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국민에게 요구하지 않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 일반법인 ｢전자정부법｣이 개정‧시행(‘10.5.5)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일반 국민의 행정 수수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신청 등을 하는 경우의 수수료와 동일한 저작물에 대하여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을 등록하는 경우의 수수료를 감액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2. 2. 00. ～ 3.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제21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을”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제21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을”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를”로 한다.

제23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 중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각각 감액한다.

가.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 금액에서 10,000원 감액. 다만, 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 건당 감액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제4호에 따른 허가 신청, 제5호에 따른 신고, 제6호에 따른 등록 및 변경 신고 시 해당 수수료 금액에서 1,000원 감액

다. 제7호에 따른 등록부 열람 또는 사본 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 금액에서 200원 감액

2. 제3호에 따라 동일한 저작물에 대하여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을 등록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 금액의 2분의1을 감액한다. 이 경우 그 신청인과 등록사항은 같아야 한다.

3. 법 제105조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제3호에 따른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금액(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감액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1을 감액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수수료는 신청물 1건을 기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29호의2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뒤쪽,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39호의2서식, 별지 제46호서식 뒤쪽, 별지 제48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5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 저작재산권 □ 배타적발행권 □ 출판권					□ 설정 □ 양도 □ 처분제한 □ 질권설정 등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4일
※ □에는 V표를 합니다.
저작물	① 제 호 (제목)		※ 외국어는 한글 병기 (□ 여러 건 등록 : 총 건)
	② 종 류		※ 반드시 뒷면의 분류표를 참고하여 적을 것(시나리오, 게임영상, 캐릭터, 설계도 등) 여러 건 등록 시에는 적지 않음
신청인	등록권리자	③ 성 명 (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④ 국 적					⑤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⑥ 주 소
		⑦ 전 화		자택(사무소)		휴대전화	⑧ 전자우편 주소
		⑨ 수수료감액		□ 배타적발행권				□ 출판권
	등록의무자	⑩ 성 명 (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⑪ 국 적					⑫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⑬ 주 소
		⑭ 전 화 번 호		자택(사무소)		휴대전화	⑮전자우편 주소
대리인	성 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⑲전화번호
※ 고의로 허위 등록을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5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등록권리자 (서명 또는 인) 등록의무자 (서명 또는 인) 한 국 저 작 권 위 원 회 귀 중
※ 첨부서류 1.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명세서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ㆍ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3. 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 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계약서 사본, 법원 결정문 등) 4.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등록권리자 등이 2명 이상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5.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6.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공동권리자 중 일부의 지분 양도 시 공동권리자 전원의 동의서, 출판권 양도 시 복제권자의 동의서 등) 7. 등록권리자ㆍ등록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8.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1건)
										4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 건당 15,000원)
										등록면허세 (교육세 포함, 1건)
										저작재산권 : 27,600원 배타적발행권ㆍ출판권 : 13,800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 요령]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① 제호 : 등록하고자 하는 저작물에 표시된 제호(제목)를 기재하되, 외국어는 한글 제호를 병기하고, 동시에 여러 건의 저작물에 대하여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OOO 외 X건’으로 제호와 건수를 표시하고 여러 건 등록 표기란을 선택합니다.  예) ‘신홍길동전’ 외 5건 (☑ 여러 건 등록 : 총 6 건)

◆ 여러 건 등록 신청 시 신청서는 1부만 작성, 명세서는 저작물마다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 종류 : 아래 분류표를 참고하여 구체적 종류를 기재하되, 여러 건 등록 신청 시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③, ⑩ 성명(법인명) : 자연인은 그 실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정식 상호, 개인사업체는 ‘<상호> 대표 OOO', 기타 단체는 단체명을 각각 기재합니다.

예) 자연인 : 홍길동, 법인 : 주식회사 활빈당, 개인사업체 : 활빈당 대표 홍길동, 기타 단체 : 활빈당

◆ 등록권리자 :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양수인, 채권자, 질권자

◆  등록의무자 :  배타적발행권 설정자, 출판권 설정자,양도인, 채무자, 질권설정자

◆ 공동등록권리자나 공동등록의무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목록을 첨부합니다.

⑤, ⑫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자연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체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하고, 기타 단체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⑨ 수수료 감액 : 동일저작물에 대하여 동일신청인이 출판권과 배타적발행권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모두 선택하며, 이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 등록사항만을 선택합니다.

[신청 방법 등]

내방, 우편 또는 인터넷(www.cros.or.kr)을 통하여 등록 신청합니다.

※ 인터넷 등록 신청의 경우 오프라인 등록 수수료 대비 매 건당 10,000원이 감액됩니다.

[저작물 분류표]
분 류	종 류	복제물 형태	비 고
어문저작물	시(현대시, 시조, 동시), 소설, 수필(에세이, 기행문, 서간문, 일기, 콩트), 교양물, 평론, 논문, 학습물(교과서, 참고서, 시험문제), 기사, 칼럼, 연설(강연, 설교, 설법), 희곡, 시나리오, 시놉시스, 트리트먼트, 각본, TV대본, 라디오대본, 가사, 사용설명서, 브로셔, 기획안 등	인쇄물, 책, 디스켓, CD 등
음악저작물	대중가요, 순수음악, 국악, 동요, 가곡, 오페라, 관현악, 기악, 종교음악, 주제가 등	Tape, CD 등	작사 - 어문 작곡 - 음악 편곡 - 2차적 작사ㆍ작곡 - 음악
연극저작물	무용, 발레, 무언극, 뮤지컬, 오페라, 마당극, 인형극, 즉흥극, 창극 등	비디오테이프, CD, DVD 등
미술저작물	회화(서양화, 동양화), 서예, 조소(조각, 소조), 판화, 모자이크, 공예, 응용미술(디자인, 삽화, 캐릭터, 도안, 그래픽), 만화, 로고, 포스트, 그림동화, 캐리커쳐, 십자수 도안 등	인쇄물, 사진, 디스켓, CD 등
건축저작물	건축물, 건축설계도, 건축물 모형	설계도서, CD 등
사진저작물	일반, 누드, 풍경, 인물, 광고 등	사진, CD 등
영상저작물	극영화,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 기록필름, 광고, 게임 영상, 뮤직비디오, 교육용 동영상 등	비디오테이프, CD, DVD 등
도형저작물	(특수목적)지도, 도표, 설계도(건축설계도 제외), 모형, 지구의, 약도 등	인쇄물, 책, 디스켓, CD 등
편집저작물	사전, 홈페이지, 문학전집, 시집, 신문, 잡지, 악보집, 논문집, 백과사전, 교육교재, 카탈로그, 단어집, 문제집, 설문지, 인명부, 전단, 데이터베이스 등	인쇄물, 책, 디스켓, CD 등
2차적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위 복제물 중 해당 유형

[별지 제6호서식] (앞쪽)
□ 저작재산권 □ 배타적발행권 □ 출판권					□ 설정 □ 변동					등록신청명세서
※ □에는 V표를 합니다.
저작물	① 제 호 (제 목)		※ 외국어는 한글 병기
	② 종 류		※ 반드시 뒤쪽의 분류표를 참고하여 적을 것(시나리오, 게임영상, 캐릭터, 설계도 등)
	③ 복제물 형 태		□ 책 □ 인쇄물 □ 사진 □ CD □ DVD □ USB □ Tape □ 비디오테이프 □ 기타 ( )									④ 복제물 수 량
※ 기존 등록물 인 경우 적지 않음	⑤ 내 용	※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자세히 기재( 10자 이상 1,000자 이하, 기재란 부족 시 별지 기재 첨부)
⑥ 전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 저작물에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
등록사항	⑦ 대상 권리			□ 저작재산권 전부 ( □ 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 □ 저작재산권 일부 ( ) □ 배타적발행권 ( □ 복제ㆍ배포ㆍ전송 □ 복제ㆍ배포 □ 복제ㆍ전송 □ 기타( )) □ 출판권
	⑧ 등록내용 (발생일)			□ 계약( ) □ 법원의 결정 등 ( ) □ 기타( )
	□저작 재산권 □배타적 발행권 □출판권		□설정 □양도 □변경· 소멸	⑨ 계약종류			□ 일반 계약 □ 도급(용역) 계약 (실제 권리양도일 : )
				□ 특 약 ※ 당사자간 합의된 경우에만 기재			⑩ 기 간
							⑪ 국 가
							⑫ 언 어
				⑬ 변경·소멸 내용
			□처분 제한	⑭ 법원의 결정 등 (사건번호, 주문)			□ 압 류 □ 가압류 □ 가처분 ( )
				⑮ 당사자 약정내용
			□질권 설정 등	⑯ 피담보채권액							⑰ 변제기
				⑱ 질권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제한 내용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작성 요령 ]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 ① ~ ⑤ : 동일한 저작물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① ~ ② 제호 및 종류 : 신청서 기재와 일치하도록 기재. 여러건 등록시에는 1건에 대하여만 기재합니다. ③ ~ ④ 제출 복제물의 형태 및 수량 : 함께 제출할 복제물의 유형을 선택하고 그 수량을 기재합니다. ⑤ 저작물 내용 : 등록하고자 하는 저작물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저작물의 개요 및 특징, 다른 저작물과 구별되는 창작적 측면을 중심으로 서술하되, 이 내용만으로도 어떠한 저작물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서술합니다. ⑥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한 저작물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⑦ 대상권리 : 권리변동의 대상이 되는 권리의 해당 범위를 선택합니다. ⑧ 등록내용 : 해당하는 내용을 선택하고 그 발생연월일을 괄호 안에 기재합니다. ⑨ 계약 종류 : ⑧등록내용 항목에서 계약을 선택한 경우 구체적 계약의 종류를 선택, 도급(용역)계약일 경우에는 실제 권리양도일을 기재합니다. ⑩ ~ ⑫ 특약 : 당사자 간에 특약으로 합의된 바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⑬ :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변경·소멸의 경우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⑭ : 결정문 등의 사건번호와 주문 내용을 기재합니다. ⑮ : 당사자가 약정한 처분내용을 기재합니다. ⑯ ～ ⑰ : 질권설정 피담보채권액과 변제기를 기재합니다. ⑱ : 질권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등록 신청의 경우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저작물 분류표]
분 류	종 류	복제물 형태	비 고
어문저작물	시(현대시, 시조, 동시), 소설, 수필(에세이, 기행문, 서간문, 일기, 꽁트), 교양물, 평론, 논문, 학습물(교과서, 참고서, 시험문제), 기사, 칼럼, 연설(강연, 설교, 설법), 희곡, 시나리오, 시놉시스, 트리트먼트, 각본, TV대본, 라디오대본, 가사, 사용설명서, 브로셔, 기획안 등	인쇄물, 책, 디스켓, CD 등
음악저작물	대중가요, 순수음악, 국악, 동요, 가곡, 오페라, 관현악, 기악, 종교음악, 주제가 등	Tape, CD 등	작사 - 어문 작곡 - 음악 편곡 - 2차적 작사 · 작곡 - 음악
연극저작물	무용, 발레, 무언극, 뮤지컬, 오페라, 마당극, 인형극, 즉흥극, 창극 등	비디오테이프, CD, DVD 등
미술저작물	회화(서양화, 동양화), 서예, 조소(조각, 소조), 판화, 모자이크, 공예, 응용미술(디자인, 삽화, 캐릭터, 도안, 그래픽), 만화, 로고, 포스트, 그림동화, 캐리커쳐, 십자수 도안 등	인쇄물, 사진, 디스켓, CD 등
건축저작물	건축물, 건축설계도, 건축물 모형	설계도서, CD 등
사진저작물	일반, 누드, 풍경, 인물, 광고 등	사진, CD 등
영상저작물	극영화,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 기록필름, 광고, 게임 영상, 뮤직비디오, 교육용 동영상 등	비디오테이프, CD, DVD 등
도형저작물	(특수목적)지도, 도표, 설계도(건축설계도 제외), 모형, 지구의, 약도 등	인쇄물, 책, 디스켓, CD 등
편집저작물	사전, 홈페이지, 문학전집, 시집, 신문, 잡지, 악보집, 논문집, 백과사전, 교육교재, 카탈로그, 단어집, 문제집, 설문지, 인명부, 전단, 데이터베이스 등	인쇄물, 책, 디스켓, CD 등
2차적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위 복제물 중 해당 유형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 저작인접권(실연) □ 저작인접권(실연)의 배타적발행권					□ 설정 □ 변동						등록신청명세서
※ □에는 V표를 합니다.
실연	① 제 호(제 목)			※ 외국어는 한글 병기
	② 종 류			□ 가창 □ 연주 □ 연기 □ 음성연기 □ 무용 □ 지휘 □ 기타( )
	③ 실연의 구성원			명		④ 장소						⑤ 실연의 크기	분
	⑥ 복제물 형태			□ CD □ DVD □ Tape □ 비디오테이프 □ 기타( )								⑦ 복제물 수량
※ 기존 등록물인 경우 적지 않음	⑧ 내용	※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자세히 기재 (10자 이상 1,000자 이하, 기재란 부족 시 별지 기재 첨부 )
⑨ 전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 실연에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
등록사항	⑩ 대상 권리			□ 저작인접권 전부 □ 저작인접권 일부 ( □ 복제 □ 공연 □ 배포 □ 방송 □ 대여 □ 전송 □ 지분 % ) □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 ( □ 복제ㆍ배포ㆍ전송 □ 복제ㆍ배포 □ 복제ㆍ전송 □ 기타( ))
	⑪ 등록 내용 (발생일)			□ 계약( ) □ 법원의 결정 등( ) □ 기타( )
	□저작 인접권 □저작 인접권의 배타적 발행권		□ 설정 □ 양도 □변경· 소멸	⑫ 계약 종류			□ 일반 계약 □ 도급(용역) 계약 (실제 권리양도일 : )
				□ 특 약 ※ 당사자간 합의된 경우에만 기재			⑬ 기 간
							⑭ 국 가
							⑮ 기 타
				변경·소멸 내용
			□ 처분 제한	법원의 결정 등 (사건 번호, 주문)			□ 압 류 □ 가압류 □ 가처분 ( )
				당사자 약정내용
			□ 질권 설정 등	피담보채권액								변제기
				㉑ 질권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제한 내용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 요령]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① ～ ⑧ : 동일한 실연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① ～ ② 제호 및 종류 : 신청서 기재와 일치하도록 기재하되, 여러 건 등록 시에는 1건에 대하여만 기재합니다.

③ 실연의 구성원 : 실연을 행한 구성원의 수를 기재합니다.

④ 장소 : 실연이 행하여진 구체적인 장소를 기재합니다.

⑤ 실연의 크기 : 실연이 행하여지는 소요 시간을 기재합니다.

⑥ ～ ⑦ 제출 복제물의 형태 및 수량 : 함께 제출할 복제물의 유형을 선택하고 그 수량을 기재합니다.

⑧ 실연의 내용 : 등록하고자 하는 실연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실연의 개요 및 특징, 실연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서술하되, 이 내용만으로도 어떠한 실연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서술합니다.

⑨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한 실연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⑩ 대상권리 : 권리변동의 대상이 되는 권리의 해당 범위를 선택합니다.

⑪ 등록내용 : 해당하는 내용을 선택하고 그 발생연월일을 괄호 안에 기재합니다.

⑫ 계약 종류 : ⑪등록내용 항목에서 계약을 선택한 경우 구체적 계약의 종류를 선택, 도급(용역)계약일 경우에는 실제 권리양도일을 기재합니다.

⑬ ～ ⑮ 특약 : 당사자 간에 특약으로 합의된 바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변경․소멸 내용 : 배타적발행권 변경·소멸의 경우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법원의 결정 등(사건번호, 주문) : 결정문 등의 사건번호와 주문 내용을 기재합니다.

당사자 약정내용 : 당사자가 약정한 처분내용을 기재합니다.

～  : 질권설정 피담보채권액과 변제기를 기재합니다.

㉑ : 질권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제한 등록 신청의 경우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 저작인접권(음반) □ 저작인접권(음반)의 배타적발행권				□ 설정 □ 변동			등록신청명세서
※ □에는 V표를 합니다.
음반	① 제 호(제 목)		※ 외국어는 한글 병기
	② 레이블의 명칭
	③ 종 류		□ 대중음반 □ 클래식음반 □ 국악음반 □ 동화 □ 기타( )						④ 크 기		분
	⑤ 복제물 형태		□ CD □ DVD □ 테이프 □ 기타( )						⑥ 복제물 수 량
※ 기존 등록물인 경우 적지 않음	⑦ 내용	※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자세히 기재 (10자 이상 1,000자 이하, 기재란 부족 시 별지 기재 첨부 )
⑧ 전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 음반에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
등록사항	⑨ 대상 권리		□ 저작인접권 전부 □ 저작인접권 일부 ( □ 복제 □ 배포 □ 대여 □ 전송 □ 지분 % ) □ 배타적발행권 ( □ 복제ㆍ배포ㆍ전송 □ 복제ㆍ배포 □ 복제ㆍ전송 □ 기타( ))
	⑩ 등록 내용 (발생일)		□ 계약( ) □ 법원의 결정 등 ( ) □ 기타( )
	□저작 인접권 □저작 인접권의 배타적 발행권	□ 설정 □ 양도 □변경· 소멸	⑪ 계 약 종 류			□ 일반 계약 □ 도급(용역) 계약(실제 권리양도일 : )
			□ 특 약 ※당사자간 합의된 경우에만 기재			⑫ 기 간
						⑬ 국 가
						⑭ 기 타
			⑮ 변경·소멸 내용
		□ 처분 제한	법원의 결정 등 (사건 번호, 주문)			□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 )
			당사자 약정내용
		□ 질권 설정 등	피담보채권액							변제기
			⑳ 질권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제한 내용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 요령]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① ～ ⑦ : 동일한 음반(1곡)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① ㆍ ③ 제호(제목) 및 종류 : 신청서 기재와 일치하도록 기재하되, 여러 건등록 시에는 1건에 대하여만 기재합니다.

② 레이블의 명칭 : 음반의 타이틀이나 제목을 기재합니다(예 : '조용필 1집').

④ 크기 : 음의 재생시간을 기재합니다.

⑤ ～ ⑥ 제출 복제물의 형태 및 수량 : 함께 제출할 복제물의 유형을 선택하고 그 수량을 기재합니다.

⑦ 음반의 내용 : 등록하고자 하는 음의 내용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음의 개요 및 특징, 다른 음과 구별되는 측면을 중심으로 서술하되, 이 내용만으로도 어떠한 음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서술합니다.

⑧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한 음반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⑨ 대상권리 : 권리변동의 대상이 되는 권리의 해당 범위를 선택합니다.

⑩ 등록내용 : 해당하는 내용을 선택하고 그 발생연월일을 괄호 안에 기재합니다.

⑪ 계약 종류 : ⑩등록내용 항목에서 계약을 선택한 경우 구체적 계약의 종류를 선택, 도급(용역)계약일 경우에는 실제 권리양도일을 기재합니다.

⑫ ～ ⑭ 특약 : 당사자 간에 특약으로 합의된 바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⑮ 변경․소멸 내용 : 배타적발행권 변경·소멸의 경우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법원의 결정 등 : 결정문 등의 사건번호와 주문 내용을 기재합니다.

당사자 약정 내용 : 당사자가 약정한 처분내용을 기재합니다.

～  : 질권 설정 피담보채권액과 변제기를 기재합니다.

⑳ : 질권 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제한 등록 신청의 경우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배타적발행권					□ 설정 □ 변동		등록신청명세서
※ □에는 V표를 합니다.
데이터 베이스	① 제호(제목)			※ 외국어는 한글 병기
	② 복제물 형태			□ 책 □ 인쇄물 □ CD □ DVD □ 디스켓 □기타 ( )			③ 복제물 수 량
※ 기존 등록물인 경우 적지 않음	④ 내 용		※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자세히 기재(10자 이상 1,000자 이하, 기재란 부족 시 별지 기재 첨부)
⑤ 전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 데이터베이스에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
등록사항	⑥ 대상권리			□ 제작자 권리 전부 □ 제작자 권리 일부(□ 복제권 □ 배포권 □ 방송권 □ 전송권 □ 지분 %)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 ( □ 복제ㆍ배포ㆍ전송 □ 복제ㆍ배포 □ 복제ㆍ전송 □ 기타( ))
	⑦ 등록내용 (발생일)			□ 계약( ) □ 법원의 결정 등 ( ) □ 기타( )
	□데이터 베이스 제작자 권리 □데이터 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 발행권	□ 양도 □ 설정 □변경· 소멸		⑧ 계 약 종 류		□ 일반 계약 □ 도급(용역) 계약(실제 권리양도일 : )
				□ 특 약 ※ 당사자간 합의된 경우에만 기재		⑨ 기 간
						⑩ 국 가
						⑪ 기 타
				⑫ 변경·소멸 내용
		□ 처분 제한		⑬ 법원의 결정 등 (사건번호, 주문)		□ 압 류 □ 가압류 □ 가처분 ( )
				⑭ 당사자 약정내용
		□ 질권 설정 등		⑮ 피담보채권액				변제기
				⑰ 질권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제한 내용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작성 요령 ]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① ～ ④ : 동일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① 제호(제목) : 신청서 기재와 일치하도록 기재하되, 여러 건 등록 시에는 1건에 대하여만 기재합니다.

② ～ ③ 제출 복제물의 형태 및 수량 : 함께 제출할 복제물의 유형을 선택하고 그 수량을 기재합니다.

④ 데이터베이스의 내용 : 등록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의 개요 및 특징, 다른 데이터베이스와 구별되는 측면을 중심으로 서술하되, 이 내용만으로도 어떠한 데이터베이스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서술합니다.

⑤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⑥ 대상권리 : 권리변동의 대상이 되는 권리의 해당 범위를 선택합니다.

⑦ 등록내용 : 해당하는 내용을 선택하고 그 발생연월일을 괄호 안에 기재합니다.

⑧ 계약 종류 : ⑦ 등록내용 항목에서 계약을 선택한 경우 구체적 계약의 종류를 선택, 도급(용역)계약일 경우에는 실제 권리양도일을 기재합니다.

⑨ ～ ⑪ 특약 : 당사자 간에 특약으로 합의된 바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⑫ 변경․소멸 내용 : 배타적발행권 변경·소멸의 경우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⑬ 법원의 결정 등 : 결정문 등의 사건번호와 주문 내용을 기재합니다.

⑭ 당사자 약정내용 : 당사자가 약정한 처분내용을 기재합니다.

⑮ ～  질권 설정 피담보채권액과 변제기를 기재합니다.

⑰ : 질권 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제한 등록 신청의 경우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29호의2서식]

제         호

□ 프로그램 저작재산권 □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의 배 타 적 발 행 권	□ 설 정 □ 양 도 □ 처분제한 □ 질권설정 등	등 록 증

1. 프로그램의 제호(명칭)

2. 등록권리자 성명                      3. 생년월일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4. 등록의무자 성명                      5. 생년월일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6. 등록사항

7. 등록연월일

「저작권법」 제5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등록부			□ 열람 □ 사본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등록부	1. □ 열람 □ 사본 발급	① 제 호 (제 목)
		② 등 록 번 호
		③ 청구 건 수
	2. □ 열람 □ 사본 발급	① 제 호 (제 목)
		② 등 록 번 호
		③ 청구 건 수
	3. □ 열람 □ 사본 발급	① 제 호 (제 목)
		② 등 록 번 호
		③ 청구 건 수
신청인	④ 성 명 (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⑤ 국 적						⑥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⑦ 주 소
	⑧ 전 화 번 호	자 택(사무소)		휴대전화			⑨ 전자우편 주 소
	등록명의인과의 관계			□ 본인 □ 이해관계인 □ 기타( )
	용 도
대리인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저작권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부의 □ 열람 □ 사본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 국 저 작 권 위 원 회 귀 중
※ 첨부서류 1. 등록신청인 본인 확인 서류(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1건)
										1,000원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작성 요령]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 열람 : 해당 저작물의 등록 내용 및 권리변동 관계를 열람하기 위한 신청입니다.

◆ 사본 발급 : 해당 저작물의 등록 내용 및 권리변동 관계를 확인하거나 등록부의 기재사실에 관하여 공적 문서를 발급받기 위한 신청입니다.

① ～ ② 제호(제목) 및 종류 : 등록된 저작물(인접물, 데이터베이스)의 제호 및 종류와 일치하도록 기재합니다.

③ ～ ④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등록부 열람 또는 사본발급을 받고자하는 등록번호와 그 등록연월일을 기재합니다.

⑤ 저작(권)자ㆍ저작인접권자ㆍ출판권자ㆍ데이터베이스제작자 성명 : 등록된 등록권리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⑥ 청구 건 수 : 열람 및 사본 발급의 청구 건수를 기재합니다.

⑦ 성명(법인명) : 자연인은 그 실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정식 상호, 개인사업체는 ‘<상호> 대표 OOO', 기타 단체는 단체명을 각각 기재합니다.

예) 자연인 : 홍길동, 법인 : 주식회사 활빈당, 개인사업체 : 활빈당 대표 홍길동, 기타 단체 : 활빈당

⑨ 법인등록번호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체는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기재하되, 기타 단체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등]

내방, 우편 또는 인터넷(www.cros.or.kr)을 통하여 등록 신청합니다.

※ 인터넷 신청의 경우 오프라인 신청 수수료 대비 매 건당 200원이 감액됩니다.

[별지 제39호서식]

제      호

권  리  인  증  서

1. 인증번호

2. 인증 저작물 제호

3. 인증 신청자 성명(사업자 또는 법인명)

4.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5. 주소(소재지)

6. 인증내용

7. 인증 유효기간

「저작권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증기관 ○○○○○	직인

※ 유의사항

1. ‘인증’은 신청인의 권리 소명에 대하여 제출‧수집된 자료와 인지한 사실을 바탕으로 저작물에 대한 권리관계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일 뿐, 저작물의 표절이나 유사성 등 그 내용에 대해 심사하는 것은 아니며, 저작권 등록과 같은 추정력 또는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음

2.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의 오류나 인증서의 위․변조 및 오․남용 등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인증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음.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9호의2서식]

제       호

이 용 허 락 인 증 서

1. 인증번호

2. 인증 저작물 제호

3. 인증 신청자 성명(사업자 또는 법인명)

4.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5. 주소(소재지)

6. 인증내용

7. 인증 유효기간

「저작권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증기관 ○○○○○	직인

※ 유의사항

1. ‘인증’은 신청인의 권리 소명에 대하여 제출‧수집된 자료와 인지한 사실을 바탕으로 저작물에 대한 권리관계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일 뿐, 저작물의 표절이나 유사성 등 그 내용에 대해 심사하는 것은 아니며, 저작권 등록과 같은 추정력 또는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음

2.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의 오류나 인증서의 위․변조 및 오․남용 등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인증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음.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46호서식]								(앞쪽)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 청 인 명 (법인 또는 단체명)					법인(사업자) 등 록 번 호
대 표 자 명					생 년 월 일
단체 연락처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주 소
취급하고자 하는 저작물 등의 종류
취급하고자 하는 권리 등의 종류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 하
구 비 서 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저작권신탁관리 업무규정 가. 저작권 신탁계약 약관 나.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2. 신청인(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3. 정관 또는 규약 1부 4. 재무제표(법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10,000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신청 방법] 내방, 우편 또는 인터넷(www.cocoms.go.kr)을 통하여 신청합니다. ※ 인터넷 신청의 경우 오프라인 신청 수수료 대비 매 건당 1,000원이 감액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신청서 작성 발 급			접 수 검 토 결 재 허가증 작성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 ※ □에는 ∨표시를 합니다										처리기간
										5일
① 신고인		② 성 명 (단체 또는 법인명)				③ 생년월일 (법인(사업자)등록번호)
		④ 전화번호				⑤ 팩스번호
		⑥ 주 소
⑦ 대표자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함)		⑧ 성 명				⑨ 생년월일
		연락처	⑩ 전화번호			⑪ 전자우편 주소
			⑫ 주 소
⑬ 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					□ 대 리 □ 중 개
⑭ 취급하고자 하는 저작물 등의 종류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 하
구 비 서 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 가. 저작권 대리중개업계약 약관 나.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2. 신고인(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3. 정관 또는 규약 1부 4. 재무제표(법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5,000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 요령]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② 신고인의 성명과 대리중개업 상호(단체 또는 법인)명을 기재합니다(※상호명 기재 필수). ③ 신고인의 생년월일과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 한함)를 기재합니다. ④ ～ ⑥ 신고인(사업자 및 법인 또는 단체)의 전화번호, 주소 등을 기재합니다. ⑦ ～ ⑫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을 기재합니다. ⑬ 하고자 하는 업무 내용의 해당 항목에 체크합니다. ⑭ 취급하고자 하는 저작물 등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예)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등. ※ 구비서류 관련 사항 1. 대표자의 이력서 제출 시 필수 기재 항목 ① 주민등록번호 ② 본적 ③ 호주와의 관계 [신청 방법] 내방, 우편 또는 인터넷(www.cocoms.go.kr)을 통하여 신청합니다. ※ 인터넷 신청의 경우 오프라인 신청 수수료 대비 매 건당 1,000원이 감액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 기관						처리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 급	◀										신고증 작성

[별지 제50호서식]
저작권대리중개업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4일
신고인	성 명 (법인 또는 단체명)					생년월일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 소
대표자 (법인또는 단체에 한함)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주 소
변 경 사 항			변경 전(을)		변경 후(으로)			변경사유
「저작권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 하
[구비서류] 1. 신고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청 방법] 내방, 우편 또는 인터넷(www.cocoms.go.kr)을 통하여 신청합니다. ※ 인터넷 신청의 경우 오프라인 신청 수수료 대비 매 건당 1,000원이 감액됩니다.											수수료
											3,000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18조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36조제1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제19조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36조제1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수수료) ① ～ ② (생 략)	제23조(수수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05조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권리를 신탁한 저작자가 법 제53조(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저작권등록을 신청하거나,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법 제54조(법 제63조제3항, 제90조, 제98조 및 제101조의6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권리변동 등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