름을 기재합니다.

: 공동 실연의 경우 선택하고 해당 독창자나 독주자의 성명과 국적을 기재합니다.

: 상속인이 피상속인인 실연자 등록의 경우 기재합니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저작인접권(음반) 등록신청명세서 ※□에는 V표를 합니다
음 반	① 제 호 (제 목)		※ 외국어는 한글 병기
	② 레이블의 명 칭
	③ 종 류		□ 대중음반 □ 클래식음반 □ 국악음반 □ 동화 □ 기타( )					④ 크 기		분
	⑤ 복 제 물 형 태		□ CD □ DVD □ Tape □ 기타( )					⑥ 복제물 수 량
※ 기존 등록물인 경우 기재하지 않음	⑦ 내 용		※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자세히 기재 (10자 이상 1,000자 이하, 기재란 부족시 별지 기재 첨부)
⑧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 음반에 기존 등록 있는 경우에만 기재
등록사 항	⑨ 권리에 대한 지분			※ 공동음반제작자인 경우에만 기재
	⑩ 음을 맨 처음 고정한날				⑪ 음이 맨 처음 고정된 국가			⑫ 음반을 발행한 날
⑬피상속인 정보		성 명				주민등록번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작성 요령 ]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 ① ~ ⑦ : 동일한 음반(1곡)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① · ③ 제호(제목) 및 종류 : 신청서 기재와 일치하도록 기재. 여러건 등록시에는 1건에 대하여만 기재합니다.

② 레이블의 명칭 : 음반의 타이틀이나 제목을 기재합니다(예 : '조용필 1집').

④ 크기 : 음의 재생시간을 기재합니다

⑤ ~ ⑥ 제출 복제물의 형태 및 수량 : 함께 제출할 복제물의 유형을 선택하고 그 수량을 기재합니다.

⑦ 음반의 내용 : 등록하고자 하는 음반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음의 개요 및 특징, 다른 음과 구별되는 측면을 중심으로 서술하되, 이 내용만으로도 어떠한 음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서술합니다.

⑧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한 음반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⑨ 권리에 대한 지분 : 공동음반제작자로서 각자의 지분에 관하여 합의된 바가 있는 경우에 그 지분을 기재합니다.

⑩ 음을 맨 처음 고정한 날 : 처음으로 음을 음반에 고정(수록)한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⑪ 음이 맨 처음 고정된 국가 : 음이 맨 처음 고정된 국가를 기재합니다.

⑫ 음반을 발행한 날 : 음반을 일반 공중에게 복제 ‧ 배포한 날을 기재합니다.

⑬ : 상속인이 피상속인인 음반제작자 등록의 경우 기재합니다.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저작인접권(방송) 등록신청명세서 ※□에는 V표를 합니다
방 송 프 로 그 램	① 제 호 (제 목)	※ 외국어는 한글 병기
	② 종 류	□ 라디오 방송물 □ TV 방송물 □ 기타( )		③ 크 기	분
	④ 형 태	□ CD □ DVD □ Tape □ 비디오테이프 □ 기타( )		⑤ 수 량
	⑥ 내 용	※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자세히 기재 (10자 이상 1,000자 이하, 기재란 부족시 별지 기재 첨부)
※ 기존 등록물인 경우 기재하지 않음
⑦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 방송물에 기존 등록 있는 경우에만 기재
등 록사항	⑧ 권리에 대한 지분		※ 공동방송사업자인 경우에만 기재
	⑨ 방송을 한 연월일
	⑩ 방송을 한 장소
	⑪ 방송 설비의 소재지		□ 대한민국 □ 기타(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작성 요령 ]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 ① ~ ⑥ : 동일한 방송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① ~ ② 제호(제목) 및 종류 : 신청서 기재와 일치하도록 기재. 여러건 등록시에는 1건에 대하여만 기재합니다.

③ 크기 : 방송물의 방송 시간을 기재합니다.

④ ~ ⑤ 제출 복제물의 형태 및 수량 : 함께 제출할 복제물의 유형을 선택하고 그 수량을 기재합니다.

⑥ 방송물의 내용 : 등록하고자 하는 방송물의 내용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방송물의 개요 및 내용, 다른 방송물과 구별되는 측면을 중심으로 서술하되, 이내용만으로도 어떠한 방송물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서술합니다.

⑦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한 방송물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⑧ 권리에 대한 지분 : 공동방송사업자로서 각자의 지분에 관하여 합의된 바가 있는 경우에 그 지분을 기재합니다.

⑨ 방송을 한 연월일 : 방송이 송신된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⑩ 방송을 한 장소 : 방송을 송신한 장소를 기재합니다.

⑪ 방송 설비의 소재지 : 방송사업자의 송신설비 소재 국가를 선택하고 대한민국 외의 국가인 경우 해당 국가를 기재합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신청서 ※□에는 V표를 합니다						처리기간
						4일
데이터 베이스	①제호(제목)	※ 외국어는 한글 병기 ( □ 여러건등록 : 총 건 )
신 청 인 ∧ 등 록 권 리 자 ∨	② 성 명 (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③ 국 적			④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⑤ 주 소
	⑥ 전화번호	자택(사무소)	휴대전화	⑦ 전자우편 주소
	⑧ 신청인 구 분	□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본인 □ 공동제작자 중 1인(목록별첨) □ 상속인 등 □ 공동상속인 중 1인(목록별첨)
대리인	⑨ 성 명 (법인명)			⑩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⑪ 주 소			⑫ 전화번호
「저작권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 국 저 작 권 위 원 회 귀 중
※ 첨부 서류 1. 별지 제12호서식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신청명세서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3. 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 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제적등본 등) 4.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저작자·상속인 등이 2인 이상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5.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6. 등록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동의서 등) 7. 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 고의로 허위 등록을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습니다.							수수료 (1건)
							3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시 추가건당 10,000원)
							등록세 (교육세 포함, 1건)
							상속 : 3,600원 상속 이외 : 1,800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작성 요령 ]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① 제호(제목) : 등록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표시된 제호(제목)를 기재합니다. 외국어는 한글 명칭을 병기. 동시에 여러 건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OOO외 X건’으로 명칭과 건수를 표시하고 여러건 등록 표기란을 선택할 것. 예) ‘주가 데이터베이스’ 외 5건 ( ☑ 여러건 등록 : 총 6 건 )

◆ 여러건 등록신청시 신청서는 1부만 작성, 명세서는 데이터베이스마다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 성명(사업자명) : 자연인은 그 실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정식 상호, 개인사업체는 ‘<상호> 대표 OOO', 기타 단체는 단체명을 기재합니다.

예) 자연인 : 홍길동, 법인 : 주식회사 활빈당, 개인사업체 : 활빈당 대표 홍길동, 기타 단체 : 활빈당

④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자연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체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기타 단체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⑧ 신청인 구분 : 공동데이터베이스제작자 또는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목록을 첨부합니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신청명세서 ※□에는 V표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① 제 호 (제 목)				※ 외국어는 한글 병기
		② 복제물 형 태				□ 책 □ 인쇄물 □ 사진 □ CD □ DVD □ 디스켓□ Tape □ 비디오테이프 □ 기타 ( )							③ 복제물 수 량
		④ 내 용		※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자세히 기재 ( 10자 이상 1,000자 이하, 기재란 부족시 별지 기재 첨부 )
※ 기존 등록물인 경우 기재하지 않음
⑤ 전등록번호 및 등록 연월일							※ 동일 데이터베이스에 기존 등록 있는 경우에만 기재
등록사항	⑥ 권리에 대한 지분						※ 공동데이터베이스제작자인 경우에만 기재
	□ 제작 □ 갱신					⑦ 연월일
	공표					⑧ 공표연월일					⑨ 공표국가
						⑩ 공표방법	□ 출판 □ 복제 · 배포 □ 인터넷 □ 공연 □ 전시 □ 방송 □ 기타( )				⑪ 공표매체정보 ※ 배포 대상, 인터넷 주소 등
						⑫ 공표시 표시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 성명
	⑬데이터베이스제작자					성 명 (사업자명)		한글) 한자) 영문)
						국 적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신청인과 같음		※ 이 경우 기재 하지 않음		□ 신청인과 다름	주 소
						전화번호		자택(사무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작성 요령 ]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 ① ~ ④ : 동일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① 제호(제목) : 신청서 기재와 일치하도록 기재. 여러건 등록시에는 1건에 대하여만 기재합니다.

② ~ ③ 제출 복제물의 형태 및 수량 : 함께 제출할 복제물의 유형을 선택하고 그 수량을 기재합니다.

④ 데이터베이스의 내용 : 등록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데이터베이스의 개요 및 특징, 다른 데이터베이스와 구별되는 측면을 중심으로 서술하되, 이 내용만으로도 어떠한 데이터베이스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서술합니다.

⑤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⑥ 권리에 대한 지분 : 공동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 각자의 지분에 관하여 합의된 바가 있는 경우에 그 지분을 기재합니다.

⑧ ~ ⑫ 공표된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각 항목별로 해당하는 공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⑬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와 신청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예,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성명을 등록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등)에 해당 항목을 선택하고 기재합니다.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저작인접권 ※□에는 V표를 합니다					□ 양도 □ 처분제한 □ 질권설정 등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4일
저작인접물	① 제 호 (제 목)		※ 외국어는 한글 병기 ( □여러건등록 : 총 건 )
	② 종 류		※ 여러건등록시에는 기재하지 않음. □ 실연 ( □가창 □연주 □연기 □음성연기 □무용 □지휘 □기타( )) □ 음반 ( □대중음반 □클래식음반 □국악음반 □동화 □기타( )) □ 방송 ( □라디오 방송물 □TV 방송물 □ 기타( ))
신청인	등록권리자	③ 성 명 (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④ 국 적						⑤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⑥ 주 소
		⑦ 전 화 번 호		자 택		휴대전화		⑧ 전자우편 주소
	등록의무자	⑨ 성 명 (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⑩ 국 적						⑪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⑫ 주 소
		⑬ 전 화 번 호		자 택		휴대전화		⑭ 전자우편 주소
대리인	⑮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저작권법」 제90조에 따라 저작인접권의 양도‧처분제한, 저작인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에 관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등록권리자 (서명 또는 인) 등록의무자 (서명 또는 인) 한 국 저 작 권 위 원 회 귀 중
※ 첨부서류 1.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중 해당 저작인접권 변동등록신청명세서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3. 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 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계약서 사본,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법원결정문 등) 4.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저작자·상속인 등이 2인 이상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5.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6.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공동권리자 중 일부의 지분 양도시 공동권리자 전원의 동의서 등) 7. 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8.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고의로 허위 등록을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습니다.												수수료 (1건)
												4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시 추가건당 10,000원)
												등록세 (교육세포함, 1건)
												27,600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작성 요령 ]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① 제호 : 등록하고자 하는 실연 · 음반 · 방송에 표시된 제호(제목)를 기재합니다. 외국어는 한글 제호를 병기. 동시에 여러 건의 실연 · 음반 · 방송에 대하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OOO외 X건’으로 제호와 건수를 표시하고 여러건 등록 표기란을 선택합니다.   예) ‘애국가’ 외 5건 ( ☑ 여러건 등록  :  총 6 건 )

◆ 여러건 등록신청시 신청서는 1부만 작성, 명세서는 실연 · 음반 · 방송마다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 종류 : 신청하고자 하는 실연 · 음반 · 방송의 종류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 여러건 등록 신청시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③, ⑨ 성명(법인명) : 자연인은 그 실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정식 상호,

개인사업체는 ‘<상호> 대표 OOO', 기타 단체는 단체명을 기재합니다.

예) 자연인 : 홍길동, 법인 : 주식회사 활빈당, 개인사업체 : 활빈당 대표 홍길동, 기타 단체 : 활빈당

◆ 등록권리자 : 양수인, 채권자, 질권자

등록의무자 : 양도인, 채무자, 질권설정자

◆ 공동등록권리자나 공동등록의무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목록을 첨부합니다.

⑤, ⑪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자연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체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기타 단체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실연 · 음반 · 방송 분류표 ]

분 류	종 류	복제물 형태
실연	가창, 연주, 반주, 연기, 음성연기(더빙, 해설 포함), 무용, 지휘 등	CD, DVD, Tape, 비디오테이프 등
음반	대중음반, 클래식음반, 국악음반, 동화, 어학 교재 등	CD, DVD, Tape 등
방송	라디오 방송물, TV 방송물 등	CD, DVD, Tape, 비디오테이프 등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저작인접권(실연) 변동등록신청명세서 ※□에는 V표를 합니다
실연	① 제 호 (제 목)	※ 외국어는 한글 병기
	② 종 류	□ 가창 □ 연주 □ 연기 □ 음성연기 □ 무용 □ 지휘 □ 기타( )
	③실연의 구성원	명	④ 장 소				⑤ 실연의 크기			분
	⑥ 복제물 형 태	□CD □DVD □Tape □비디오테이프 □기타( )					⑦ 복제물 수량
	⑧ 내용	※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자세히 기재 (10자 이상 1,000자 이하, 기재란 부족시 별지 기재 첨부 )
※ 기존 등록물인 경우 기재하지 않음
⑨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 실연에 기존 등록 있는 경우에만 기재
등록사항	⑩ 대상 권리	□ 저작인접권 전부 □ 저작인접권 일부 (□ 배포권 □ 공연권 □ 복제권 □ 방송권 □ 대여권 □ 전송권 □ 지분 % )
	⑪ 등록 내용 (발생일)	□ 계약( ) □ 법원의 결정 등( ) □ 기타( )
	□ 양도	⑫ 계약 종류		□ 일반 계약 □ 도급(용역) 계약 (실제 권리양도일 : )
		□ 특 약 ※ 당사자간 합의된 경우에만 기재		⑬ 기 간
				⑭ 국 가
				⑮ 기 타
	□ 처분 제한	법원의 결정 등 (사건 번호, 주문)		□ 압 류 □ 가압류 □ 가처분 ( )
		당사자 약정내용
	□ 질권 설정 등	피담보채권액						변제기
		질권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내용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작성 요령 ]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 ① ~ ⑧ : 동일한 실연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① ~② 제호 및 종류 : 신청서 기재와 일치하도록 기재. 여러건등록시에는 1건에 대하여만 기재합니다.

③ 실연의 구성원 : 실연을 행한 구성원의 수를 기재합니다.

④ 장소 : 실연이 행하여진 구체적인 장소를 기재합니다.

⑤ 실연의 크기 : 실연이 행하여지는 소요 시간을 기재합니다.

⑥ ~ ⑦ 제출 복제물의 형태 및 수량 : 함께 제출할 복제물의 유형을 선택하고 그 수량을 기재합니다.

⑧ 실연의 내용 : 등록하고자 하는 실연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실연의 개요 및 특징, 실연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서술하되, 이 내용만으로도 어떠한 실연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서술합니다.

⑨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한 실연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⑩ 대상권리 : 권리변동의 대상이 되는 권리의 해당 범위를 선택합니다.

⑪ 등록내용 : 해당하는 내용을 선택하고 그 발생연월일을 괄호 안에 기재합니다.

⑫ 계약 종류 : ⑪등록내용 항목에서 계약을 선택한 경우 구체적 계약의 종류를 선택, 도급(용역)계약일 경우에는 실제 권리양도일을 기재합니다.

⑬ ~ ⑮ 특약 : 당사자 간에 특약으로 합의된 바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법원의 결정 등(사건번호, 주문) : 결정문 등의 사건번호와 주문 내용을 기재합니다.

: 당사자가 약정한 처분내용을 기재합니다.

~  : 질권설정 피담보채권액과 변제기를 기재합니다.

: 질권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등록 신청의 경우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저작인접권(음반) 변동등록신청명세서 ※□에는 V표를 합니다
음반	① 제 호 (제 목)	※ 외국어는 한글 병기
	② 레이블 의 명칭
	③ 종 류	□ 대중음반 □ 클래식음반 □ 국악음반 □ 동화 □기타( )				④ 크 기		분
	⑤ 복제물 형 태	□ CD □ DVD □ 테이프 □ 기타( )				⑥ 복제물 수 량
※ 기존 등록물인 경우 기재하지 않음	⑦ 내 용	※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자세히 기재 (10자 이상 1,000자 이하, 기재란 부족시 별지 기재 첨부 )
⑧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 음반에 기존 등록 있는 경우에만 기재
등록사항	⑨ 대상 권리	□ 저작인접권 전부 □ 저작인접권 일부 (□ 복제권 □ 배포권 □ 대여권 □ 전송권 □ 지분 % )
	⑩등록내용 (발생일)	□ 계약( ) □ 법원의 결정 등 ( ) □ 기타( )
	□ 양도	⑪ 계 약 종 류		□ 일반 계약 □ 도급(용역) 계약(실제 권리양도일 : )
		□ 특 약 ※ 당사자간 합의된 경우에만 기재		⑫ 기 간
				⑬ 국 가
				⑭ 기 타
	□ 처분 제한	⑮ 법원의 결정 등 (사건번호, 주문)		□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 )
		당사자 약정내용
	□ 질권 설정 등	피담보채권액					변제기
		질권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내용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작성 요령 ]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 ① ~ ⑦ : 동일한 음반(1곡)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① · ③ 제호(제목) 및 종류 : 신청서 기재와 일치하도록 기재. 여러건등록시에는 1건에 대하여만 기재합니다.

② 레이블의 명칭 : 음반의 타이틀이나 제목을 기재합니다(예 : '조용필 1집').

④ 크기 : 음의 재생시간을 기재합니다.

⑤ ~ ⑥ 제출 복제물의 형태 및 수량 : 함께 제출할 복제물의 유형을 선택하고 그 수량을 기재합니다.

⑦ 음반의 내용 : 등록하고자 하는 음의 내용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음의 개요 및 특징, 다른 음과 구별되는 측면을 중심으로 서술하되, 이 내용만으로도 어떠한 음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서술합니다.

⑧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한 음반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⑨ 대상권리 : 권리변동의 대상이 되는 권리의 해당 범위를 선택합니다.

⑩ 등록내용 : 해당하는 내용을 선택하고 그 발생연월일을 괄호 안에 기재합니다.

⑪ 계약 종류 : ⑩등록내용 항목에서 계약을 선택한 경우 구체적 계약의 종류를 선택, 도급(용역)계약일 경우에는 실제 권리양도일을 기재합니다.

⑫ ~ ⑭ 특약 : 당사자 간에 특약으로 합의된 바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⑮ : 결정문 등의 사건번호와 주문 내용을 기재합니다.

: 당사자가 약정한 처분내용을 기재합니다.

~  : 질권설정 피담보채권액과 변제기를 기재합니다.

: 질권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등록 신청의 경우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저작인접권(방송) 변동등록신청명세서 ※□에는 V표를 합니다
방송물	① 제 호 (제 목)	※ 외국어는 한글 병기
	② 종 류	□ 라디오방송물 □ TV 방송물 □ 기타( )				③ 크 기	분
	④ 복제물 형 태	□ CD □ DVD □ Tape □ 비디오테이프 □ 기타( )				⑤ 복제물 수 량
	⑥ 내 용	※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자세히 기재 (10자 이상 1,000자 이하, 기재란 부족시 별지 기재 첨부 )
※ 기존 등록물인 경우 기재하지 않음
⑦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 방송물에 기존 등록 있는 경우에만 기재
등록사항	⑧ 대 상 권 리	□ 저작인접권 전부 □ 저작인접권 일부( □ 복제권 □ 동시중계방송권 □ 지분 % )
	⑨ 등 록 내 용 (발생일)	□ 계약( ) □ 법원의 결정 등( ) □ 기타( )
	□ 양도	⑩ 계 약 종 류		□ 일반 계약 □ 도급(용역) 계약(실제 권리양도일 : )
		□ 특 약 ※ 당사자간 합의된 경우에만 기재		⑪ 기 간
				⑫ 국 가
				⑬ 기 타
	□ 처분 제한	⑭ 법원의 결정 등 (사건번호, 주문)		□ 압 류 □ 가압류 □ 가처분 ( )
		⑮ 당사자 약정내용
	□ 질권 설정 등	피담보채권액					변제기
		질권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내용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작성 요령 ]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 ① ~ ⑥ : 동일한 방송물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① ~ ② 제호(제목) 및 종류 : 신청서 기재와 일치하도록 기재. 여러건등록시에는 1건에 대하여만 기재합니다.

③ 크기 : 방송물의 방송 시간을 기재합니다.

④ ~ ⑤ 제출 복제물의 형태 및 수량 : 함께 제출할 복제물의 유형을 선택하고 그 수량을 기재합니다.

⑥ 방송물의 내용 : 등록하고자 하는 방송물의 내용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방송물의 개요 및 내용, 다른 방송물과 구별되는 측면을 중심으로 서술하되, 이 내용만으로도 어떠한 방송물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서술합니다.

⑧ 대상권리 : 권리변동의 대상이 되는 권리의 해당 범위를 선택합니다.

⑨ 등록내용 : 해당하는 내용을 선택하고 그 발생연월일을 괄호 안에 기재합니다.

⑩ 계약 종류 : ⑨ 등록내용 항목에서 계약을 선택한 경우 구체적 계약의 종류를 선택, 도급(용역)계약일 경우에는 실제 권리양도일을 기재합니다.

⑪ ~ ⑬ 특약 : 당사자 간에 특약으로 합의된 바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⑭ : 결정문 등의 사건번호와 주문 내용을 기재합니다.

⑮ : 당사자가 약정한 처분내용을 기재합니다.

~  질권설정 피담보채권액과 변제기를 기재합니다.

: 질권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등록 신청의 경우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 양도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 처분제한 등록신청서 □ 질권설정 등							처리기간
							4일
데이터베이스	① 제 호 (제 목)		※ 외국어는 한글 병기 ( □ 여러건등록 : 총 건 )
신청인	등록권리자	② 성명 (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③ 국 적			④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⑤ 주 소
		⑥ 전 화 번 호	자택(사무소)	휴대전화	⑦ 전자우편 주소
	등록의무자	⑧ 성 명 (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⑨ 국 적			⑩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⑪ 주 소
		⑫ 전 화 번 호	자택(사무소)	휴대전화	⑬ 전자우편 주소
대리인	⑭ 성 명 (법인명)				⑮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저작권법」 제98조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의 양도․처분제한․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에 관한 등록을 신청합니 다. 년 월 일 등록권리자 (서명 또는 인) 등록의무자 (서명 또는 인) 한 국 저 작 권 위 원 회 귀 중
※ 첨부서류 1. 별지 제18호서식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변동등록신청명세서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3. 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 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계약서 사본,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법원 결정문 등) 4.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저작자·상속인등이 2인 이상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5.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6.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공동 권리자 중 일부의 지분 양도시 공동권리자 전원의 동의서 등) 7. 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8.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고의로 허위 등록을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습니다.								수수료 (1건)
								4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시 추가건당 15,000원)
								등록세 (교육세 포함, 1건)
								27,600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작성 요령 ]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① 제호(제목) : 등록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표시된 제호(제목)을 기재합니다. 외국어는 한글 명칭을 병기합니다.

동시에 여러 건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OOO외 X건’으로 명칭과 건수를 표시하고 여러건 등록 표기란을 선택합니다. 예) ‘주가 데이터베이스’ 외 5건 ( ☑ 여러건 등록  :  총 6 건 )

◆ 여러건 등록 신청시 신청서는 1부만 작성, 명세서는 데이터베이스마다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 ⑧ 성명(법인명) : 자연인은 그 실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정식 상호,

개인사업체는 ‘<상호> 대표 OOO', 기타 단체는 단체명을 기재합니다.

예) 자연인 : 홍길동, 법인 : 주식회사 활빈당, 개인사업체 : 활빈당 대표 홍길동,

기타 단체 : 활빈당

◆ 등록권리자 : 양수인, 채권자, 질권자

등록의무자 : 양도인, 채무자, 질권설정자

◆ 공동등록권리자나 공동등록의무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목록을 첨부합니다.

④, ⑩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자연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체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기타 단체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변동 등록신청명세서 ※□에는 V표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①제호(제목)	※ 외국어는 한글 병기
	② 복제물 형 태	□ 책 □ 인쇄물 □ CD □ DVD □ 디스켓 □기타 ( )					③ 복제물 수 량
	④ 내 용	※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자세히 기재(10자 이상 1,000자 이하, 기재란 부족시 별지 기재 첨부)
※ 기존 등록물인 경우 기재하지 않음
⑤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 데이터베이스에 기존 등록 있는 경우에만 기재
등록사항	⑥ 대상권리	□ 제작자 권리 전부 □ 제작자 권리 일부(□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전송권 □지분 %)
	⑦ 등록내용 (발생일)	□ 계약( ) □ 법원의 결정 등 ( ) □ 기타( )
	□ 양도	⑧ 계 약 종 류		□ 일반 계약 □ 도급(용역) 계약(실제 권리양도일 : )
		□ 특 약 ※ 당사자간 합의된 경우에만 기재		⑨ 기 간
				⑩ 국 가
				⑪ 기 타
	□ 처분 제한	⑫ 법원의 결정 등 (사건번호, 주문)		□ 압 류 □ 가압류 □ 가처분 ( )
		⑬ 당사자 약정내용
	□ 질권 설정등	⑭ 피담보채권액				⑮ 변제기
		질권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내용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작성 요령 ]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 ① ~ ④ : 동일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① 제호(제목) : 신청서 기재와 일치하도록 기재. 여러건등록시에는 1건에 대하여만 기재합니다.

② ~ ③ 제출 복제물의 형태 및 수량 : 함께 제출할 복제물의 유형을 선택하고 그 수량을 기재합니다.

④ 데이터베이스의 내용 : 등록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개요 및 특징, 다른 데이터베이스와 구별되는 측면을 중심으로 서술하되, 이 내용만으로도 어떠한 데이터베이스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서술합니다.

⑤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⑥ 대상권리 : 권리변동의 대상이 되는 권리의 해당 범위를 선택합니다.

⑦ 등록내용 : 해당하는 내용을 선택하고 그 발생연월일을 괄호 안에 기재합니다.

⑧ 계약 종류 : ⑦등록내용 항목에서 계약을 선택한 경우 구체적 계약의 종류를 선택, 도급(용역)계약일 경우에는 실제 권리양도일을 기재합니다.

⑨ ~ ⑪ 특약 : 당사자 간에 특약으로 합의된 바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⑫ : 결정문 등의 사건번호와 주문 내용을 기재합니다.

⑬ : 당사자가 약정한 처분내용을 기재합니다.

⑭ ~ ⑮ 질권설정 피담보채권액과 변제기를 기재합니다.

: 질권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등록 신청의 경우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19호서식]

□ 공동저작자 □ 공동저작인접권자 □ 공동데이터베이스제작자			□ 공동상속인 □ 공동등록권리자 □ 공동등록의무자				목록
번호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지분 (%)	주소	국적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1	(서명 또는 인)
2	(서명 또는 인)
3	(서명 또는 인)
4	(서명 또는 인)
5	(서명 또는 인)
6	(서명 또는 인)
7	(서명 또는 인)
8	(서명 또는 인)
9	(서명 또는 인)
10	(서명 또는 인)

※ 저작자등이 2인이상인 경우에 사용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0호서식]

저작물 ․ 저작인접물 ․ 데이터베이스 목록
번호	제 호 (제 목)	저작물 저작인접물 데이터베이스	종 류	형태 및 수량 (고정물)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저작물등을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저 작 권 등 록 부						등록번호
저작물	① 제 호(제 목)				② 종 류
	③ 형태 및 수량				④ 창작 연월일
	⑤ 원저작물 ※ 2차적저작물인 경우에만 기재		제 호
			저작자
저작자	⑥ 성 명 (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⑦ 국 적				⑧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⑨ 주 소
	⑩ 전자우편 주소				⑪ 전 화 번 호
	⑫ 사 망 연 도
맨처음공표	⑬ 연 월 일				⑭ 국 가
	⑮ 맨처음 공표후 30일내에 공표된 국가
	⑯ 맨처음 공표시 표시한 저작자 이름
	⑰ 공표매체 정보
⑱ 관련등록번호					⑲ 등록연월일
등 록 의 내 용
순위		등 록 사 항					확인

210mmx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ㅇ저작물의 내용

[별지 제21호의2서식]
프 로 그 램 등 록 부
프로그램 등록번호
프로그램의 명칭
창작연월일				공표연월일
등록연월일
프로그램저작자	성명 또는 상호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및 국적
	지분
프로그램의 개요			※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프로그램복제물에 관한 사항
프로그램저작권란
순위		사항
기타란
순위		사항
210mmx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출 판 권 등 록 부							등록번호
저작물	① 제 호(제 목)
	② 종 류					③ 형태 및 수량
	④ 창작 연월일
	원저작물		⑤ 제 호
			⑥ 저작자
저작자	⑦ 성 명 (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⑧ 국 적					⑨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⑩ 주 소
	⑪ 전자우편 주소				⑫ 전 화 번 호
	⑬ 사 망 연 도
맨처음공표	연 월 일					⑮ 국 가
	⑯ 맨처음 공표후 30일내에 공표된 국가
	⑰ 맨처음 공표시 표시한 저작자 이름
	⑱ 공표매체 정보
⑲ 관련등록번호						⑳ 등록연월일
등 록 의 내 용
순위		등록사항								확인

210mmx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ㅇ출판물의 내용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저 작 인 접 권 등 록 부 ※□에는 V표를 합니다						등록번호
□ 실연 □ 음반 □ 방송		① 제호(제목)
		② 종 류
		③ 고정물
□ 실연자 □ 음 반 제작자 □ 방 송 사업자		④ 성 명 (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⑤ 국 적		⑥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⑦ 주 소
		⑧ 전자우편 주 소		⑨ 전 화 번 호
맨 처 음 □실 연 □음의 고정 □방 송		⑩ 연월일		⑪ 발행연월일
		⑫ 장 소
		⑬ 실연시 사용한 실연자의 이름
⑭ 부기(실연자등의 명단)
⑮ 관련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등록의 내용
순위	등록사항							확 인

210mmx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ㅇ실연, 음반, 방송의 내용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부					등록번호
데이터베이스	① 제 호(제 목)
	② 형태 및 수량
	③ 제작완료연월일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④ 성 명 (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⑤ 국 적			⑥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⑦ 주 소
	⑧ 전자우편주소			⑨ 전 화 번 호
맨처음공표	⑩ 연 월 일			⑪ 국 가
	⑫ 맨처음 공표 후 30일 내에 공표된 국가
	⑬ 맨처음 공표 시 표시한 제작자 이름
	⑭ 공표매체 정보
⑮ 관련등록번호				등록연월일
등 록 의 내 용
순위		등 록 사 항				확인

210mmx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ㅇ 데이터베이스의 내용

[별지 제25호서식]

제            호

저 작 권  등 록 증

1. 저작물의 제호(제목)

2. 저작물의 종류

3. 저작자 성명                                 4. 생년월일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5. 저작재산권자 성명                           6. 생년월일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7. 창작연월일

8. 공표연월일

9. 등록사항

10. 등록연월일

「저작권법」제5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한 국 저 작 권 위 원 회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5호의2서식]
제 호 프 로 그 램 등 록 증
		창작연월일 :
		공표연월일 :
		등록연월일 :
등록번호 :
명칭 :
프로그램저작자 :	(지분)		국적 :
업무상 창작에 참여한 자
「저작권법」제5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한 국 저 작 권 위 원 회 (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26호서식]

제            호

출 판 권  등 록 증

1. 저작물의 제호(제목)

2. 저작자 성명                                 3. 생년월일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4. 출판권 설정자 성명                         5. 생년월일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6. 출판권자 성명                              7. 생년월일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8. 출판권 설정 계약연월일

9. 등록사항

10. 등록연월일

「저작권법」제6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한 국 저 작 권 위 원 회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7호서식]

제            호

저작인접권[eqn: LEFT [ {{bold{□~~실~~~~연~~~~``자}} atop {bold{□~~음~반~~제`작~자}}} atop {bold{□~~방~송~~사`업~자}} RIGHT ]] 등록증

1. 저작인접물의 제호(제목)

2. 저작인접물의 종류

3. 저작인접권자 성명(법인명)

4.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5. 등록사항

6. 등록연월일

「저작권법」제9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한 국 저 작 권 위 원 회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8호서식]

제            호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등록증

1. 데이터베이스의 제호(제목)

2. 데이터베이스제작자 성명(법인명)

3.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4. 제작연월일

5. 갱신연월일

6. 공표연월일

7. 등록사항

8. 등록연월일

「저작권법」제9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한 국 저 작 권 위 원 회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9호서식]

제            호

저작재산권[eqn: LEFT [ {{bold{□~~양~~~~~~~~~~도}} atop {bold{□~~처~~분~~제~~한}}} atop {bold{□~~질~권~설~정~등}} RIGHT ]]등록증

1. 저작물의 제호(제목)

2. 저작물의 종류

3. 등록권리자 성명                                 4. 생년월일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5. 등록의무자 성명                                 6. 생년월일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7. 등록사항

8. 등록연월일

「저작권법」제5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한 국 저 작 권 위 원 회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9호의2서식]
제 호 프로그램저작권등록증
		등록연월일 :
등록번호 :
명칭 :
프로그램저작자 :
등록권리자 :
등록내용 :
등록원인발생연월일 :
「저작권법」제5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한 국 저 작 권 위 원 회 (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30호서식]

제            호

저작인접권 [eqn: LEFT [ BOLD{ □~~양~~~~~~~~~~도 } atop BOLD{□~~처~~분~~제~~한 } atop BOLD{ □~~질~권~설~정~등} RIGHT ]] 등록증

1. 저작인접물의 제호(제목)

2. 저작인접물의 종류

3. 등록권리자 성명                             4. 생년월일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5. 등록의무자 성명                             6. 생년월일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7. 등록사항

8. 등록연월일

「저작권법」제9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한 국 저 작 권 위 원 회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1호서식]

제            호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eqn: LEFT [ BOLD{ □~~양~~~~~~~~~~도 } atop BOLD{□~~처~~분~~제~~한 } atop BOLD{ □~~질~권~설~정~등} RIGHT ]]등록증

1. 데이터베이스의 제호(제목)

2. 등록권리자 성명                            3. 생년월일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4. 등록의무자 성명                            5. 생년월일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6. 등록사항

7. 등록연월일

「저작권법」제9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한 국 저 작 권 위 원 회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2호서식]

□ 저작권 □ 출판권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저작인접권 □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저작권 ․ 출판권 ․ 저작 인접권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	1	제 호(제 목)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신청이유
	2	제 호(제 목)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신청이유
	3	제 호(제 목)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신청이유
「저작권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 국 저 작 권 위 원 회 귀 중
※ 첨부서류 1. 등록권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처리비용)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2호의2서식]							(앞쪽)
□ 프로그램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증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④프로그램저작권자와의 관계
등록프로그램	⑤명칭
	⑥등록번호
프로그램저작권자	⑦성명 또는 상호
	⑧국적
	⑨주민(법인)등록번호
	⑩주소	(전화번호)
		(E-mail) (홈페이지)
「저작권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증 재발급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 국 저 작 권 위 원 회 귀 중
※ 첨부서류 1. 등록권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처리비용)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등록증재발급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신청인					처리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				등록증 작성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등록사항 ※□에는 V표를 합니다				□ 변경 □ 경정 □ 말소 □ 말소회복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4일
①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저작물 □ 실연 · 음반 · 방송 □ 데이터베이스		제 호 (제 목)
		③ 종 류
④ 변경사항 등 (발생일)
신청인	⑤ 성 명 (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⑥ 국 적					⑦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⑧ 주 소
	⑨ 전 화 번 호	자 택(사무소)			휴대전화	⑩ 전자우편 주소
대리인	⑪ 성 명 (법인명)					⑫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⑬ 주 소					⑭ 전 화 번 호
「저작권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ㆍ 경정ㆍ말소ㆍ말소회복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 국 저 작 권 위 원 회 귀 중
※ 첨부서류 1. 등록증 2. 변경등록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변경등록의 신청 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주소 변경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3.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고의로 허위 등록을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제136조제2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습니다.											수수료 (1건)
											3,000원
											등록세(교육세포함, 1건)
											1,800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작성 요령 ]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 변경 등록 : 등록 이후 등록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등록된 내용과 변경 사항을 일치시키기 위한 등록. 저작물 내용 변경은 불가합니다.

◆ 경정 등록 : 신청 당시 신청인의 착오 또는 과실로 등록 사항 중 일부가 잘못 등록되거나 누락된 경우 이를 바로잡거나 보충하기 위한 등록.

◆ 말소 등록 : 이미 등록한 사항을 등록부에서 삭제하는 등록.

◆ 말소 회복 등록 : 등록된 사항이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기 위한 등록.

①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변경 · 경정 · 말소 · 말소회복하고자 하는 등록번호와 그 등록연월일을 기재합니다. 동시에 여러 건에 대한 변경인 경우 열거하여 기재합니다.

② ~ ③ 제호 및 종류 : 등록된 저작물(인접물, 데이터베이스)의 제호 및 종류와 일치하도록 기재합니다.

④ 변경사항 등 : 변경 · 경정 · 말소 · 말소회복하고자 하는 항목을 기재하고 그 내용을 기재합니다.

괄호 안에 사유 발생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예) 주소이전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000 → 서울 강서구 방화동 000(2000. 08. 31)

제호변경 : 홍길동 → 신출귀몰 신 홍길동(2000.01.01)

⑤ 성명(법인명) : 자연인은 그 실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정식 상호,

개인사업체는 ‘<상호> 대표 OOO', 기타 단체는 단체명을 기재합니다.

예) 자연인 : 홍길동, 법인 : 주식회사 활빈당, 개인사업체 : 활빈당 대표 홍길동, 기타 단체 : 활빈당

⑦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자연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체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기타 단체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별지 제33호의2서식]									(앞쪽)
프로그램 등록사항			□변경 □경정 □말소 □말소회복			신청서	처리기간
							4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④ 프로그램저작권자와의 관계
프로그램저작물	⑤명칭
	⑥등록번호
	⑦프로그램저작권자
⑧ 등록목적		□ 변경 □ 경정 □ 말소 □ 말소회복
⑨ 등록사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 국 저 작 권 위 원 회 귀 중
※ 첨부서류 1. 등록증 2. 변경등록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변경등록의 신청 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주소 변경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3.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고의로 허위 등록을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제136조제2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습니다.								수수료 (1건)
								3,000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4호서식]

□ 저작권 □ 출판권 □ 저작인접권 □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에는 V표를 합니다			등록신청취하서
① 등록신청일자				② 신청건수
③ 제 호(제목)	※ 여러건일 경우 ‘ OOO외 X건’으로 기재
④ 종 류	※ 여러건일 경우 기재하지 않음
⑤ 신청 내용	□ 저작권등록 □ 저작인접권등록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등록 □ 저작재산권 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 등 등록 □ 저작인접권 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 등 등록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 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 등 등록 □ 출판권설정․양도․질권설정 등 등록 □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설정․이전․질권설정 등 등록 □ 변경등록 □ 경정등록 □ 말소등록 □ 말소회복등록 신청취하
⑥ 납 입 액	※ 수수료, 등록세 등 등록신청시 납입한 총액을 표시
⑦ 반 환 액	※ 신청인은 기재하지 않음
신 청 인	⑧ 성 명 (법인명)			⑨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⑩ 전자우편주소			⑪ 전화번호
	⑫ 주 소
대 리 인	⑬ 성 명 (법인명)			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⑮ 전자우편주소			⑯ 전화번호
	⑰ 주 소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저작권․출판권․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에 대한 등록 신청을 취하하며 등록 수수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 국 저 작 권 위 원 회 귀 중
※ 첨부서류 1. 등록신청인 본인 확인 서류(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등록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3. 등록신청인 명의의 계좌 사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5호서식]

□ 저작권등록부 □ 출판권등록부 □ 열람 신청서 □ 저작인접권등록부 □ 사본발급 □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 ※□에는 V표를 합니다								처리기간
								즉시
등록부	1. □ 열람 □ 사본 발급	① 제 호 (제 목)				② 종 류
		③ 등 록 번 호				④ 등록연월일
		⑤저작(권)자․저작인접권자․출판권자․데이터베이스제작자 성명				⑥ 청구 건수
	2. □ 열람 □ 사본 발급	① 제 호 (제 목)				② 종 류
		③ 등 록 번 호				④ 등록연월일
		⑤저작(권)자․저작인접권자․출판권자․데이터베이스제작자 성명				⑥ 청구 건수
	3. □ 열람 □ 사본 발급	① 제 호 (제 목)				② 종 류
		③ 등 록 번 호				④ 등록연월일
		⑤저작(권)자․저작인접권자․출판권자․데이터베이스제작자 성명				⑥ 청구 건수
신청인	⑦ 성 명 (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⑧ 국 적				⑨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자 택(사무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등록명의인과의 관계		□ 본인 □ 이해관계인 □ 기타
대리인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저작권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부의 □ 열람 □ 사본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 국 저 작 권 위 원 회 귀 중
※ 첨부서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1건)
									1,000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5호의2서식]						(앞쪽)
프로그램등록부		□열람 □사본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신청프로그램	④명칭
	⑤등록번호
	⑥프로그램저작권자의 성명 또는 상호
⑦용도					⑧청구매수
「저작권법」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열람 □사본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 국 저 작 권 위 원 회 귀 중
※ 첨부서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1,000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프로그램등록부 열람·사본발급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신청인					처리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열람·발급		◀				등록증 출력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15일
① 단체명(법인명)		② 법인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 년 월 일
⑤ 전 화 번 호		⑥ 팩 스 번 호
⑦ 주 소
⑧ 인증의 종류
「저작권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귀 하
※ 첨부 서류 1. 다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설명자료 ①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능력 ② 이용자의 등록정보 관리 및 인증서를 생성․발급하기 위한 설비 ③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설비 2. 업무규정 ① 인증의 종류 ② 인증기준 ③ 인증업무의 수행방법 및 절차 ④ 인증역무의 이용조건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신청서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지정서작성

제 출

발   급

[별지 제37호서식]

제            호

인 증 기 관  지 정 서

1. 지정번호

2. 단체명(법인명)

3. 대표자 성명

4. 주소

5. 인증의 종류

6. 지정 조건

「저작권법」제5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인)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8호서식]

인 증 신 청 서 ※□에는 V표를 합니다			처리 기간
			15일
신 청 인 명 (사업자명)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소재지)
전 화 번 호
신 청 내 용	□ 권리 인증
	□ 이용허락 인증(거래인증)
신 청 사 유
「저작권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 증 기 관 ○ ○ ○ ○ ○ 귀 하
※ 첨부서류 권리관계 또는 이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9호서식]

제            호

인   증   서

1. 인증번호

2. 인증 신청자 성명(사업자명)

3.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4. 주소(소재지)

5. 인증내용

6. 인증 유효기간

「저작권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 증 기 관     ○ ○ ○ ○ ○   (인)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40호서식]                                                                    (앞쪽)

복제 ․ 전송 중단 요청서
복제․전송의 중단 요청자 (권리 주장자)	성 명(상호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주 소
복제․전송의 중단 요청 저작물(제호등)				※ 대량일 경우 뒤쪽 사용
복제․전송의 중단 요청 저작물의 위치정보(URL등)				※ 대량일 경우 뒤쪽 사용
대리인	성 명 (상호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주 소
「저작권법」 제10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귀사의 정보통신망에 게시되어 있는 해당 저작물의 불법적인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청하오니 즉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 ○ ○ ○ 귀하
※ 첨부 서류 1.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가.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나. 자신의 성명 등 또는 이명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 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최초 소명자료 제출일 : 년 월 일)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저작권법」 제103조제6항에 따라 정당한 권리없이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No	복제․전송의 중단 요청 저작물(제호등)	복제․전송의 중단 요청 저작물의 위치정보(URL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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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1호서식]                                                                    (앞쪽)

복제 ․ 전송 중단 통보서 (복제 ․ 전송자)
복제․전송의 중단 요청자 (권리주장자)	성 명 (상호명)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주 소
복제․전송의 중단 저작물(제호등)			※ 대량일 경우 뒤쪽 사용
복제․전송의 중단 저작물의 위치정보 (URL등)			※ 대량일 경우 뒤쪽 사용
중단 일시
「저작권법」 제10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귀하께서 복제․전송하신 저작물은 권리자의 요청에 의해 복제․전송이 중단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복제․전송자 ○ ○ ○ ○ ○ 귀하 ※ 첨부서류 : 권리주장자가 제출한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
※「저작권법」 제10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귀하께서 정당한 권리자로서 복제․전송하신 저작물의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복제․전송 재개 요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정보 ① 성 명(상호명) : ② 전 화 번 호 : ③ 전자우편 주소 : ④ 주 소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No	복제․전송의 중단 저작물(제호등)	복제․전송의 중단 저작물의 위치정보(URL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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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2호서식]                                                                    (앞쪽)

복제 ․ 전송 중단 통보서 (권리주장자)
복제․전송의 중단 저작물(제호등)	※ 대량일 경우 뒤쪽 사용
복제․전송의 중단 저작물의 위치정보(URL 등)	※ 대량일 경우 뒤쪽 사용
중단 일시
「저작권법」 제10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귀하께서 요청하신 저작물의 복제․전송이 중단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권리주장자 ○ ○ ○ ○ ○ 귀하
※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정보 ① 성 명(상호명) : ② 전 화 번 호 : ③ 전자우편 주소 : ④ 주 소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No	복제․전송의 중단 저작물(제호등)	복제․전송의 중단 저작물의 위치정보(URL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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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3호서식]                                                                    (앞쪽)

복제 ․ 전송 재개 요청서
복제․전송의 재개 요청자	성 명 (상호명)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주 소
복제․전송의 재개 요청 저작물(제호등)			※ 대량일 경우 뒤쪽 사용
복제․전송의 재개 요청 저작물의 위치정보 (URL 등)			※ 대량일 경우 뒤쪽 사용
중단 일시
대리인	성 명 (상호명)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주 소
「저작권법」 제10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해당 저작물의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 ○ ○ ○ 귀하
※ 첨부서류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나. 자신의 성명 등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다. 저작권 등을 가지고 있는 자로부터 적법하게 복제․전송의 허락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라.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저작권법」 제103조제6항에 따라 정당한 권리없이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No	복제․전송의 재개 요청 저작물(제호등)	복제․전송의 재개 요청 저작물의 위치정보 (URL 등)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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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4호서식]                                                                    (앞쪽)

복제 ․ 전송 재개 통보서
복제․전송의 재개 요청자	성 명 (상호명)		전화 번호 (휴대전화번호)
복제․전송의 재개 저작물 (제호등)		※ 대량일 경우 뒤쪽 사용
복제․전송의 재개 예정일
「저작권법」 제10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귀하께서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청하셨던 해당 저작물에 대해 복제․전송자가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해 옴에 따라 복제․전송이 재개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권리주장자 ○ ○ ○ ○ ○ 귀하 ※ 첨부서류 : 복제․전송 재개 요청서
※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정보 ① 성 명(상호명) : ② 전 화 번 호 : ③ 전자우편 주소 : ④ 주 소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No	복제․전송의 재개 저작물(제호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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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5호서식]                                                                    (앞쪽)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조치등 요청서
요청자	성 명(상호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주 소
기술적인 조치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저작물(제호등)				※ 대량일 경우 뒤쪽 사용
대리인	성 명(상호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주 소
「저작권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귀사의 정보통신망에 게시되어 있는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인 조치 등을 요청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 ○ ○ ○ 귀하
※ 첨부 서류 1.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3.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가.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나. 자신의 성명 등 또는 이명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 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반복적인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최초 소명자료 제출일 : 년 월 일)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법」제104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No	기술적인 조치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저작물(제호등)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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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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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 청 인 명 (단체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명					생 년 월 일
단체 연락처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주 소
취급하고자 하는 저작물 등의 종류
취급하고자 하는 권리 등의 종류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귀 하
구 비 서 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수수료
	1. 저작권신탁관리 업무규정 가. 저작권 신탁계약 약관 나.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2. 신청인(단체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3. 정관 또는 규약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4. 재무제표(법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10,000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6호서식]                                                                    (앞쪽)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신청서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허가증작성

제 출

발   급

[별지 제47호서식]

제 호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증
단체명(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주 소
대 표 자 명			생 년 월 일
취급하고자 하는 저작물 등의 종류
취급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
허 가 조 건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인)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 ※ □에는 ∨표시를 합니다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 명 (단체 또는 법인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함)		성 명				생 년 월 일
		연락처	전화 번호			팩 스 번 호
			주 소
단체 연락처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주 소
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					□ 대 리 □ 중 개
취급하고자 하는 저작물 등의 종류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귀 하
구 비 서 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수수료
	1.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 가. 저작권대리중개 계약 약관 나.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2. 신고인(단체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3. 정관 또는 규약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4. 재무제표(법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5,000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신고증 작성

발  급

접     수

검     토

결     재

신청서작성

[별지 제49호서식]

제 호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증
성 명 (단체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주 소
대 표 자 명			생 년 월 일
취급하고자 하는 저작물 등의 종류
취급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인)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50호서식]

저작권대리중개업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4일
신고인	성 명 (단체 또는 법인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함)	성 명					생 년 월 일
	연락처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주 소
단체 연락처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주 소
변 경 사 항			변경전(을)		변경후(으로)			변경사유
「저작권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귀 하
※ 첨부서류 1. 신고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3,000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1호서식]

과징금 납입 고지서

과징금납입고지서 (수납기관보관용)
①발행번호		제 호
②납부자	기관명
	대표자명
③위반일자		. . .
④위반행위
⑤납부금액		원
⑥납부기한		. . .
⑦납부기관		우체국
「저작권법」 제1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수납인

과징금납입고지서 (문화체육관광부보관용)
①발행번호		제 호
②납부자	기관명
	대표자명
③위반일자		. . .
④위반행위
⑤납부금액		원
⑥납부기한		. . .
⑦납부기관		우체국
위와 같이 납부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수납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수납인

과징금납입고지서 (납부자보관용)
①발행번호		제 호
②납부자	기관명
	대표자명
③위반일자		. . .
④위반행위
⑤납부금액		원
⑥납부기한		. . .
⑦납부기관		우체국
위와 같이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수납인

297mm×210mm(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52호서식]

과징금 부과ㆍ징수 대장

일련번호	부과대상자	부과일시	부과금액	부과근거	부과이유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53호서식]

제 호 불법 복제물 등 수거확인증
소유자 ․ 점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주 소
상 호(법인명)					전 화 번 호
주 소
수거품명 및 수량 ※ 필요시 별지 사용 가능			불법 복제물명			수량(개, 부, 대)
			1.
			2.
			3.
			4.
			5.
수거사유
수거일시			년 월 일( 요일), 시 분
수거장소
피수거자		성 명		소유자․점유자 와의 관계
「저작권법」 제1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거자 소 속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210mm×297mm(신문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54호서식]

불법 복제물 등 수거대장

일련 번호	수거확인증 번호	소유자․ 점유자 (상호명)	불법복제물명	수량	수거일시	수거장소	수거자	비고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55호서식]

불법 복제물 등 폐기대장

일련 번호	수거대장 번호	소유자․ 점유자 (상호명)	불법복제물명	수량	폐기일시	폐기장소	입회인	비고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55호의2서식]

불법 복제물 등 삭제대장

일련 번호	수거대장 번호	소유자․ 점유자 (상호명)	불법복제물명	수량	삭제일시	삭제장소	입회인	비고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56호서식]

(앞 쪽)

불법복제물 단속 요원증

사진

(5㎝×4㎝)

제       호

성명

문화체육관광부

55mm×80mm(보존용지(1종) 120g/㎡)

(뒤 쪽)

소속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 자는 「저작권법」 제133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불법복제물 단속요원임을 증명합니다.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

[별지 제57호서식] (앞쪽)
행 정 명 령 서 제 호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단체명(성명)		대표자명
	주소
	홈페이지	http://	연락처
명령 종류	※ 대량일 경우 뒤쪽 사용
명령 내용	※ 대량일 경우 뒤쪽 사용
명령 이행기간	※ 대량일 경우 뒤쪽 사용
의견제출 방법 및 기한
명령 사유	위반일시	※ 대량일 경우 뒤쪽 사용
	위반행위 내용	※ 대량일 경우 뒤쪽 사용
기타 필요절차
「저작권법」[eqn: LEFT [ {{제133조의2제1항`□~} atop {제133조의2제2항`□~}} atop {제133조의2제4항`□~} RIGHT ]] 및 같은 법 시행령 [eqn: LEFT [ {{제72조의3`□} atop {제72조의4`□}} atop {제72조의5`□} RIGHT ]]에 따라 위와 같이 명령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인)
※ 담당자 정보 ① 성 명 : ② 소 속 : ③ 전화번호 : ④ 전자우편주소 : ⑤ 주 소 : ※ 명령 이행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42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No	명령 종류	명령 내용	명령 이행 기한	명령 사유
				위반 일시	위반행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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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7호의2 서식]                                                                (앞쪽)

행정명령 조치결과 통보서
명령에 따라 조치한 내용	※ 대량일 경우 뒤쪽 사용
명령 대상의 위치정보(URL)·계정(ID)	※ 대량일 경우 뒤쪽 사용
명령 이행 일자
「저작권법」 제133조의2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의7에 따라 조치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정보 ① 성 명(상호명) : ② 전 화 번 호 : ③ 전자우편 주소 : ④ 주 소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No	조치 내용	위치정보(URL)·계정(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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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8호서식]

행정명령대장

일련 번호	일시	명령대상자	명령일시	명령내용	이행여부	처리결과	비고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59호서식]

제 호 저작재산권 등 기증서약서 ※ □에는 ∨표시를 합니다
기증저작물등의 제호(제목)		※ 별지 사용 가능
기증자	성 명(법인명)
	국 적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주 소
신청인 구분		□ 저작권자 □ 실연자(가수, 연주자) □ 음반제작자 □ 방송사업자 □ 데이터베이스제작자 □ 공동저작자 중 1인 □ 저작재산권자 본인 □ 공동저작재산권자 중 1인 □ 상속인 □ 공동상속인 중 1인
「저작권법」 제1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증합니다. 년 월 일 기증자 (서명 또는 인)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귀 하
※ 첨부자료 1. 자신이 해당 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기증대상물의 복제물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60호서식]

기증저작재산권 등 관리대장

일련 번호	기증저작물등의 제호(제목)	기증자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기증저작물등의 종류	기증연월일	비고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61호서식]                                                        (앞쪽)

기증저작재산권등 관리단체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15일
법인명(또는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주 소
기증된 저작재산권 등 관리범위
「저작권법」제1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에 따라 기증된 저작재산권 등 관리단체로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귀 하
※ 첨부서류 1. 기증된 저작재산권 등의 관리계획서 2. 기증된 저작재산권 등의 이용허락절차 및 활성화 계획을 기재한 서류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제 출

지정서 작성

발  급

접     수

검     토

결     재

신청서작성

[별지 제62호서식]

제            호

기증저작재산권등 관리단체 지정서

1. 지정번호

2. 단체명(법인명)

3. 대표자 성명

4. 주소

5. 기증된 저작재산권 등 관리범위

「저작권법」제1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3항에 따라 기증된 저작재산권 등

관리단체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인)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