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제출 연월일	2020. 05. 26.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저작권 등록, 저작권위탁관리업 허가 및 신고, 조정에 관한 절차 등을 정비하고 구체화하는 내용의「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16933호, 2020. 02. 04. 공포, 2020. 08. 05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제외대상 복제기기 규정

사적이용의 복제 허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복제기기 규정

나. 저작권 등록 절차 관련하여 등록 반려에 대한 이의신청(법제55조 3항) 절차의 제출서류 및 서식 등을 정함

다. 저작권신탁관리업의 변경허가 관련

저작권신탁관리업의 변경허가 절차가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되고, 변경허가 사유와 절차를 시행규칙으로 정하게 함에 따라(법제105조), 관련 규정과 서식들을 정비·변경

라.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처리기한 등 절차

마.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 상한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련부터 협의 예정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복제기기의 종류) 법 제30조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란 다음 각 호의 기기를 말한다.

1. 복사기

2. 스캐너

3. 사진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능을 복합하여 갖추고 있는 기기

제6조의2를 제6조의3으로 하고,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등록신청 반려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취하서) 영 제27조의3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이의신청인 명의의 계좌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명의의 계좌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4.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보충자료(존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영 제2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변경등록등 신청서 및 등록신청취하서) 법 제55조의3에 따른 변경등록등(이하 이 조에서 “변경등록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증

2. 변경등록등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변경등록등의 신청 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3.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변경등록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삭제

1. 삭제

2. 삭제

3. 삭제

제10조를 제7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0조) 제1항 전단 중 “영 제34조”를 “영 제27조의5”로, “별지 제35호서식”을 “별지 제24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19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중요 사항의 변경 등) ①법 제105조제4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저작권신탁관리업 업무규정

2. 취급하려는 저작물 등의 종류

3. 취급하려는 권리 등의 종류

② 법 제105조제4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법 제105조제4항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저작권대리중개업 변경신고서에 신고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여부 통지기간) 법 제105조제5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을 말한다.

제23조제2항 중 “수수료를”을 “수수료를 연간 10건에 한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된 것은 제외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 제1호 중 “적용 분야”를 “제호”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본 프로그램의”를 “적용 분야”로 하며, 같은 서식 제7호 중 “(line, byte)”를 “(byte 등)”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복제물의 형태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5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작성 요령 ]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 ① ~ ⑤ : 동일한 저작물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① ~ ② 제호 및 종류 : 신청서 기재와 일치하도록 기재. 여러건 등록시에는 1건에 대하여만 기재합니다. ③ ~ ④ 제출 복제물의 형태 및 수량 : 함께 제출할 복제물의 유형을 선택하고 그 수량을 기재합니다. ⑤ 저작물 내용 : 등록하고자 하는 저작물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저작물의 개요 및 특징, 다른 저작물과 구별되는 창작적 측면을 중심으로 서술하되, 이 내용만으로도 어떠한 저작물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서술합니다. ⑥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한 저작물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⑦ 대상권리 : 권리변동의 대상이 되는 권리의 해당 범위를 선택합니다. ⑧ 등록내용 : 해당하는 내용을 선택하고 그 발생연월일을 괄호 안에 기재합니다. ⑨ 계약 종류 : ⑧등록내용 항목에서 계약을 선택한 경우 구체적 계약의 종류를 선택, 도급(용역)계약일 경우에는 실제 권리양도일을 기재합니다. ⑩ ~ ⑫ 특약 : 당사자 간에 특약으로 합의된 바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⑬ : 결정문 등의 사건번호와 주문 내용을 기재합니다. ⑭ : 당사자가 약정한 처분내용을 기재합니다. ⑮ ~ : 질권설정 피담보채권액과 변제기를 기재합니다. : 질권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제한 등록 신청의 경우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저작물 분류표]
분 류	종 류(예시)	복제물 형태	비 고
어문저작물	시(현대시, 시조, 동시), 소설, 수필(에세이, 기행문, 서간문, 일기, 꽁트), 교양물, 평론, 논문, 학습물, 기사, 칼럼, 연설(강연, 설교, 설법), 희곡, 시나리오, 시놉시스, 트리트먼트, 각본, 대본, 가사, 사용설명서, 브로셔, 기획안 등	인쇄물, 책, 디스켓, CD, USB 등
음악저작물	대중가요, 순수음악, 국악, 동요, 가곡, 오페라, 관현악, 기악, 종교음악, 주제가 등	Tape, CD, USB 등	작사 - 어문 작곡 - 음악 편곡 - 2차적 작사 ㆍ 작곡 - 음악
연극저작물	무용, 발레, 무언극, 뮤지컬, 오페라, 마당극, 인형극, 즉흥극, 창극 등	비디오테이프, CD, DVD, USB 등
미술저작물	회화(서양화, 동양화), 서예, 조소(조각, 소조), 판화, 모자이크, 공예, 응용미술(디자인, 삽화, 캐릭터, 도안, 그래픽), 만화, 로고, 포스터, 그림동화, 캐리커쳐, 십자수 도안 등	인쇄물, 사진, 디스켓, CD, USB 등
건축저작물	건축물, 건축설계도, 건축물 모형	설계도서, CD, USB 등
사진저작물	일반, 누드, 풍경, 인물, 광고 등	사진, CD, USB 등
영상저작물	극영화,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 기록필름, 광고, 게임 영상, 뮤직비디오, 교육용 동영상 등	비디오테이프, CD, DVD, USB 등
도형저작물	(특수목적)지도, 도표, 설계도(건축설계도 제외), 모형, 지구의, 약도 등	인쇄물, 책, 디스켓, CD, USB 등
편집저작물	사전, 홈페이지, 문학전집, 시집, 신문, 잡지, 악보집, 논문집, 백과사전, 교육교재, 카탈로그, 단어집, 문제집, 설문지, 인명부, 전단, 기획안, 데이터베이스 등	인쇄물, 책, 디스켓, CD, USB 등
2차적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 ㆍ 편곡 ㆍ 변형 ㆍ 각색 ㆍ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위 복제물 중 해당 유형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 및 별지 제20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서식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표연월일

별지 제32호의2서식 중 “(사무실)”을 “(사무실)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하고, 같은 서식 중 “휴대전화번호”를 “전자우편주소”로 하며, 같은 서식 중 “(휴대전화번호)”를 “자택(사무실)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을 별지 제24호의2서식으로 하고, 같은 서식(종전의 별지 제35호서식) 중 “(사무실)”을 “(사무실)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하며, 같은 서식 중 “휴대전화번호”를 “자 택(사무실)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하고, 같은 서식에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서식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⑯ 전자우편주소

⑯ 전자우편주소

별지 제38호서식 중 “기타”를 “인증서 용도”로 하고, 같은 서식에 기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권리구제(                              )

별지 제38호서식에 기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계약체결(                              )

별지 제38호서식에 기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기    타(                              )

별지 제38호의2서식 중 “기  타”를 “인증서 용도”로 하고, 같은 서식에 기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권리구제(                              )

별지 제38호의2서식에 기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계약체결(                              )

별지 제38호의2서식에 기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기    타(                              )

별지 제39호서식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서식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서식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유효기간”을 “용도”로 한다.

7. 인증 유효기간

별지 제39호의2서식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서식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서식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유효기간”을 “용도”로 한다.

7. 인증 유효기간

별지 제4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8호서식 중 “5일”을 “20일”로 한다.

별지 제50호서식 중 “4일”을 “20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저작권법 시행규칙 신ㆍ구조문대비표

(법률 제16933호, ‘20.2.4. 공포, ’20.8.5 시행 관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2(복제기기의 종류) 법 제30조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란 다음 각 호의 기기를 말한다. 1. 복사기 2. 스캐너 3. 사진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능을 복합하여 갖추고 있는 기기
<신 설>	제6조의2(등록신청 반려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취하서) 영 제27조의3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이의신청인 명의의 계좌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명의의 계좌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4.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보충자료(존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의2 (생 략)	제6조의3 (현행 제6조의2와 같음)
제8조(등록증) ① ∼ ③ (생 략)	제8조(등록증)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영문등록증을 신청하려는 등록권리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28조제3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영문 기재 내용이 정확하게 번역되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일반 번역사가 번역한 경우에는 「공증인법」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공증인의 공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한 경우에는 「행정사법」 제20조에 따라 발급된 번역확인증명서	<삭 제>
제9조(변경 등 등록신청서 및 등록신청취하서) ①영 제30조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ㆍ경정ㆍ말소 또는 말소회복등록(이하 이 조에서 “변경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변경등록등 등록신청서 및 등록신청취하서) ①“변경등록등”----------------------------------------------------- “변경등록등”--------------------------------------------------------------------------------------.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변경등록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변경등록의 신청 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2. 변경등록등의 사유----------(변경등록등------------------------------------------
3.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 변경등록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등록부 열람 등) ①영 제34조에 따라 등록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의2(등록부 열람 등) ①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 등) ① ∼ ③ (생 략)	제19조(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영 제48조제3항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저작권대리중개업 변경신고서에 신고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19조의2(중요 사항의 변경 등) ①법 제105조제4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저작권신탁관리업 업무규정 2. 취급하려는 저작물 등의 종류 3. 취급하려는 권리 등의 종류 ②법 제105조제4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법 제105조제4항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저작권대리중개업 변경신고서에 신고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9조의3(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여부 통지기간) 법 제105조제5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을 말한다.
제23조(수수료) ① (생 략)	제23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가 법 제53조 및 제54조(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저작권 등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단서 신설>	② ------------------------------------------------------------------------------------------------------------------------------------------------------------------------------------------------------- 수수료를 연간 10건에 한하여 ----------------. 다만, 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된 것은 제외한다.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 11. 8.>
저작권등록신청서
※ [ ]에는 V표를 합니다. ※ 반드시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작성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
저작물	① 제 호 (제 목)	※ 외국어의 경우 한글을 함께 기재합니다. ([ ] 여러 건 등록 : 총 건)
	② 종 류	※ 뒤쪽의 저작물 분류표 및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기재합니다
신 청 인 ∧ 등 록 권 리 자 ∨	③ 성 명 (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④ 국 적				⑤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⑥ 주 소
	⑦ 전 화 번 호	자택(사무실) 또는 휴대전화번호			⑧ 전자우편주소
	⑨ 신청인 구 분	[ ] 저작자 본인 [ ] 공동저작자 중 1인(목록별첨) [ ] 상속인 등 [ ] 공동상속인 중 1인(목록별첨)
대리인	⑩ 성 명 (법인명)				⑪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⑫ 주 소
	⑬ 전화번호		자택(사무실) 또는 휴대전화번호		⑭ 전자우편 주소
※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는「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제5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 국 저 작 권 위 원 회 귀중
첨부서류	1. 별지 제4호서식의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ㆍ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3.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제적등본 등) 4. 저작자ㆍ상속인 등이 2인 이상인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 5. 저작물을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 6. 등록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동의서 등) 7. 등록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수수료(1건)
							신청물 10건까지			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건당 : 10,000원
							방문ㆍ우편 : 30,000원 인 터 넷 : 20,000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의 수급자 : 없 음
							등록면허세 (교육세 포함, 1건) 3,600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저작물 분류표

분 류	종 류(예시)	복제물 형태	비 고
어문저작물	시(현대시, 시조, 동시), 소설, 수필(에세이, 기행문, 서간문, 일기, 콩트), 교양물, 평론, 논문, 학습물, 기사, 칼럼, 연설(강연, 설교, 설법), 희곡, 시나리오, 시놉시스, 트리트먼트, 각본, 대본, 라디오대본, 가사, 사용설명서, 브로셔, 기획안 등	인쇄물, 책, CD, DVD, USB 등
음악저작물	대중가요, 순수음악, 국악, 동요, 가곡, 오페라, 관현악, 기악, 종교음악, 주제가 등	Tape, CD, DVD, USB 등	작사 - 어문 작곡 - 음악 편곡 - 2차적 작사ㆍ작곡 - 음악
연극저작물	무용, 발레, 무언극, 뮤지컬, 오페라, 마당극, 인형극, 즉흥극, 창극 등	비디오테이프, CD, DVD, USB 등
미술저작물	회화(서양화, 동양화), 서예, 조소(조각, 소조), 판화, 모자이크, 공예, 응용미술(디자인, 삽화, 캐릭터, 도안, 그래픽), 만화, 로고, 포스터, 그림동화, 캐리커쳐, 십자수 도안 등	인쇄물, 사진, CD, DVD, USB 등
건축저작물	건축물, 건축설계도, 건축물 모형	설계도서, CD, DVD, USB 등
사진저작물	일반, 누드, 풍경, 인물, 광고 등	사진, CD, DVD, USB 등
영상저작물	극영화,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 기록필름, 광고, 게임 영상, 뮤직비디오, 교육용 동영상 등	비디오테이프, CD, DVD, USB 등
도형저작물	(특수목적)지도, 도표, 설계도(건축설계도 제외), 모형, 지구의, 약도 등	인쇄물, 책, CD, DVD, USB 등
편집저작물	사전, 홈페이지, 문학전집, 시집, 신문, 잡지, 악보집, 논문집, 백과사전, 교육교재, 카탈로그, 단어집, 문제집, 설문지, 인명부, 전단, 기획안, 데이터베이스 등	인쇄물, 책, CD, DVD, USB 등
2차적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위 복제물 중 해당 유형

작성요령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① 제호 : 등록하고자 하는 저작물에 표시된 제호(제목)를 기재하되, 외국어는 한글 제호를 함께 기재하고 동시에 여러 건의 저작물에 대하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OOO 외 X건’으로 제호와 건수를 표시하고 여러 건 등록 표기란을 선택합니다.

예) ‘신홍길동전’ 외 5건 ([V] 여러 건 등록 : 총 6건)

◆ 여러 건 등록신청 시 신청서는 1부만 작성하고 명세서는 저작물마다 각각 작성하여야 함

② 종류 : 위 저작물 분류표를 참고하여 분류 및 종류를 순서대로 함께 기재하되, 여러 건 등록신청 시에는 ‘별지 참조’로 표시하고 첨부서류 5. 별지 제20호 서식에 기재합니다.

예) ‘어문저작물>시>동시’, ‘음악저작물>대중가요>작사ㆍ작곡 , 미술저작물>응용미술>캐릭터

③ 성명(법인명) : 자연인은 그 실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정식 상호, 개인사업체는 ‘<상호> 대표 OOO’, 기타 단체는 단체명을 각각 기재합니다.

예) 자연인 : 홍길동, 법인 : 주식회사 활빈당, 개인사업체 : 활빈당 대표 홍길동, 기타 단체 : 활빈당

⑤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자연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체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하고, 기타 단체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⑨ 신청인 구분 : 공동저작자 또는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목록을 첨부합니다.

신청방법

한국저작권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www.cros.or.kr)을 통하여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저작권 등록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9.7.24>						(앞쪽)
저작권 등록신청명세서 ※□에는 V표를 합니다
저작물	① 제 호 (제 목)		※ 외국어는 한글 병기					② 종 류			※ 반드시 뒤쪽의 분류표를 참고할 것
	③ 복제물 형 태		□ 책 □ 인쇄물 □ 사진 □ CD □ DVD □ 디스켓 □ Tape □ 비디오테이프 □ 기타( )									④ 복제물 수 량
경우 기재하지 않음 ※ 기존 등록물인 경우경우않음
	⑤ 내 용	※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자세히 기재 (10자 이상 1,000자 이하, 기재란 부족시 별지 기재 첨부 ) x
⑥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 저작물에 기존 등록 있는 경우에만 기재
등록사항	2차적저작물 ※ 원작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재창작한 저작물을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재				⑦ 원저작물의 제호
					⑧ 원저작물의 저작자
	⑨ 권리에 대한 지분				※ 공동저작자인 경우에만 기재
	창 작			⑩ 창작연월일
	공 표			⑪ 공표연월일					⑫ 공표국가
				⑬ 공표방법	□ 출판 □ 복제 ㆍ 배포 □ 인터넷 □ 공연 □ 전시 □ 방송 □ 기타( )				⑭ 공표매체정보
				⑮ 공표 시 표시한 저작자 성명(이명)
	저작자			성 명 (사업자명)	한글) 한자) 영문)
	저작자 ※ 신청인과 같은 경우 아래에 v표를 하고 기재하지 않음 □ 신청인과 같음			국 적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자택(사무소) 또는 휴대전화					전자 우편주소
				사망연도	※ 저작자 사망시에만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 요령]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① ~ ⑤ : 동일한 저작물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① ~ ② 제호 및 종류 : 신청서 기재와 일치하도록 기재하고, 여러 건 등록 시에는 1건에 대하여만 기재합니다. ③ ~ ④ 제출 복제물의 형태 및 수량 : 함께 제출할 복제물의 유형을 선택하고 그 수량을 기재합니다. ⑤ 저작물 내용 : 등록하고자 하는 저작물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저작물의 개요 및 특징, 다른 저작물과 구별되는 창작적 측면을 중심으로 서술하여, 이 내용만으로도 어떠한 저작물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서술합니다. ⑥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한 저작물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⑦ ~ ⑧ : 2차적저작물인 경우에 그 원작이 되는 저작물의 제호와 저작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⑨ 권리에 대한 지분 : 공동저작자로서 각자의 지분에 관하여 합의된 바가 있는 경우에 그 지분을 기재합니다. ⑩ 창작연월일 : 저작물이 완성된 연월일을 기재하되, 연도 또는 월까지만 기재하여도 됩니다. ⑪ ~ ⑮ : 공표된 저작물의 경우 각 항목별로 해당하는 공표 사항을 기재합니다. 저작자 : 저작자와 신청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예: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성명을 등록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등)에 해당 항목을 선택하고 기재합니다. [저작물 분류표]
분 류	종 류	복제물 형태	비 고
어문저작물	시(현대시, 시조, 동시), 소설, 수필(에세이, 기행문, 서간문, 일기, 콩트), 교양물, 평론, 논문, 학습물, 기사, 칼럼, 연설(강연, 설교, 설법), 희곡, 시나리오, 시놉시스, 트리트먼트, 각본, 대본, 가사, 사용설명서, 브로셔, 기획안 등	인쇄물, 책, 디스켓, CD, USB 등
음악저작물	대중가요, 순수음악, 국악, 동요, 가곡, 오페라, 관현악, 기악, 종교음악, 주제가 등	Tape, CD, USB 등	작사 - 어문 작곡 - 음악 편곡 - 2차적 작사ㆍ작곡 - 음악
연극저작물	무용, 발레, 무언극, 뮤지컬, 오페라, 마당극, 인형극, 즉흥극, 창극 등	비디오테이프, CD, DVD, USB 등
미술저작물	회화(서양화, 동양화), 서예, 조소(조각, 소조), 판화, 모자이크, 공예, 응용미술(디자인, 삽화, 캐릭터, 도안, 그래픽), 만화, 로고, 포스터, 그림동화, 캐리커쳐, 십자수 도안 등	인쇄물, 사진, 디스켓, CD, USB 등
건축저작물	건축물, 건축설계도, 건축물 모형	설계도서, CD, USB 등
사진저작물	일반, 누드, 풍경, 인물, 광고 등	사진, CD, USB 등
영상저작물	극영화,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 기록필름, 광고, 게임 영상, 뮤직비디오, 교육용 동영상 등	비디오테이프, CD, DVD, USB 등
도형저작물	(특수목적)지도, 도표, 설계도(건축설계도 제외), 모형, 지구의, 약도 등	인쇄물, 책, 디스켓, CD, USB 등
편집저작물	사전, 홈페이지, 문학전집, 시집, 신문, 잡지, 악보집, 논문집, 백과사전, 교육교재, 카탈로그, 단어집, 문제집, 설문지, 인명부, 전단, 기획안, 데이터베이스 등	인쇄물, 책, 디스켓, CD, USB 등
2차적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위 복제물 중 해당 유형

[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2011.12.2>
프로그램등록신청명세서
프로그램종류코드 :			□□□□□
1. 제호
2. 주요 내용	특징
	적용 분야
	주요 기능
	사용 방법
	판매 구분	□ 상업용 □ 비상업용
3. 사용 기종	□ IBM-PC호환기종 □ 매킨토시 □ 모바일 □ PDA □ 기타( )
4. 사용 OS
5. 사용 언어
6. 필요한 프로그램
7. 규모(byte 등)
8. 업무상 창작에 참여한 자에 관한 사항(법인 등 단체가 저작자인 경우만 해당함)	※ 업무상 창작에 참여한 자는 프로그램 저작권이 없습니다.
9. 복제물의 형태	□ 소스 파일 □ 오브젝트 파일 □ 실행 파일 (수량 : 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 11. 8.>
[ ] 저작재산권 [ ] 배타적발행권 [ ] 출판권	[ ] 설정 [ ] 양도 [ ] 처분제한 [ ] 질권설정 등	등록신청서
※ [ ]에는 V표를 합니다. ※ 반드시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작성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
저작물	① 제 호 (제 목)	※ 외국어의 경우 한글을 함께 기재합니다. ([ ] 여러 건 등록 : 총 건)
② 종 류	※ 뒤쪽의 저작물 분류표 및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기재합니다.
신청인	등록권리자	③ 성 명 (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④ 국 적		⑤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⑥ 주 소
⑦ 전 화	자택(사무실) 또는 휴대전화번호	⑧ 전자우편주소
등록의무자	⑨ 성 명 (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⑩ 국 적		⑪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⑫ 주 소
⑬ 전 화 번 호	자택(사무실) 또는 휴대전화번호	⑭ 전자우편주소
대리인	⑮ 성 명 (법인명)		⑯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⑰ 주 소
	⑱ 전화번호	자택(사무실) 또는 휴대전화번호	⑲ 전자우편주소
※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는 「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5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등록권리자 (서명 또는 인) 등록의무자 (서명 또는 인) 한 국 저 작 권 위 원 회 귀중
첨부서류	1.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명세서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ㆍ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3.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계약서 사본, 법원 결정문 등) 4. 등록권리자ㆍ등록의무자 등이 2인 이상인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 5. 저작물을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 6.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공동권리자 중 일부의 지분 양도 시 공동권리자 전원의 동의서, 출판권 양도 시 복제권자의 동의서 등) 7. 등록권리자ㆍ등록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8.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의 승낙서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수수료(1건)
신청물 10건까지	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건당 : 15,000원
방문ㆍ우편 : 40,000원 인 터 넷 : 30,000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의 수급자 : 없 음
등록면허세 (교육세 포함, 1건) 저작재산권 : 48,240원 배타적발행권ㆍ출판권 : 24,000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저작물 분류표

분 류	종 류(예시)	복제물 형태	비 고
어문저작물	시(현대시, 시조, 동시), 소설, 수필(에세이, 기행문, 서간문, 일기, 콩트), 교양물, 평론, 논문, 학습물, 기사, 칼럼, 연설(강연, 설교, 설법), 희곡, 시나리오, 시놉시스, 트리트먼트, 각본, 대본, 라디오대본, 가사, 사용설명서, 브로셔, 기획안 등	인쇄물, 책, CD, DVD, USB 등
음악저작물	대중가요, 순수음악, 국악, 동요, 가곡, 오페라, 관현악, 기악, 종교음악, 주제가 등	Tape, CD, DVD, USB 등	작사 - 어문 작곡 - 음악 편곡 - 2차적 작사ㆍ작곡 - 음악
연극저작물	무용, 발레, 무언극, 뮤지컬, 오페라, 마당극, 인형극, 즉흥극, 창극 등	비디오테이프, CD, DVD, USB 등
미술저작물	회화(서양화, 동양화), 서예, 조소(조각, 소조), 판화, 모자이크, 공예, 응용미술(디자인, 삽화, 캐릭터, 도안, 그래픽), 만화, 로고, 포스터, 그림동화, 캐리커쳐, 십자수 도안 등	인쇄물, 사진, CD, DVD, USB 등
건축저작물	건축물, 건축설계도, 건축물 모형	설계도서, CD, DVD, USB 등
사진저작물	일반, 누드, 풍경, 인물, 광고 등	사진, CD, DVD, USB 등
영상저작물	극영화,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 기록필름, 광고, 게임 영상, 뮤직비디오, 교육용 동영상 등	비디오테이프, CD, DVD, USB 등
도형저작물	(특수목적)지도, 도표, 설계도(건축설계도 제외), 모형, 지구의, 약도 등	인쇄물, 책, CD, DVD, USB 등
편집저작물	사전, 홈페이지, 문학전집, 시집, 신문, 잡지, 악보집, 논문집, 백과사전, 교육교재, 카탈로그, 단어집, 문제집, 설문지, 인명부, 전단, 기획안, 데이터베이스 등	인쇄물, 책, CD, DVD, USB 등
2차적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위 복제물 중 해당 유형

작성요령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① 제호 : 등록하려는 저작물에 표시된 제호(제목)를 기재하되, 외국어는 한글 제호를 함께 기재하고, 동시에 여러 건의 저작물에 대하여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OOO 외 X건’으로 제호와 건수를 표시하고 여러 건 등록 표기란을 선택합니다.

예) ‘신홍길동전’ 외 5건 ([V] 여러 건 등록 : 총 6건)

◆ 여러 건 등록 신청 시 신청서는 1부만 작성, 명세서는 저작물마다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 종류 :  위 저작물 분류표를 참고하여 분류 및 종류를 순서대로 함께 기재하되, 여러 건 등록신청 시에는 ‘별지 참조’로 표시하고 첨부서류 5. 별지 제20호 서식에 기재합니다.

예) ‘어문저작물>시>동시’, ‘음악저작물>대중가요>작사ㆍ작곡 , 미술저작물>응용미술>캐릭터

③, ⑨ 성명(법인명) : 자연인은 그 실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정식 상호, 개인사업체는 ‘<상호> 대표 OOO’, 기타 단체는 단체명을 각각 기재합니다.

예) 자연인 : 홍길동, 법인 : 주식회사 활빈당, 개인사업체 : 활빈당 대표 홍길동, 기타 단체 : 활빈당

◆ 등록권리자 :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양수인, 채권자, 질권자

◆ 등록의무자 : 배타적발행권 설정자, 출판권 설정자, 양도인, 채무자, 질권설정자

◆ 공동등록권리자나 공동등록의무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을 첨부합니다.

⑤, ⑪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자연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체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하고, 기타 단체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등

한국저작권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www.cros.or.kr)을 통하여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하나의 저작물에 대하여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을 동시(同時)에 등록 신청하는 경우 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하나의 저작물에 대하여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 중 어느 하나를 이미 등록한 후에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 중 어느 하나를 등록 신청하는 경우 나중에 등록 신청하는 경우의 해당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이 경우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이 동일인에게 설정ㆍ이전 등 변동이 되어야 하며, 그 설정ㆍ이전 등의 등록 사항은 그 사항별로 같은 내용이어야 합니다.

처리절차

권리변동 등의 등록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16. 11. 8.>
프로그램	[ ] 저작재산권 [ ] 배타적발행권	[ ] 설정 [ ] 양도 [ ] 처분제한 [ ] 질권설정 등	등록신청서
※ [ ]에는 V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
프로그램 저작물	① 제호 (명칭)
② 등록 번호
신청인	등록 권리자	③ 성명 (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④ 국적
⑤ 주민(법인)등록번호
⑥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⑦ 주소		(전화번호)	자택(사무실) 또는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홈페이지)
등록 의무자	⑧ 성명 (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⑨ 국적
⑩ 주민(법인)등록번호
⑪ 사업자등록번호
⑫ 주소		(전화번호)	자택(사무실) 또는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홈페이지)
대리인	⑬ 성 명(법인명)		⑭ 주민(법인)등록번호)
⑮ 주 소
⑯ 전화번호	자택(사무실) 또는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록 사항	⑰ 등록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 ]설정 [ ]양도([ ]일반계약 [ ]도급(용역)계약) [ ] 소멸 [ ] 기타( )) 년 월 일 ([ ] 도급(용역)계약의 경우 실제 권리양도일)
⑱ 등록 목적	[ ] 프로그램 저작재산권	[ ] 양도	[ ] 전부 ( [ ] 개작권 미포함 )
[ ] 일부 ( )
[ ] 처분 제한	[ ] 법원의 결정 등 (사건번호, 주문)	[ ] 압류 [ ] 가압류 [ ] 가처분 ( )
[ ] 당사자약정내용
[ ] 질권	[ ] 설정	채권액 : , 변제기 :
[ ] 변경	변경내용
[ ] 소멸	해지내용
[ ]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의 배타적발행권	[ ] 설정	설정기간 :
[ ] 양도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여부( )
[ ] 처분 제한	[ ] 법원의 결정 등 (사건번호, 주문)	[ ]압류 [ ]가압류 [ ] 가처분 ( )
[ ] 당사자약정내용
[ ] 질권	[ ]설정	채권액 : , 변제기 :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여부( )
[ ] 변경	변경내용 :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여부( )
[ ] 소멸	해지내용 :
[ ] 기타
※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는 「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5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 국 저 작 권 위 원 회 귀중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프로그램등록신청명세서(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의 배타적발행권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 또는 그 권리변동을 등록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프로그램복제물을 수록한 전자적 기록매체 3.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계약서 사본, 법원 결정문 등) 4. 등록권리자ㆍ등록의무자 등이 2인 이상인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 5. 저작물을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 6.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공동권리자 중 일부의 지분 양도 시 공동권리자 전원의 동의서, 출판권 양도 시 복제권자의 동의서 등) 7. 등록권리자ㆍ등록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8.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의 승낙서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수수료(1건)
신청물 10건까지	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건당 : 15,000원
방문ㆍ우편 : 70,000원 인 터 넷 : 60,000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의 수급자 : 없 음
등록면허세 (교육세 포함, 1건) 24,000원
신청방법
한국저작권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www.cros.or.kr)을 통하여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프로그램 권리변동 등의 등록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1.12.2> (앞쪽)
□ 저작재산권 □ 배타적발행권 □ 출판권					□ 설정 □ 변동					등록신청명세서
※ □에는 V표를 합니다.
저작물	① 제 호 (제 목)		※ 외국어는 한글 병기
	② 종 류		※ 반드시 뒤쪽의 분류표를 참고하여 적을 것(시나리오, 게임영상, 캐릭터, 설계도 등)
	③ 복제물 형 태		□ 책 □ 인쇄물 □ 사진 □ CD □ DVD □ USB □ Tape □ 비디오테이프 □ 기타 ( )									④ 복제물 수 량
※ 기존 등록물 인 경우 적지 않음	⑤ 내 용	※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자세히 기재( 10자 이상 1,000자 이하, 기재란 부족 시 별지 기재 첨부)
⑥ 전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 저작물에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
등록사항	⑦ 대상 권리			□ 저작재산권 전부 ( □ 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 □ 저작재산권 일부 ( ) □ 배타적발행권 ( □ 복제ㆍ배포ㆍ전송 □ 복제ㆍ배포 □ 복제ㆍ전송 □ 기타( )) □ 출판권
	⑧ 등록내용 (발생일)			□ 계약( ) □ 법원의 결정 등 ( ) □ 기타( )
	□저작 재산권 □배타적 발행권 □출판권		□설정 □양도	⑨ 계약종류			□ 일반 계약 □ 도급(용역) 계약 (실제 권리양도일 : )
				□ 특 약 ※ 당사자간 합의된 경우에만 기재			⑩ 기 간
							⑪ 국 가
							⑫ 언 어
			□처분 제한	⑬ 법원의 결정 등 (사건번호, 주문)			□ 압 류 □ 가압류 □ 가처분 ( )
				⑭ 당사자약정내용
			□질권 설정 등	⑮ 피담보채권액							변제기
				질권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제한 내용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작성 요령 ]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 ① ~ ⑤ : 동일한 저작물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① ~ ② 제호 및 종류 : 신청서 기재와 일치하도록 기재. 여러건 등록시에는 1건에 대하여만 기재합니다. ③ ~ ④ 제출 복제물의 형태 및 수량 : 함께 제출할 복제물의 유형을 선택하고 그 수량을 기재합니다. ⑤ 저작물 내용 : 등록하고자 하는 저작물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저작물의 개요 및 특징, 다른 저작물과 구별되는 창작적 측면을 중심으로 서술하되, 이 내용만으로도 어떠한 저작물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서술합니다. ⑥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한 저작물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⑦ 대상권리 : 권리변동의 대상이 되는 권리의 해당 범위를 선택합니다. ⑧ 등록내용 : 해당하는 내용을 선택하고 그 발생연월일을 괄호 안에 기재합니다. ⑨ 계약 종류 : ⑧등록내용 항목에서 계약을 선택한 경우 구체적 계약의 종류를 선택, 도급(용역)계약일 경우에는 실제 권리양도일을 기재합니다. ⑩ ~ ⑫ 특약 : 당사자 간에 특약으로 합의된 바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⑬ : 결정문 등의 사건번호와 주문 내용을 기재합니다. ⑭ : 당사자가 약정한 처분내용을 기재합니다. ⑮ ~ : 질권설정 피담보채권액과 변제기를 기재합니다. : 질권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제한 등록 신청의 경우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저작물 분류표]
분 류	종 류(예시)	복제물 형태	비 고
어문저작물	시(현대시, 시조, 동시), 소설, 수필(에세이, 기행문, 서간문, 일기, 콩트), 교양물, 평론, 논문, 학습물, 기사, 칼럼, 연설(강연, 설교, 설법), 희곡, 시나리오, 시놉시스, 트리트먼트, 각본, 대본, 가사, 사용설명서, 브로셔, 기획안 등	인쇄물, 책, 디스켓, CD, USB 등
음악저작물	대중가요, 순수음악, 국악, 동요, 가곡, 오페라, 관현악, 기악, 종교음악, 주제가 등	Tape, CD, USB 등	작사 - 어문 작곡 - 음악 편곡 - 2차적 작사ㆍ작곡 - 음악
연극저작물	무용, 발레, 무언극, 뮤지컬, 오페라, 마당극, 인형극, 즉흥극, 창극 등	비디오테이프, CD, DVD, USB 등
미술저작물	회화(서양화, 동양화), 서예, 조소(조각, 소조), 판화, 모자이크, 공예, 응용미술(디자인, 삽화, 캐릭터, 도안, 그래픽), 만화, 로고, 포스터, 그림동화, 캐리커쳐, 십자수 도안 등	인쇄물, 사진, 디스켓, CD, USB 등
건축저작물	건축물, 건축설계도, 건축물 모형	설계도서, CD, USB 등
사진저작물	일반, 누드, 풍경, 인물, 광고 등	사진, CD, USB 등
영상저작물	극영화,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 기록필름, 광고, 게임 영상, 뮤직비디오, 교육용 동영상 등	비디오테이프, CD, DVD, USB 등
도형저작물	(특수목적)지도, 도표, 설계도(건축설계도 제외), 모형, 지구의, 약도 등	인쇄물, 책, 디스켓, CD, USB 등
편집저작물	사전, 홈페이지, 문학전집, 시집, 신문, 잡지, 악보집, 논문집, 백과사전, 교육교재, 카탈로그, 단어집, 문제집, 설문지, 인명부, 전단, 기획안, 데이터베이스 등	인쇄물, 책, 디스켓, CD, USB 등
2차적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위 복제물 중 해당 유형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 11. 8.>
저작인접권 등록신청서
※ [ ]에는 V표를 합니다. ※ 반드시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작성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
저작인접물	① 제 호 (제 목)	※ 외국어의 경우 한글을 함께 기재합니다. ([ ] 여러 건 등록 : 총 건)
② 종 류	※ 뒤쪽의 실연ㆍ음반ㆍ방송 분류표 및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기재합니다. [ ] 실연 ( [ ] 가창 [ ] 연주 [ ] 연기 [ ] 음성연기 [ ] 무용 [ ] 지휘 [ ] 기타( ) ) [ ] 음반 ( [ ] 대중음반 [ ] 클래식음반 [ ] 국악음반 [ ] 동화 [ ] 기타( ) ) [ ] 방송 ( [ ] 라디오 방송물 [ ] TV 방송물 [ ] 기타( ) )
신 청 인 ∧ 등 록 권 리 자 ∨	③ 성 명 (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④ 국 적		⑤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⑥ 주 소
⑦ 전 화 번 호	자택(사무실) 또는 휴대전화번호	⑧ 전자우편주소
⑨ 신청인 구분	[ ]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의 본인 [ ] 공동실연자ㆍ공동음반제작자ㆍ공동방송사업자 중 1인(목록별첨) [ ] 상속인 등 [ ] 공동상속인 중 1인(목록별첨)
대리인	⑩ 성 명 (법인명)		⑪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⑫ 주 소
⑬ 전화번호	자택(사무실) 또는 휴대전화번호	⑭ 전자우편주소
※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는 「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9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 국 저 작 권 위 원 회 귀중
첨부서류	1. 별지 제8호서식의 실연 등록신청명세서, 제9호서식의 음반 등록신청명세서, 제10호서식의 방송 등록신청명세서 중 해당 등록신청명세서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ㆍ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3.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제적등본 등) 4.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상속인 등이 2인 이상인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 5. 저작인접물을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 6.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동의서 등) 7. 등록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수수료(1건)
신청물 10건까지	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건당 : 10,000원
방문ㆍ우편 : 30,000원 인 터 넷 : 20,000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의 수급자 : 없 음
등록면허세 (교육세 포함, 1건) 3,600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실연ㆍ음반ㆍ방송 분류표

분 류	종 류	복제물 형태
실연	가창, 연주, 반주, 연기, 음성연기(더빙, 해설 포함), 무용, 지휘 등	Tape, CD, DVD, USB, 비디오테이프 등
음반	대중음반, 클래식음반, 국악음반, 동화, 어학 교재 등	Tape, CD, DVD, USB 등
방송	라디오 방송물, TV 방송물 등	CD, DVD, USB, 비디오테이프 등

작성요령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① 제호 : 등록하고자 하는 실연ㆍ음반ㆍ방송에 표시된 제호(제목)를 기재하되, 외국어는 한글 제호를 함께 기재하고 동시에 여러 건의 실연ㆍ음반ㆍ방송에 대하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OOO 외 X건’으로 제호와 건수를 표시하도록 하며 여러 건 등록 표기란을 선택합니다.

예) ‘애국가’ 외 5건 ([V] 여러 건 등록 : 총 6 건)

◆ 여러 건 등록신청 시 신청서는 1부만 작성하고, 명세서는 실연ㆍ음반ㆍ방송마다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 종류 : 위 실연ㆍ음반ㆍ방송 분류표를 참고하여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되, 여러 건 등록신청 시에는 ‘별지 참조’로 표시하고 첨부서류 5. 별지 제20호 서식에 기재합니다.

③ 성명(법인명) : 자연인은 그 실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정식 상호, 개인사업체는 ‘<상호> 대표 OOO’, 기타 단체는 단체명을 각각 기재합니다.

예) 자연인 : 홍길동, 법인 : 주식회사 활빈당, 개인사업체 : 활빈당 대표 홍길동, 기타 단체 : 활빈당

⑤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자연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체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하되, 기타 단체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⑨ 신청인 구분 : 공동실연자ㆍ공동음반제작자ㆍ공동방송사업자 또는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을 첨부합니다.

신청방법

한국저작권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www.cros.or.kr)을 통하여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저작인접권 등록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 11. 8.>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신청서
※ [ ]에는 V표를 합니다. ※ 반드시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작성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
데이터 베이스	① 제호(제목)		※ 외국어의 경우 한글을 함께 기재합니다. ([ ] 여러 건 등록 : 총 건)
신 청 인 ∧ 등 록 권 리 자 ∨	② 성 명 (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③ 국 적				④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⑤ 주 소
	⑥ 전화번호		자택(사무실) 또는 휴대전화번호		⑦ 전자우편주소
	⑧ 신청인 구 분		[ ]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본인 [ ] 공동제작자 중 1인(목록별첨) [ ] 상속인 등 [ ] 공동상속인 중 1인(목록별첨)
대리인	⑨ 성 명 (법인명)				⑩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⑪ 주 소
	⑫ 전화번호		자택(사무실) 또는 휴대전화번호		⑬ 전자우편주소
※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는 「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9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 국 저 작 권 위 원 회 귀중
첨부서류		1. 별지 제12호서식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신청명세서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ㆍ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3.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제적등본 등) 4. 데이터베이스제작자ㆍ상속인 등이 2인 이상인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 5. 데이터베이스를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 6. 등록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동의서 등) 7. 등록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수수료(1건)
							신청물 10건까지		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건당 : 10,000원
							방문ㆍ우편 : 30,000원 인 터 넷 : 20,000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의 수급자 : 없 음
							등록면허세 (교육세 포함, 1건) 3,600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요령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① 제호(제목) : 등록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표시된 제호(제목)를 기재하되, 외국어는 한글 명칭을 함께 기재하고 동시에 여러 건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OOO 외 X건’으로 명칭과 건수를 표시하도록 하며 여러 건 등록 표기 란을 선택합니다. 예) ‘주가 데이터베이스’ 외 5건 ([V] 여러 건 등록 : 총 6 건) ◆ 여러 건 등록신청 시 신청서는 1부만 작성하되, 명세서는 데이터베이스마다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 성명(사업자명) : 자연인은 그 실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정식 상호, 개인사업체는 ‘<상호> 대표 OOO’, 기타 단체는 단체명을 각각 기재합니다. 예) 자연인 : 홍길동, 법인 : 주식회사 활빈당, 개인사업체 : 활빈당 대표 홍길동, 기타 단체 : 활빈당 ④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자연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체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하되, 기타 단체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⑧ 신청인 구분 : 공동데이터베이스제작자 또는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목록을 첨부합니다.
신청방법
한국저작권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www.cros.or.kr)을 통하여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6. 11. 8.>
[ ] 저작인접권 [ ]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	[ ] 설정 [ ] 양도 [ ] 처분제한 [ ] 질권설정 등	등록신청서
※ [ ]에는 V표를 합니다. ※ 반드시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작성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
저작인접물	① 제 호 (제 목)	※ 외국어의 경우 한글을 함께 기재합니다. ([ ] 여러 건 등록 : 총 건)
② 종 류	[ ] 실연 ( [ ] 가창 [ ] 연주 [ ] 연기 [ ] 음성연기 [ ] 무용 [ ] 지휘 [ ] 기타( ) ) [ ] 음반 ( [ ] 대중음반 [ ] 클래식음반 [ ] 국악음반 [ ] 동화 [ ] 기타( ) ) [ ] 방송 ( [ ] 라디오 방송물 [ ] TV 방송물 [ ] 기타( ) )
신청인	등록권리자	③ 성 명 (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④ 국 적		⑤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⑥ 주 소
⑦ 전 화 번 호	자 택(사무실) 또는 휴대전화번호	⑧ 전자우편주소
등록의무자	⑨ 성 명 (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⑩ 국 적		⑪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⑫ 주 소
⑬ 전 화 번 호	자 택(사무실) 또는 휴대전화번호	⑭ 전자우편주소
대리인	⑮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자 택(사무실) 또는 휴대전화번호	⑲ 전자우편주소
※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는 「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9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등록권리자 (서명 또는 인) 등록의무자 (서명 또는 인) 한 국 저 작 권 위 원 회 귀중
첨부서류	1. 별지 제14호서식의 실연 변동등록신청명세서, 제15호서식의 음반 변동등록신청명세서, 제16호서식의 방송 변동등록신청명세서 중 해당 변동등록신청명세서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ㆍ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3.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계약서 사본, 법원결정문 등) 4. 등록권리자ㆍ등록의무자 등이 2인 이상인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 5. 저작인접물을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 6.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공동권리자 중 일부의 지분 양도시 공동권리자 전원의 동의서 등) 7. 등록권리자ㆍ등록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8.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의 승낙서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수수료(1건)
신청물 10건까지	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건당 : 15,000원
방문ㆍ우편 : 40,000원 인 터 넷 : 30,000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의 수급자 : 없 음
등록면허세 (교육세 포함, 1건) 저작인접권 : 48,240원 배타적발행권 : 24,000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실연ㆍ음반ㆍ방송 분류표

분 류	종 류	복제물 형태
실연	가창, 연주, 반주, 연기, 음성연기(더빙, 해설 포함), 무용, 지휘 등	Tape, CD, DVD, USB, 비디오테이프 등
음반	대중음반, 클래식음반, 국악음반, 동화, 어학 교재 등	Tape, CD, DVD, USB 등
방송	라디오 방송물, TV 방송물 등	CD, DVD, USB, 비디오테이프 등

작성요령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① 제호 : 등록하고자 하는 실연ㆍ음반ㆍ방송에 표시된 제호(제목)를 기재하되, 외국어는 한글 제호를 함께 기재하고 동시에 여러 건의 실연ㆍ음반ㆍ방송에 대하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OOO 외 X건’으로 제호와 건수를 표시하도록 하며 여러 건 등록 표기란을 선택합니다.

예) ‘애국가’ 외 5건 ([V] 여러 건 등록 : 총 6 건 )

◆ 여러 건 등록신청 시 신청서는 1부만 작성하되, 명세서는 실연ㆍ음반ㆍ방송마다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 종류 : 위 실연ㆍ음반ㆍ방송 분류표를 참고하여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되, 여러 건 등록신청 시에는 ‘별지 참조’로 표시하고 첨부서류 5. 별지 제20호 서식에 기재합니다.

③, ⑨ 성명(법인명) : 자연인은 그 실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정식 상호, 개인사업체는 ‘<상호> 대표 OOO’, 기타 단체는 단체명을 각각 기재합니다.

예) 자연인 : 홍길동, 법인 : 주식회사 활빈당, 개인사업체 : 활빈당 대표 홍길동, 기타 단체 : 활빈당

◆ 등록권리자 : 양수인, 채권자, 질권자

◆ 등록의무자 : 양도인, 채무자, 질권설정자

◆ 공동등록권리자나 공동등록의무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목록을 첨부합니다.

⑤, ⑪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자연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체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기타 단체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한국저작권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www.cros.or.kr)을 통하여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저작인접권 변동 등의 등록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신 설> 등록신청 반려에 대한 이의신청서
※ [ ]에는 V표를 합니다. ※ 반드시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작성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① 등록신청 접수번호
② 제 호(제 목)
③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이의신청인	④ 성 명 (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⑤ 국 적		⑥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⑦ 주 소
	⑧ 전 화 번 호	자택(사무실) 또는 휴대전화번호	⑨ 전자우편 주소
대리인	⑩ 성 명 (법인명)		⑪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⑫ 주 소
	⑬ 전 화 번 호	자택(사무실) 또는 휴대전화번호	⑭ 전자우편 주소
「저작권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및 제32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 국 저 작 권 위 원 회 귀중
첨부서류	1. 이의신청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이의신청인 명의의 계좌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명의의 계좌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4.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보충자료(존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요령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① 등록신청 접수번호 : 반려된 신청의 등록신청 시 접수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제호(제목) : 등록신청 시(보완 등록신청 시) 저작물(실연ㆍ음반ㆍ방송, 데이터베이스)의 제호와 일치하도록 기재합니다. ③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 위원회의 반려사유와 다르게 등록되어야 근거와 이유를 기재합니다. ④,⑩ 성명(법인명) : 자연인은 그 실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정식 상호, 개인사업체는 ‘<상호> 대표 OOO', 기타 단체는 단체명을 각각 기재합니다. 예) 자연인 : 홍길동, 법인 : 주식회사 활빈당, 개인사업체 : 활빈당 대표 홍길동, 기타 단체 : 활빈당 ⑥,⑪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자연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체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하되, 기타 단체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한국저작권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www.cros.or.kr)을 통하여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이의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의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재심회의	□		결과통지
	이의신청인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 <신 설> 등록신청 반려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통지서 (앞쪽)
문서번호 수 신 자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결과	□인 용 □기 각 □각 하
교 부 방 법	□직접 방문 □우편 □팩스전송 □전자우편 □기타( )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저작권법 제55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한 국 저 작 권 위 원 회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 사항

1. 이의신청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서식] <개정 2016. 11. 8.> <종전의 서식 35호에서 이동>
등록부			[ ] 열람 [ ] 사본발급				신청서
※ [ ]에는 V표를 합니다. ※ 반드시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작성합니다. (앞쪽)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등록부	1. [ ] 열람 [ ] 사본 발급	① 제 호 (제 목)
		② 등 록 번 호
		③ 청구 건수
	2. [ ] 열람 [ ] 사본 발급	① 제 호 (제 목)
		② 등 록 번 호
		③ 청구 건수
	3. [ ] 열람 [ ] 사본 발급	① 제 호 (제 목)
		② 등 록 번 호
		③ 청구 건수
신청인	④ 성 명 (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⑤ 국 적					⑥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⑦ 주 소
	⑧ 전화번호	자 택(사무실) 또는 휴대전화번호				⑨ 전자우편주소
	⑩ 등록명의인과의 관계	[ ] 본인 [ ] 이해관계인 [ ] 기타( )
	⑪ 용 도
대리인	⑫ 성 명 (법인명)					⑬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⑭ 주 소
	⑮ 전화번호	자 택(사무실) 또는 휴대전화번호				⑯ 전자우편주소
「저작권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부의 [ ] 열람 [ ] 사본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 국 저 작 권 위 원 회 귀중
첨부서류		1. 등록신청인 본인 확인 서류(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1건) 방문ㆍ우편 : 1,000원 인 터 넷 : 800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요령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 열람 : 해당 저작물의 등록 내용 및 권리변동 관계를 열람하기 위한 신청입니다. ◆ 사본 발급 : 해당 저작물의 등록 내용 및 권리변동 관계를 확인하거나 등록부의 기재사실에 관하여 공적 문서를 발급받기 위한 신청입니다. ① 제호(제목) : 등록된 저작물(실연ㆍ음반ㆍ방송, 데이터베이스)의 제호와 일치하도록 기재합니다. ② 등록번호 : 등록부 열람 또는 사본발급을 받으려는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청구 건수 : 등록부 열람 및 사본 발급의 청구 건수를 기재합니다. ④ 성명(법인명) : 자연인은 그 실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정식 상호, 개인사업체는 ‘<상호> 대표 OOO’, 기타 단체는 단체명을 각각 기재합니다. 예) 자연인: 홍길동, 법인: 주식회사 활빈당, 개인사업체: 활빈당 대표 홍길동, 기타 단체: 활빈당 ⑥, ⑬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체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되, 기타 단체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⑩ 이해관계인 : 등록명의인은 아니지만 등록에 의해서 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해당합니다. ⑪ 용도 : 등록부 열람 또는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용도를 기재합니다. 예) 법원제출용, 은행대출용, 보관용, 조달청제출용, 기타 등
신청방법
한국저작권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www.cros.or.kr)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등록부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등록부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6. 11. 8.>

제                   호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증

1. 데이터베이스의 제호(제목)

2. 데이터베이스제작자 성명(법인명)

3.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4. 제작연월일

5. 갱신연월일

6. 공표연월일

7. 등록연월일

8. 등록사항

「저작권법」 제9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직 인

210mm×297mm(백상지150g/㎡)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의2서식] <신설 2016. 11. 8.>
영문등록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
신 청 인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자택(사무실) 또는 휴대전화번호
신청사항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신청이유
영문기재내용	제호 (제목 또는 명칭)					※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저작(인접)물의 종류					※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등록권리자			성명		※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주소		※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등록의무자 (권리변동 등 등록에 한함)			성명		※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주소		※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등록사항					※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대리인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자택(사무실) 또는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저작권법 시행령」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 국 저 작 권 위 원 회 귀 중
첨부서류		1. 등록권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방문ㆍ우편 : 3,000원 인 터 넷 : 2,000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청방법ㆍ유의사항
1. 한국저작권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www.cros.or.kr)을 통하여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기존에 발급받았던 영문등록증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영문등록증 발급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09.7.24>
권 리 인 증 신 청 서			처리 기간
			15일
신 청 인 명 (사업자 또는 법인명)
생 년 월 일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주 소 (소재지)
전 화 번 호
신 청 내 용	대상 저작물 제호
	인증요청 권리
	인증서 용도	□ 권리구제( ) □ 계약체결( ) □ 기 타( )
「저작권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 증 기 관 ○ ○ ○ ○ ○ 귀 하
※ 구비서류 1. 신분증명 서류 2. 인증과 관련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ㆍ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3. 저작권등록증 등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8호의2서식] <신설 2009.7.24>
이 용 허 락 인 증 신 청 서			처리 기간
			15일
신 청 인 명 (사업자 또는 법인명)
생 년 월 일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 화 번 호
신 청 내 용	대상 저작물 제호
	이용허락 권리
	권리자 성명
	이용허락 기간
	인증서 용도	□ 권리구제( ) □ 계약체결( ) □ 기 타( )
「저작권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 증 기 관 ○ ○ ○ ○ ○ 귀 하
※ 구비서류 1. 신분증명 서류 2. 이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권리인증서 등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09.7.24>

제      호

권  리  인  증  서

1. 인증번호

2. 인증 저작물 제호

3. 인증 신청자 성명(사업자 또는 법인명)

4.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5. 주소(소재지)

6. 인증내용

7. 인증 유효기간

8. 인증 용도

「저작권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증기관 ○○○○○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9호의2서식] <신설 2009.7.24>

제       호

이 용 허 락 인 증 서

1. 인증번호

2. 인증 저작물 제호

3. 인증 신청자 성명(사업자 또는 법인명)

4.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5. 주소(소재지)

6. 인증내용

7. 인증 유효기간

8. 인증 용도

「저작권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증기관 ○○○○○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개정 2016. 11. 8.>
저작권신탁관리업			[ ] 허가 [ ] 변경허가			신청서
(앞쪽)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명 (법인 또는 단체명)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대 표 자 명					생년월일
단체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취급하려는 저작물 등의 종류
취급하려는 권리 등의 종류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ㆍ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저작권신탁관리 업무규정 가. 저작권 신탁계약 약관 나.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2. 신청인(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3. 정관 또는 규약 1부 4. 재무제표(법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허가신청 수수료 방문ㆍ우편 : 10,000원 인 터 넷 : 9,000원
								변경허가신청 수수료 방문ㆍ우편 : 3,000원 인 터 넷 : 2,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청방법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www.cocoms.go.kr)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개정 2016. 11. 8.>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
※ [ ]에는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① 신고인	② 성 명 (단체 또는 법인명)			③ 생년월일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④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⑤ 팩스번호
	⑥ 주 소
⑦ 대표자 (법인 또는 단체만 해당함)	⑧ 성 명			⑨ 생년월일
	⑩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⑪ 전자우편 주소
	⑫ 주 소
⑬ 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		[ ] 대 리 [ ] 중 개
⑭ 취급하고자 하는 저작물 등의 종류
⑮ 취급하고자 하는 권리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 가. 저작권 대리중개업계약 약관 나.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2. 신고인(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및 등기임원)의 이력서 3. 정관 또는 규약 1부 4. 재무제표(법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방문ㆍ우편 :5,000원 인 터 넷 : 4,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요령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작성합니다. ② 신고인의 성명과 대리중개업 상호(단체 또는 법인)명을 작성합니다.(※ 상호명 기재 필수) ③ 신고인의 생년월일과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법인인 경우에 한함)를 작성합니다. ④ ∼ ⑥ 신고인(사업자 및 법인 또는 단체)의 전화번호, 주소 등을 작성합니다. ⑦ ∼ ⑫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을 작성합니다. ⑬ 하려는 업무 내용의 해당 항목에 체크합니다. ⑭ 취급하고자 하는 저작물 등의 종류를 작성합니다. 예)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등 ⑮ 취급하고자 하는 권리를 작성합니다. 예)복제권, 배포권 등 ※ 제출서류 관련 사항 신고인의 이력서 제출 시 필수 기재 항목 ① 주민등록번호 ② 주민등록지 주소 ③ 등록기준지 주소
신고방법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www.cocoms.go.kr)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 <개정 2016. 11. 8.>
저작권대리중개업 변경신고서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① 신고인	② 성 명 (법인 또는 단체명)			③ 생년월일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④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⑤ 팩스번호
	⑥ 주 소
⑦ 대표자 (법인 또는 단체만 해당함)	⑧ 성 명				⑨ 생년월일
	⑩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⑪ 전자우편 주소
	⑫ 주 소
⑬변경사항		변경 전(을)	변경 후(으로)				변경사유
「저작권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귀하
첨부서류		1. 신고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방문ㆍ우편 : 3,000원 인 터 넷 : 2,000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요령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작성합니다. ② 신고인의 성명과 대리중개업 상호(단체 또는 법인)명을 작성합니다.(※ 상호명 기재 필수) ③ 신고인의 생년월일과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법인인 경우에 한함)를 작성합니다. ④ ∼ ⑥ 신고인(사업자 및 법인 또는 단체)의 전화번호, 주소 등을 작성합니다. ⑦ ∼ ⑫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을 작성합니다. ⑬ 변경하려는 사항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로 각 해당 란에 작성합니다.
신고방법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www.cocoms.go.kr)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저작권대리중개업 변경 신고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 의안 소관 부서명 〉

저작권정책과
연 락 처	이명진 사무관(044-203-2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