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07. 4.

저작권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저작권법」이 2006년 12월 28일 개정․공포되었고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상금 분배 및 미분배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관련 하위 규정 정비(안 제2조～제7조, 제12조, 제40조～43조)

(1) 보상금 분배공고를 공중에 널리 고지될 수 있는 매체(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정보통신망)에 하도록 하고, 보상금 지급 기준 및 대상 등 공고내용을 구체화 함

(2) 3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을 사용할 수 있는 공익목적의 범위 등을 구체화함

① 공익목적의 범위로 저작권 교육․홍보 및 연구, 저작물 창작활동 지원 등 창작자 및 권리자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함으로써 보상금 수령단체 및 행정청의 재량의 여지를 축소함

② 해당단체에서 미분배보상금을 사용한 경우 사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미분배보상금의 집행에 대한 사후적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나. 교육기관이 학교수업 목적상 저작물등을 전송할 경우 불법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저작권 보호관련 경고문구의 표시, 보상금 산정 장치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8조)

다. 표절방지 등을 위해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범위 및 출처명시 기준 마련(안 제9조, 제17조)

(1)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인용할 경우 정당한 범위 및 공정한 관행의 기준으로 판례 등에서 정립된 기준을 도입함

(2) 출처를 명시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함

라. 판매용 음반 등의 공연에 대한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 시설의 범위에 무도학원, 모텔 등의 숙박업을 추가함(안 제10조)

마. 이용허락의 대체수단으로 법정허락을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정허락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승인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제22조)

바. 법 개정으로 신설된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인증기관 지정 및 취소요건을 구체화하고, 인증기관의 인증절차 및 인증사실의 표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37조, 제38조)

사. 보상금 수령단체와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간의 보상금 협의기간을 매년 6월30일까지로 함(안 제41조, 제43조)

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복제․전송 중단 및 재개 요구 등과 관련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간소화함(안 제44조～제47조)

(1) 복제․전송 중단 및 재개 등을 요구할 경우 전자우편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함

(2) 반복적인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자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함

(3) 위치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위치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 변경함

(4)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복제․전송 중단 요청 등과 관련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별로 임의의 양식을 사용, 불필요한 분쟁이 야기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통일된 서식을 사용하도록 함

자.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와 관련하여 권리자 요청방법 및 기술적 조치 등의 내용을 구체화함(안 제49조, 제50조)

(1) 권리자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기술적인 조치 등을 요청하는 경우 권리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저작물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 권리자 연락처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반복적인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권리자 소명자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2) 기술적 조치 등 필요한 조치의 내용을 규정함

①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로 저작물의 제호․식별표시 및 특징비교 등을 통하여 저작물 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 저작물의 불법적인 송신을 차단하기 위한 검색제한 및 송신제한 조치,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요청하는 경고문구의 발송 등으로 구체화함

②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실적인 측면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함

차.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사용료 요율 등 승인내용 공고, 과징금 등과 관련한 내용을 구체화함(안 제53조～제59조)

(1)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사용료 요율 또는 금액 승인신청 및 승인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공고하도록 함

(2)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공개하여야 하는 관리 저작물 등의 목록  내용 및 이용계약 체결시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내용을 구체화함

(3) 저작권위탁관리업 관련 보고대상에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실적보고를 추가함

(4)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의 기준 및 절차를 구체화함

카. 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 및 감정 관련 규정, 조직 및 운영 규정  등을 정비함(안 제64조, 제67조～제70조)

(1) 조정신청금액이 소액인 경우 1인 조정부의 구성을 통하여 신속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종전법 등에 흩어져 있던 조정불성립 근거규정을 통합함

(2)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감정을 위하여 감정전문위원회 구성 및 상임전문위원 제도를 둘 수 있도록 함

(3) 법 개정으로 저작권위원회의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처, 저작권연구원, 저작권교육연수원, 해외저작권센터를 두도록 함

(4) 저작권정보센터에 저작권거래소, 기술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규정을 구체화함

타. 불법복제물 수거․폐기 및 삭제․중단 명령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73조 내지 76조)

(1) 불법복제물 수거․폐기와 관련한 절차규정 등 마련

① 불법복제물 수거․폐기 공무원의 증표제시 의무, 수거확인증  교부 및 수거물의 폐기절차 등을 정함

② 불법복제물 수거․폐기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단체로 저작권위원회,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주된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등 일정한 능력과 자격을 갖춘 단체로 한정하고, 수거․폐기시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단체로는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외에도 창작 및 산업진흥을 위해 설립한 단체 등도 가능하도록 함

(2) 불법복제물의 삭제․중단 명령과 관련된 절차 등을 구체화

① 저작권위원회의 삭제․중단 명령에 대한 적합성 여부 심의 기간을 7일 이내로 함으로써 온라인상 광범위하고 급박한 침해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실익을 높임

② 문화관광부장관의 삭제․중단 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및 재심의 절차를 규정함

파. 저작물의 건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및 정책 등을 구체화함(안 제77조 및 제78조)

(1) 저작물등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등에 대한 정보제공, 이용허락제도 개선을 위한 사업 등을 명시함

(2)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화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3) 저작재산권등의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증절차, 기증저작물관리단체 지정 및 취소요건 등을 구체화함

하. 기타

(1) 기존에 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등록 업무전체를 민간위탁하였던 것을 저작권등록 신청접수 업무만 위탁하고, 민원편의를 위해 저작권신탁관리단체도 저작권등록 신청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창구를 다양화하고 등록활성화를 도모함(안 72조)

(2)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및 부과기준, 이의제기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81조)

저작권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저작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①문화관광부장관은「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단체(이하 “보상금 수령단체”라 한다)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구성원이 임의로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을 것

2. 구성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이 평등할 것

②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보상관계 업무규정) 보상금 수령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상관계 업무규정을 정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보상금 징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사항

3.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업무에 요구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관광부장관이 보상을 받을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회계) 보상금 수령단체는 보상금에 관한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의 취소)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5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 수령단체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보상금 수령단체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보상금 분배 공고) 보상금 수령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상금 분배공고를「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보상금 수령단체 및 문화관광부장관이 저작권행정에 관하여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이하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계속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1. 지급근거

2. 지급기준 및 대상

3. 지급방법

4. 지급기한 및 미분배 보상금 처리방법

5. 담당자 및 연락처

제7조(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①법 제25조제8항의 공익목적이란 다음의 각호를 말한다.

1. 저작권 교육 ․ 홍보 및 연구

2. 저작권 정보관리 및 제공

3. 저작물 창작활동 지원

4. 저작권 보호 사업

5. 창작자 권익옹호 사업

6. 그 밖에 법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②법 제25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 수령단체가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1. 보상금 분배 공고일

2. 승인신청 금액

3. 보상금 사용목적

4. 보상금 사용계획

5. 승인신청 일시

③보상금 수령단체가 미분배 보상금을 사용한 때에는 사용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6월 이내에 사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기관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법 제25조제10항(법 제63조제2항 및 법 제8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불법이용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

가. 전송하는 저작물 등을 교육을 받는 자 이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암호화 조치

나. 교육을 받는 자 이외에는 전송하는 저작물 등을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

다. 저작물 등을 전송한 것과 관련된 수업이 포함된 학기가 종료한 때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즉시 해당 저작물 등을 삭제하거나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

2. 저작물 등에 저작권 보호관련 경고문구의 표시

3.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중 전송과 관련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제9조(정당한 범위 안 등의 기준)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범위란 다음 각호의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용되는 저작물이 인용하는 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

2. 인용하는 저작물이 인용되는 저작물의 시장 대체 여부

②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공정한 관행이란 다음 각호의 기준을 포함한다.

1. 인용되는 저작물이 인용하는 저작물과 구분되는지 여부

2. 인용되는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였는지 여부

3. 그 밖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제10조(판매용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단란주점과 라목의 규정에 따른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 각목의 규정에 따른 영업으로서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내용의 일부로 하여,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특별한 설비를 갖추고 있는 영업장소에서 하는 공연

3.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장,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에서 하는 공연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골프장 ·스키장·에어로빅장·무도장·무도학원 또는 전문체육시설중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전문체육시설에서 하는 공연

5. 「항공법」의 규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의 여객용 항공기, 「해운법」의 규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 「철도사업법」의 규정에 따른 여객용 열차에서 하는 공연

6.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호텔·휴양콘도미니엄·카지노 또는 유원시설에서 하는 공연

7.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 또는 쇼핑센터에서 하는 공연

8.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제2조제3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목욕장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특별한 설비를 갖추고 하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공연

9.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특별한 설비를 갖추고 하는, 발행일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공연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

나. 「공연법」의 규정에 따른 공연장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박물관 ․ 미술관

라. 「도서관법」의 규정에 따른 도서관

마. 「지방문화원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문화원

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관

사. 「여성발전기본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여성관련 시설

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자.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 중 시․군․구민회관

제11조(복제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법 제31조제1항 본문(법 제63조제2항․법 제87조 및 법 제9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그 시설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도서관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도서관법」의 규정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공공도서관․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설립한 전문도서관으로서 그 소속원에게만 도서관 봉사를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제외한다) 및 특수도서관

2.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의 보존․대출 기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제12조(보상금의 지급 등) ①법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단체의 지정, 업무규정, 회계, 지정의 취소, 보상금 분배 공고 및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승인 등에 관하여는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도서관 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복제․전송내역을  보상금과 함께 해당 지정단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도서관 등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법 제31조제7항(법 제63조제2항․법 제87조 및 법 제9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불법이용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의 각목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

가. 해당 도서관 등과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다른 도서관 등의 이용자에게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이외의 방법으로는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서등(이하 “도서등”이라 한다)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

나. 도서관 등의 이용자 이외에는 도서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암호화 조치

다. 도서관 등의 이용자가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열람 또는 복제외의 방법으로 도서 등을 이용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

라. 판매용으로 제작된 전자기록매체의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

2.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직원교육

3. 컴퓨터 등에 저작권 보호관련 경고표지의 부착

4. 법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제14조(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녹음 등이 가능한 시설) 법 제33조제2항(법 제63조제2항 · 법 제87조 및 법 제9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시각장애인 등 생활시설

나. 점자도서관

다. 장애인생활시설․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시각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2. 「초․중등교육법」 및 「특수교육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특수학교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특수학급을 둔 각급학교

3. 국가․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시각장애인 등의 교육․학술 또는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

제15조(시각장애인 등의 범위) 법 제33조(법 제63조제2항․법 제87조 및 법 제9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른다.

1.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좋은 눈의 시력(만국식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이 0.1 이하인 사람

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2.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도서를 다루지 못하거나 독서능력이 뚜렷하게 손상되어 정상적인 독서를 할 수 없는 사람

제16조(녹음물 등의 보존시설) 법 제34조제2항 단서(법 제87조 및 제9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기록의 보존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2. 방송용으로 제공된 녹음물 또는 녹화물을 기록의 자료로 수집․보존하기 위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운영하거나 그의 위탁을 받아 녹음물 등을 보존하는 시설

제17조(합리적인 출처 명시의 방법)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의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출처의 명시 방법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8조(상당한 노력의 기준) ①법 제50조제1항(법 제89조 및 법 제9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저작물 등을 취급하는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업자 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은 사실이 있는 이용자 중 2인 이상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써 저작재산권자(저작인접권자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를 포함한다. 이하 “저작재산권자 등”이라 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거소를 조회하여 이를 알 수 없다는 회신을 받거나 또는 문서를 발송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할 것. 이 경우 해당 저작물이 속하는 분야의 저작물을 취급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에 대한 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법 제112조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위원회(이하 “저작권위원회”라 한다) 및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망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회사항 등을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작물이나 저작자의 저명도, 저작물의 공표시기 등을 고려할 때 저작재산권자 등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9조(저작물이용의 승인신청) 법 제50조부터 법 제52조(법 제89조 및 법 제9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저작물이용 승인신청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의견제출)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저작재산권자 등 또는 그 대리인에게 7일이상 3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법 제50조(법 제89조 및 법 제9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이용신청의 경우에는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신청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7일전에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기명 ․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1조(승인의 통지)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에 대하여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자 및 해당 저작재산권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재산권자 등이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승인신청의 기각)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저작물이용의 승인신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기각할 수 있다.

1. 이용승인을 신청한 저작물이 아니더라도 그 밖의 방법으로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때

2. 법 제50조부터 법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저작물이용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

3. 저작물이용승인 이전에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가 확인되었거나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

4. 저작재산권자 등이 저작물의 출판 그 밖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도록 저작물의 모든 복제물을 회수할 때

5. 문화관광부장관이 저작재산권자 등이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6.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때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신청을 기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와 저작재산권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재산권자 등이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3조(보상금의 공탁) ①법 제50조부터 법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저작재산권자 등에게 보상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그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저작재산권자 등이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2. 저작재산권자 등이 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저작재산권자 등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

3. 해당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저작재산권자 등이 해당 질권을 가진 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공탁은 해당 저작재산권자 등의 주소가 대한민국내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의 관할공탁소에, 그 밖의 경우에는 저작물법정이용자의 주소지의 관할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한 자는 그 공탁사실을 공탁물을 수령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한 자는 그 공탁사실을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⑤공탁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공탁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등록사항) 법 제53조제1항제4호(법 제63조제3항․법 제90조 및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2차적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제호 및 저작자

2.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저작물이 공표된 매체에 관한 정보

3. 등록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

제25조(신청주의) ①법 제53조 및 법 제54조(법 제63조제3항 · 법 제90조 및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등록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하여 한다.

②촉탁에 의한 등록의 절차에 대하여는 신청으로 인한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등록신청)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등록신청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등록신청자) ①법 제54조(법 제63조제3항 · 법 제90조 및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이를 행한다. 다만,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였을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②판결․상속 그 밖에 일반승계 또는 촉탁에 의한 등록신청은 등록권리자만으로 이를 할 수 있다.

③등록명의인표시의 변경 또는 정정의 등록신청은 등록명의인이 이를 할 수 있다.

제28조(신청의 반려방법) 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을 반려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이나 팩시밀리에 의한 방법(이하 “우편 등의 방법”이라 한다)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저작권등록부 기재 등) 등록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등록번호

2. 저작물의 제호

3. 저작자 등의 성명

4. 창작․공표 및 발행연월일

5. 등록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6. 등록의 내용

②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등록부, 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출판권등록부, 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른 저작인접권등록부 및 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의 등록사항 및 서식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등록증 교부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등록신청을 받아 이를 등록부에 기재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말소등록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분실․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등록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신청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등록사항의 경정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착오 또는 누락이 등록공무원의 과오로 인한 것인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록된 사항을 경정하고 그 내용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사항의 경정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도 착오 또는 누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등록사항의 변경 등) 제27조의 등록신청자는 등록사항에 대하여 변경․경정․말소등록 또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변경 등 등록신청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등록의 직권말소)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등록된 사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등록임이 확인된 경우

2. 확정판결에 의하여 등록사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 말소의 사실을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및 등록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등록공보의 발행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법 제63조제3항․법 제90조 및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에 등록공보를 발행하거나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등록공보에는 제29조제1항의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5조(등록부의 열람 등) 법 제55조제3항(법 제63조제3항․법 제90조 및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등록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신청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컴퓨터 등에 의한 저작권등록 등) 제24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및 이와 관련된 업무는 문서외에 컴퓨터 등에 의하여도 작성․처리할 수 있다.

제37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저작권위원회

2. 저작권신탁관리업자

3. 그 밖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2. 다음 각목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설명자료

가.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능력

나. 이용자의 등록정보 관리 및 인증서를 생성 ․ 교부하기 위한 설비

다.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설비

3. 다음 각목의 인증관계 업무규정

가. 인증의 종류

나. 인증기준

다. 인증업무의 수행방법 및 절차

라. 인증역무의 이용조건

마. 그 밖에 인증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에서 정하는 인증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문화관광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못한 때

2. 인증관계 업무규정에 위배된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1년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⑤문화관광부장관이 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8조(인증절차 등) ①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인증기관에 문화관광부령에서 정하는 인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은 인증신청 내용이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증할 수 있다.

③인증기관이 제1항의 인증을 할 때에는 문화관광부령에서 정하는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받은 자는 저작물 등에 인증범위 및 유효기간 등을 나타내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인증절차 및 기준,  인증표시, 그 밖에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9조(복제권자의 표지)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권자의 표지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복제의 대상이 외국인의 저작물일 경우에는 복제권자의 성명 및 맨처음의 발행연도의 표지

2. 복제의 대상이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일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표지 및 복제권자의 검인

3. 출판권자가 복제권의 양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취지의 표시

제40조(실연자에 대한 방송보상금의 지급 등) 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5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연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단체의 지정, 보상관계 업무규정, 회계, 지정의 취소, 보상금 분배 공고,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실연자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의 지급 등) ①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5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연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단체의 지정, 보상관계 업무규정, 회계, 지정의 취소, 보상금 분배 공고,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란 매년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제42조(음반제작자에 대한 방송보상금의 지급 등) 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5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단체의 지정, 보상관계 업무규정, 회계, 지정의 취소, 보상금 분배 공고,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음반제작자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의 지급 등) ①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5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단체의 지정, 보상관계 업무규정, 회계, 지정의 취소, 보상금 분배 공고,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관하여는 제4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권리주장자의 소명 등) ①법 제10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이하 "저작권 등"이라 한다)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권리주장자"라 한다)가 그 사실을 소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직접 또는 우편이나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에 의한 방법(이하 “전자우편 등의 방법”이라 한다)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주장자가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인 경우 또는 반복적인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자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권리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자신의 성명이나 명칭(이하 "성명 등"이라 한다) 또는 예명․아호․약칭 등(이하 "이명"이라 한다)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 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②권리주장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와 함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그 복제․전송이 저작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진술

2. 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대상이 된 저작물의 제호 또는 그에 상당하는 문자나 부호(이하 "제호 등"이라 한다)

3. 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대상이 된 저작물이 소재하는 온라인서비스상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4. 권리주장자의 성명 등 및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이하 "연락처"라 한다)

5. 권리주장자나 그의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

제45조(복제·전송자 등에 대한 중단의 통보) ①법 제10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복제․전송의 중단 요구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전송을 중단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첨부하여 그 저작물을 복제·전송하는 자 및 권리주장자(이하 "복제․전송자 등"이라 한다)에게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문화관광부령에서 정하는 통보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1. 그 복제․전송이 중단된 일시

2. 그 복제․전송이 중단된 저작물의 제호 등

3. 권리주장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의 내용(복제․전송자에 한정한다)

4. 권리주장자의 성명 등 및 연락처(복제․전송자에 한정한다)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복제․전송자가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음을 복제․전송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6조(복제·전송자의 소명 등) ①복제․전송자는 법 제10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자신의 성명 등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표시되어 있는 그 저작물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3. 저작권 등을 가지고 있는 자로부터 적법하게 복제․전송의 허락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4. 그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복제․전송자는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자료와 함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복제․전송의 중단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재개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취지의 진술

2.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대상이 된 저작물의 제호 등

3.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대상이 된 저작물이 소재하였던 온라인서비스상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4. 복제․전송자의 성명 등 및 연락처

5. 복제․전송자나 그의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

제47조(복제․전송의 재개통보 등) ①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법 제10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복제 · 전송의 재개를 요구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권리주장자에게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문화관광부령에서 정하는 통보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1. 그 복제․전송을 재개할 저작물의 제호 등

2. 복제․전송 재개 요청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의 내용

3. 복제․전송 재개 요청자의 성명 등 및 연락처

4. 그 복제․전송의 재개예정일

②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재개예정일은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후 14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48조(수령인의 지정 및 공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법 제10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수령인을 지정한 때에는 그 복제․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신의 정보통신망에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수령인에 대한 각호의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소속부서명

2. 직접 통화 및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 팩시밀리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3.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

제49조(권리자의 요청) 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자가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요청서 및 다음 각호의 자료를 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경우 또는 반복적인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자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제1호의 권리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다음 각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가.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나. 자신의 성명 등이나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 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차단을 요청하는 저작물의 제호 등 저작물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

3. 해당 권리자의 성명 등 및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등 연락처

제50조(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 ①법 제104조제1항에서 ‘당해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호의 조치를 모두 충족하는 것(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1. 저작물의 제호․숫자 또는 부호 등의 식별표시 및 특징비교 등을 통하여 저작물 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

2.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인지한 저작물의 불법적인 송신을 차단하기 위한 검색제한 조치 및 송신제한 조치

3.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전송자에게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요청하는 경고문구의 발송

4. 그 밖에 저작물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술적인 조치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51조(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신청 등) ①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화관광부령에서 정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

2.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 업무규정

가. 저작권 신탁계약 약관

나.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다.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라. 저작물 사용료 분배 규정

마. 저작권 관리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문화관광부장관이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 업무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령에서 정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2조(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①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화관광부령에서 정하는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

2.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

가. 저작권대리중개업 계약 약관

나.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다.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라. 저작물 사용료 분배 규정

마. 저작권 관리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문화관광부장관이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관광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문화관광부령에서 정하는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3조(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의 승인신청 등의 공고)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05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사용료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승인을 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4조(관리 저작물 등의 목록 작성) 법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저작물 등의 목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저작물 등의 제호

2. 저작자, 실연자․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성명 등

3. 창작 또는 공표 연도, 실연 또는 고정 연도, 제작 연도

제55조(이용계약체결에 필요한 정보) 법 제10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관리 저작물 등의 목록

2.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 등과의 신탁계약기간

3. 사용료 등 이용조건 및 표준계약서

제56조(보고) ①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저작권대리중개업체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사업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7조(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①법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은 법 제10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이유로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1일당 금500,000원으로, 법 제109조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를 이유로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1일당 금200,000원으로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문화관광부장관은 과징금의 부과 ·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9조(과징금의 운용계획)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0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저작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1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 ․ 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62조(위원의 대우 등) ①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상근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며, 비상근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상근위원은 그 직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63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①위원회는 법 제113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4조(조정부 구성 및 운영) 법 제114조의 조정부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정신청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사건으로 위원장이 조정신청 취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 1인을 지정하여 조정부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5조(조정의 절차 등) ①법 제11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른 조정부를 지정하여 조정신청서를 회부하여야 한다.

③조정부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거나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④조정부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3월이내에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1월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6조(출석의 요구 등) ①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위원회는 조정당사자외의 자가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여 출석한 때에는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조정에 관한 조서와 관계 기록을 관리 · 보존하여야 한다.

제67조(조정의 불성립 등)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2. 조정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제68조제4항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

3.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8조(감정절차 및 방법 등) ①법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정요청과 관련된 저작물의 사본

2. 침해에 관한 감정요청의 경우에는 관련 저작물들의 유사성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

3. 그 밖에 위원회가 감정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자료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정이 요청된 경우 위원회는 감정의 실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위원회가 감정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감정은 감정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④감정전문위원회에는 전문적인 감정을 위하여 상임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감정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감정의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9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 ①위원회에는 사무처, 저작권연구원, 저작권교육연수원 및 해외저작권센터(이하 “사무처 등”이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의 사무처 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0조(저작권정보센터 조직 및 운영 등) ①저작권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에는 저작권 정보제공 등을 위한 저작권 거래소,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관련 기술위원회를 둔다.

②정보센터는 저작물의 권리관리정보를 수집하고 표준 메타데이터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정보센터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정보센터 조직 운영, 제2항 및 제3항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센터에서 정한다.

⑤정보센터는 제4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1조(예산 및 결산 등) ①위원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전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위원회는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후 60일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2조(업무의 위탁)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저작권위원회에 위탁한다.

1. 법 제25조제4항 및 법 제31조제5항(법 제87조 및 법 제9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기준 결정

2. 법 제50조부터 법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저작물의 이용승인 및 보상금의 기준 결정

3. 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의 등록신청서의 접수(법 제63조제3항, 법 제90조 및 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법 제76조제4항 및 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결정

②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의 등록신청서의 접수(법 제63조제3항, 법 제90조 및 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3조(수거․폐기 절차와 방법) ①법 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거 등의 처분을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공무원증으로 한다)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법 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수거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거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증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수거한 불법 복제물 등은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수거한 때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장치 및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라도 수거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야 폐기할 수 있다.

제74조(수거․폐기 업무의 위탁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거․폐기 업무를 다음 각호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저작권위원회

2.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주된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3. 그 밖에 불법 복제물 등의 수거 ․ 폐기 업무를 수행할 능력과 자격이 있다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제1항의 수거․폐기 업무 위탁단체의 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75조(수거․폐기를 위한 협조요청 등) ①법 제13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관련 단체란 다음 각호의 단체를 말한다.

1. 저작권신탁관리업자

2.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주된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3. 저작물 등의 창작 및 산업진흥을 위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

②제1항의 협조요청단체 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76조(삭제 또는 중단 명령의 절차와 방법) ①저작권위원회는 법 제1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요청일로부터 7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복제․전송자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불법 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중단을 명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이행기간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2항의 삭제․중단명령을 받은 복제․전송자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문화관광부장관은 복제․전송자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위원회에 이의제기 내용의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의 삭제중단 명령서, 이의제기 신청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77조(저작물 등의 공정한 이용 도모) 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공공기관 저작물의 공동 활용체계 구축사업

3. 표준계약서 개발 등 이용허락제도 개선을 위한 사업

4. 저작물의 공정이용기준 마련을 위한 지침 제정 및 권장사업

5. 저작물 등에 대한 이용허락표시제도 활성화 사업

6. 그 밖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78조(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정책 수립)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권리관리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표준체계 개발에 관한 사항

2. 법 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권리관리 정보의 제거 ․ 변경 등 금지에 대한 예외사유에 관한 사항

3. 법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사유에 관한 사항

4. 기술적 보호조치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④문화관광부장관이 제1항의 정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9조(기증절차) ①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재산권 등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저작재산권 등의 기증서약서와 기증대상물의 복제물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저작재산권 등 기증에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저작재산권 등을 문화관광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증을 받은 때에는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수증업무 등은 법 제135조제2항의 관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0조(관리단체의 지정 등) ①법 제1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재산권 등을 관리하는 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는 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저작권위원회

2. 저작권신탁관리단체

3.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주된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4. 그 밖에 기증된 저작재산권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단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문화관광부령에서 정하는 지정기관신청서

2. 기증된 저작재산권 등의 관리계획

3. 기증된 저작재산권 등의 이용허락절차 및 활성화 계획

③문화관광부장관은 관리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관리단체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문화관광부장관은 관리단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못한 때

2. 법 제13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배된 때

⑤문화관광부장관은 관리단체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그 밖에 기증된 저작재산권 등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81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법 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의무위반행위를 조사 · 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의 직권말소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제33조제1항2호 및 제2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에 등록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권리주장자의 소명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제44조제1항 단서의 반복적인 침해행위의 경우 권리주장자의 소명자료 제출 면제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하는 제출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판매용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행한 판매용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령 개정안 제81조제3항 관련)

위반 행위	근거법령	과태료 금액
1. 법 제104조를 위반하여 권리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조치 등을 하지 않거나 해태한 자 가. 1차 위반 나. 2차 위반 다. 3차 이상 위반 2. 법 제106조를 위반하여 관리저작물 목록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가. 1차 위반 나. 2차 위반 다. 3차 이상 위반 3. 법 제13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불법 복제물의 삭제․중단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해태한 자 가. 1차 위반 나. 2차 위반 다. 3차 이상 위반	법 제142조제1항 법 제142조제1항 법 제142조제1항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