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07. 4.

저작권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저작권법」이 2006년 12월 28일 개정․공포되었고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저작권등 등록증 서식 신설(안 제8조)

나. 인증기관의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인증신청서 및 인증서 등의 서식 마련(안 제12조, 제13조)

다. 복제․전송 중단 및 재개 요구, 중단사실의 통지 등과 관련하여 통일된 서식 마련(안 제14조～제17조)

라.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적인 조치 등 요청 서식 마련(안 제18조)

마.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대장 서식 마련(안 제23조)

바. 불법복제물 수거․폐기와 관련한 수거확인증, 수거대장, 폐기대장 및 권한표시 증표, 삭제․중단 명령과 관련한 삭제․중단 명령서, 이의제기 신청서 및 대장 서식 정비(안 제25조 내지 제28조)

사. 저작재산권등의 기증과 관련한 기증서약서, 관리대장, 관리단체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서식 정비(안 제29조 내지 제31조)

아. 과태료 징수절차 및 납입고지서 서식 정비(안 제32조)

저작권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저작권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체육시설의 종류) 「저작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4호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전문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호의 시설종류 중 종합운동장 및 체육관과 동표 제2호의 시설종류 중 운동장 및 체육관을 말한다.

제3조(공고의 내용) 영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저작재산권자(저작인접권자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를 포함한다. 이하 “저작재산권자 등”이라 한다)를 찾는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저작재산권자 등을 찾는다는 취지

2. 저작재산권자 등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거소 등(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저작물(실연·음반·방송 및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호

4. 공표 시 표시된 저작자의 성명(실명 또는 이명)

5. 저작물을 발행 또는 공표한 자

6. 저작물의 이용 목적

7. 가능한 경우 복제물의 표지사진 등 그 내용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

8. 공고자 및 연락처

제4조(저작물이용승인신청서) ①영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저작물이용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저작물․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용승인신청명세서(저작물의 형태 및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그 견본․도면 또는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2. 보상금액산정내역서

3. 해당 저작물이 공표되었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

4. 저작재산권자 등이나 그의 거소불명을 밝힐 수 있는 서류(거소불명 등으로 승인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협의에 관한 경과서류(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승인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해당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하였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법 제52조의 규정 또는 법 제8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의 승인신청에 한정한다)

제5조(보상금 공탁의 공고) 영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탁사실을 공고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저작권위원회 및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저작물의 제호(제호가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요약 기재하여야 한다)

2.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 등의 성명(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 등 불명의 경우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저작물이용의 내용

4. 공탁금액

5. 공탁소의 명칭 및 소재지

6. 공탁근거

7. 저작물이용자의 주소·성명

제6조(등록신청서) ①영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 중 해당 신청서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각각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서식,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명세서 중 해당 명세서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 · 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3.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4. 저작자․저작인접권자․데이터베이스제작자․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

5. 저작물․저작인접물․데이터베이스를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

6.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7.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8. 등록의무자의 승낙서(영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7조(저작권등록부 등) 영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등록부·출판권등록부·저작인접권등록부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각각 별지 제21호부터 제24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제8조(등록증 등) ①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되는  등록증은 별지 제25호서식부터 별지 제31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등록증 중 해당 등록증에 따른다.

②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증의 재교부 신청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변경 등 등록신청서 및 취하신청서) ① 영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경정․말소 또는 말소회복등록(이하 이 조에서 “변경 등 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 등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등록증 사본

2. 변경 등 등록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변경 등 등록의 신청 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3. 대리인에 의하여 변경 등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③등록신청자는 등록이 수리되기 전에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10조(등록부 열람 등) ①영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부 사본의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부 사본의 끝부분 또는 그 뒷면에는 등록부의 사본임을 나타내는 인증문과 그 교부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록업무 담당부서장의 직인을 찍어야 한다.

제11조(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저작권등록) ①영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 등"이라 한다)로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이 기재된 보조기억장치를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영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컴퓨터 등으로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등록부의 열람 및 사본교부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내용을 보게 하거나 출력하는 형태로 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

③컴퓨터 등에 의하여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등록업무담당자에게는 미리 고유한 식별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2조(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영 제3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인증신청서 등) ①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신청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서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 영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복제․전송의 중단 통보서) 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 통보서는 별지 제41호 및 제42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복제․전송의 재개 요청서) 영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전송의 재개 요청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복제·전송의 재개통보서) 영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복제·전송의 재개통보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조치등 요청서) 영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조치의 요청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 등) ①영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호의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신청인(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2. 정관 또는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

3. 등기부등본 및 재무제표(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③영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증은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 등) ①영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신고서는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호의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신고인(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2. 정관 또는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

3. 등기부등본 및 재무제표(법인의 경우에 한정한다)

③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에 신고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증은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보고) ①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영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실적서

가. 신탁받은 저작물의 제호 및 종류

나. 이용에 제공한 저작물의 제호·종류 및 이용의 내용

다. 저작물을 이용에 제공하여 발생한 저작권료 및 수수료의 내역

2.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가. 신탁받은 저작물의 활용계획

나. 예산안

②저작권대리중개업자는 영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전년도의 사업실적을 매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리중개하는 저작물의 종류 및 수량

2. 저작물 대리 중개를 통하여 발생한 저작권료 및 수수료의 내역

제22조(납입고지서) 영 제5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과징금 부과․징수대장) 영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징수대장은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수수료) ①법 제56조 및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②국가 및 그 소속기관이 법 제53조 및 법 제54조(법 제63조제3항, 법 제90조 및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 등을 등록하는 경우로서 저작권 등에 대한 권리의 지분을 50퍼센트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25조(수거확인증 등)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거확인증은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7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은 불법 복제물 등을 수거․폐기한 때에는 그 수거대장 및 폐기대장을 각각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수거대장은 별지 제54호서식, 폐기대장은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다.

제26조(권한표시 증표) 영 제74조제2항 및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권한표시 증표는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다.

제27조(삭제․중단 명령서 등) ①영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삭제․중단 명령서는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삭제․중단 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제28조(장부의 작성보관 등) 문화관광부장관은 영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불법 복제물 등의 삭제․중단을 명령한 때에는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른 삭제․중단 명령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9조(저작재산권등 기증서약서) 영 제79조의 규정에 따른 기증서약서에는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른다.

제30조(기증저작재산권 등 관리대장) 영 제79조의 규정에 따른 기증저작재산권 등 관리대장은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른다.

제31조(관리단체의 지정신청서 등) 영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르며, 영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다.

제32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표 및 별지서식 개정(안)

[별 표]

수수료 금액(제24조 관련)

구 분	수 수 료
1. 법 제50조 내지 법 제52조(법 제89조 및 법 제9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저작물의 이용승인 신청	10,000원
2. 법 제53조(법 제63조제3항, 법 제90조 및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	30,000원
3. 법 제54조(법 제63조, 법 제90조 및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	40,000원
4.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신청	10,000원
5.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	5,000원
6. 영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 등 등록신청	3,000원
7. 영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출판권․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부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신청	1,000원

비고 :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제6호의 수수료는 신청물 1건 기준임.

[별지 제1호서식]                                                      (앞쪽)

□ 저작물 □ 실연 □ 음반 □ 방송 □ 데이터베이스			이용승인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① 제 호 (명 칭)		※ 공표시 표시된 제호를 기재 ( □ 여러건신청 : 총 건)
② 종 류				③ 형 태 및 수 량
④ 이 용 의 내 용		※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 방법 등을 상세히 기재
⑤ 승 인 신 청 사 유		※ ‘권리자 거소 확인 불가’ 등의 해당 사유를 기재
⑥ 보 상 금 액
신청인	⑦ 성 명 (법인명)			⑧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⑨ 주 소			⑩ 전화번호	( ) -
대리인	⑪ 성 명			⑫ 주민등록번호	-
	⑬ 주 소			⑭ 전화번호	( ) -
「저작권법」[eqn: LEFT [ {{{{제50조~} atop {제51조~}} atop {제52조~}} atop {제89조~}} atop {제97조~} RIGHT ]]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eqn: LEFT [ { 저~~~~~작~~~~~물 } atop { 실연․음반․방송 } atop { 데~이~터~베~이~스} RIGHT ]] 이용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관 광 부 장 관 귀 하
구비서류 : 뒤쪽 참조					수수료(1건)
					10,000원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 구비서류 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저작물․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용승인신청명세서(저작물․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형태 및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견본․도면 또는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2. 보상금액산정내역서 1부 3. 그 저작물․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가 공표되었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 1부 4. 저작재산권자․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거소불명을 밝힐 수 있는 서류 (거소불명 등으로 승인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5. 협의에 관한 경과서류(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승인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6. 해당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하였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저작권법」 제52조의 규정 또는 동법 제8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의 승인신청에 한합니다) 1부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저작권위원회

신청서 작성

접     수

결     재

저작재산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게 의견진술 기회 부여

검     토

승인서 작성

교     부

[별지 제2호서식]

[eqn: LEFT [ BOLD{ 저~~~~~작~~~~~물 } atop BOLD{ 실연․음반․방송 } atop BOLD{ 데~이~터~베~이~스} RIGHT ]] 이용승인신청명세서
1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데이터베이스	① 제 호 (명 칭)
		② 종 류		③ 형태 및 수량
	공 표 ※ 실연 · 음반발매 방송 등 포함	④공표연월일		⑤ 공표국가
		⑥ 공표방법	□ 출판 □ 인터넷 □ 복제·배포(판매) □ 공연 □ 전시 □ 방송 □ 기타( )	⑦ 공표매체정보 ※ 출판사명, 배포 대상, 인터넷 주소, 공연 장소, 방송사 및 프로그램명 등
	권 리 자	⑧ 성 명 (법인명)		⑨ 전화번호
		⑩ 주 소
	⑪ 신청물의 내용	※ 해당 신청물에 대한 상세 설명을 기재
2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데이터베이스	① 제 호 (명 칭)
		② 종 류		③ 형태 및 수량
	공표 ※ 실연 · 음반발매 방송 등 포함	④공표연월일		⑤ 공표국가
		⑥ 공표방법	□ 출판 □ 인터넷 □ 복제·배포(판매) □ 공연 □ 전시 □ 방송 □ 기타( )	⑦ 공표매체정보 ※ 출판사명, 배포 대상, 인터넷 주소, 공연 장소, 방송사 및 프로그램명 등
	권 리 자	⑧ 성 명 (법인명)		⑨ 전화번호
		⑩ 주 소
	⑪ 신청물의 내용	※ 해당 신청물에 대한 상세 설명을 기재

※ 이용승인신청을 받고자 하는 저작물등이 다수인 경우 저작물별로 각각 작성하고 일련번호를 붙이면 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저작권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7일
저작물	① 제 호 (제 목)	※ 외국어는 한글 병기 ( □ 여러건등록 : 총 건 )
	② 종 류	※ 반드시 뒤쪽의 분류표를 참고하여 기재할 것(시나리오, 게임영상, 캐릭터, 설계도 등). 여러건등록시에는 기재하지 않음.
신 청 인 ∧ 등 록 권 리 자 ∨	③ 성 명 (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④ 국 적			⑤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⑥ 주 소	( - )
	⑦ 전 화	자택(사무소)	휴대폰		⑧ 전자우편 주소	@
		( ) -	( ) -
	⑨ 신청인 구분	□ 저작자 본인 □ 공동저작자 중 1인(목록별첨) □ 상속인 등 □ 공동상속인 중 1인(목록별첨)
	⑩ 권리에 대한 지분	※ 공동저작자의 경우에만 기재
대리인	⑪ 성 명				⑫ 주민등록번호	-
	⑬ 주 소	( - )			⑭ 전 화	( ) -
「저작권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관 광 부 장 관 귀 하
※ 구비 서류 1. 저작권 등록신청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인쇄물 · 도면 · 사진 · CD 등) 3. 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 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제적등본 등) 4. 저작자 · 상속인등이 2인 이상인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목록 5.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목록 6. 등록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동의서 등) 7.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위임장 등) ※ 고의로 허위 등록을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습니다.						수 수 료(1건)
						30,000원
						등록세(교육세 포함, 1건)
						상속 : 3,600원 상속 이외 : 1,800원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작성 요령 ]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① 제호 : 등록하고자 하는 저작물에 표시된 제호(제목)를 기재. 외국어는 한글 제호를 병기. 동시에 여러 건의 저작물에 대하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OOO외 X건’으로 제호와 건수를 표시하고 여러건 등록 표기란을 선택합니다.   예) ‘신홍길동전’ 외 5건 ( ☑ 여러건등록 : 총 6건)

◆ 여러건 등록신청시 신청서는 1부만 작성, 명세서는 저작물마다 각각 작성하여야 함

② 종류 : 아래 분류표를 참고하여 구체적 종류를 기재. 여러건 등록신청시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③ 성명(법인명) : 자연인은 그 실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정식 상호,

개인사업체는 ‘<상호> 대표 OOO', 기타 단체는 단체명을 기재.

예) 자연인 : 홍길동, 법인 : 주식회사 활빈당, 개인사업체 : 활빈당 대표 홍길동, 기타 단체 : 활빈당

⑤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자연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체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기타 단체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⑨ 신청인 구분 : 공동저작자 또는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목록을 첨부합니다.    [ 저작물 분류표 ]

분 류	종 류	복제물 형태	비 고
어문저작물	시(현대시, 시조, 동시), 소설, 수필(에세이, 기행문, 서간문, 일기, 콩트), 교양물, 평론, 논문, 학습물(교과서, 참고서, 시험문제), 기사, 칼럼, 연설(강연, 설교, 설법), 희곡, 시나리오, 시놉시스, 트리트먼트, 각본, TV대본, 라디오대본, 가사, 사용설명서, 브로셔, 기획안 등	인쇄물, 책, 디스켓, CD 등
음악저작물	대중가요, 순수음악, 국악, 동요, 가곡, 오페라, 관현악, 기악, 종교음악, 주제가 등	Tape, CD 등	작사 - 어문 작곡 - 음악 편곡 - 2차적 작사 · 작곡 - 음악
연극저작물	무용, 발레, 무언극, 뮤지컬, 오페라, 마당극, 인형극, 즉흥극, 창극 등	비디오테이프, CD, DVD 등
미술저작물	회화(서양화, 동양화), 서예, 조소(조각, 소조), 판화, 모자이크, 공예, 응용미술(디자인, 삽화, 캐릭터, 도안, 그래픽), 만화, 로고, 포스트, 그림동화, 캐리커쳐, 십자수 도안 등	인쇄물, 사진, 디스켓, CD 등
건축저작물	건축물, 건축설계도, 건축물 모형	설계도서, CD 등
사진저작물	일반, 누드, 풍경, 인물, 광고 등	사진, CD 등
영상저작물	극영화,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 기록필름, 광고, 게임 영상, 뮤직비디오, 교육용 동영상 등	비디오테이프, CD, DVD 등
도형저작물	(특수목적)지도, 도표, 설계도(건축설계도 제외), 모형, 지구의, 약도 등	인쇄물, 책, 디스켓, CD 등
편집저작물	사전, 홈페이지, 문학전집, 시집, 신문, 잡지, 악보집, 논문집, 백과사전, 교육교재, 카탈로그, 단어집, 문제집, 설문지, 인명부, 전단, 데이터베이스 등	인쇄물, 책, 디스켓, CD 등
2차적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 · 편곡 · 변형 · 각색 ·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위 복제물 중 해당 유형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저작권 등록신청명세서
저작물	①제호(제목)				※ 외국어는 한글 병기					② 종 류			※ 반드시 뒤쪽의 분류표를 참고할 것
	③ 복제물 형 태				□ 책 □ 인쇄물 □ 사진 □ CD □ DVD □ 디스켓 □ Tape □ 비디오테이프□ 기타 ( )								④ 복제물 수 량
	⑤ 내 용	※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자세히 기재 (10자 이상 1,000자 이하, 기재란 부족시 별지 기재 첨부 )
※ 기존 등록물인 경우 기재하지 않음
⑥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 저작물에 기존 등록 있는 경우에만 기재
등록사항	2차적저작물 ※ 원작을 번역 · 편곡 · 변형 · 각색 ·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재창작한 저작물을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재					⑦ 원저작물의 제호
						⑧ 원저작물의 저작자
	⑨ 권리에 대한 지분					※ 공동저작자인 경우에만 기재
	□ 창 작				⑩ 창작연월일
	□ 공 표				⑪ 공표연월일						⑫ 공표국가
					⑬ 공표방법		□ 출판 □ 복제 · 배포 □ 인터넷 □ 공연 □ 전시 □ 방송 □ 기타( )				⑭ 공표매체정보
					⑮ 공표시 표시한 저작자 성명(이명)
	저작자				성 명 (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국 적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신청인과 같음		※ 이 경우 기재하지 않음	□ 신청인과 다름
					주 소		( - )
					전 화		자택(사무소)	휴대폰				전자 우편주소			@
							( ) -	( ) -
					사망연도		※ 저작자 사망시에만 기재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작성 요령 ]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 ① ~ ⑤ : 동일한 저작물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① ~ ② 제호 및 종류 : 신청서 기재와 일치하도록 기재. 여러건 등록시에는 1건에 대하여만 기재합니다.

③ ~ ④ 제출 복제물의 형태 및 수량 : 함께 제출할 복제물의 유형을 선택하고 그 수량을 기재합니다.

⑤ 저작물 내용 : 등록하고자 하는 저작물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저작물의 개요 및 특징, 다른 저작물과 구별되는 창작적 측면을 중심으로 서술하되, 이 내용만으로도 어떠한 저작물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서술합니다.

⑥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한 저작물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⑦ ~ ⑧ : 2차적저작물인 경우에 그 원작이 되는 저작물의 제호와 저작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⑨ 권리에 대한 지분 : 공동저작자로서 각자의 지분에 관하여 합의된 바가 있는 경우에 그 지분을 기재합니다.

⑩ 창작연월일 : 저작물이 완성된 연월일을 기재. 연도 또는 월까지만 기재하여도 됩니다.

⑪ ~ ⑮ : 공표된 저작물의 경우 각 항목별로 해당하는 공표 사항을 기재합니다.

: 저작자와 신청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예,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성명을 등록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등)에 해당 항목을 선택하고 기재합니다.

[저작물 분류표]

분 류	종 류	복제물 형태	비 고
어문저작물	시(현대시, 시조, 동시), 소설, 수필(에세이, 기행문, 서간문, 일기, 콩트), 교양물, 평론, 논문, 학습물(교과서, 참고서, 시험문제), 기사, 칼럼, 연설(강연, 설교, 설법), 희곡, 시나리오, 시놉시스, 트리트먼트, 각본, TV대본, 라디오대본, 가사, 사용설명서, 브로셔, 기획안 등	인쇄물, 책, 디스켓, CD 등
음악저작물	대중가요, 순수음악, 국악, 동요, 가곡, 오페라, 관현악, 기악, 종교음악, 주제가 등	Tape, CD 등	작사 - 어문 작곡 - 음악 편곡 - 2차적 작사 · 작곡 - 음악
연극저작물	무용, 발레, 무언극, 뮤지컬, 오페라, 마당극, 인형극, 즉흥극, 창극 등	비디오테이프, CD, DVD 등
미술저작물	회화(서양화, 동양화), 서예, 조소(조각, 소조), 판화, 모자이크, 공예, 응용미술(디자인, 삽화, 캐릭터, 도안, 그래픽), 만화, 로고, 포스트, 그림동화, 캐리커쳐, 십자수 도안 등	인쇄물, 사진, 디스켓, CD 등
건축저작물	건축물, 건축설계도, 건축물 모형	설계도서, CD 등
사진저작물	일반, 누드, 풍경, 인물, 광고 등	사진, CD 등
영상저작물	극영화,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 기록필름, 광고, 게임 영상, 뮤직비디오, 교육용 동영상 등	비디오테이프, CD, DVD 등
도형저작물	(특수목적)지도, 도표, 설계도(건축설계도 제외), 모형, 지구의, 약도 등	인쇄물, 책, 디스켓, CD 등
편집저작물	사전, 홈페이지, 문학전집, 시집, 신문, 잡지, 악보집, 논문집, 백과사전, 교육교재, 카탈로그, 단어집, 문제집, 설문지, 인명부, 전단, 데이터베이스 등	인쇄물, 책, 디스켓, CD 등
2차적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 · 편곡 · 변형 · 각색 ·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위 복제물 중 해당 유형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저작인접권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7일
저작인접물	① 제 호 (제 목)	※ 외국어는 한글 병기 ( □ 여러건등록 : 총 건 )
	② 종 류	※ 여러건등록시에는 기재하지 않음. □ 실연 ( □가창 □연주 □연기 □음성연기 □무용 □지휘 □기타( )) □ 음반 ( □대중음반 □클래식음반 □국악음반 □동화 □기타( )) □ 방송 ( □라디오 방송물 □TV 방송물 □ 기타( ))
신청인	③ 성 명 (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④ 국 적					⑤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⑥ 주 소	( - )
	⑦ 전 화	자택(사무소)			휴대폰		⑧ 전자메일	@
		( ) -			( ) -
	⑨ 신청인 구분			□ 실연자 ․ 음반제작자 ․ 방송사업자의 본인 □ 공동실연자 ․ 공동음반제작자 ․ 공동방송사업자 중 1인(목록별첨) □ 상속인 등 □ 공동상속인 중 1인(목록별첨)
	⑩ 권리에 대한 지분			※ 공동저작인접권자의 경우에만 기재
대리인	⑪ 성 명					⑫ 주민등록번호		-
	⑬ 주 소		( - )			⑭ 전화 번호		( ) -
「저작권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관 광 부 장 관 귀 하
※ 구비서류 1. 저작인접권(실연 · 음반 · 방송) 등록신청명세서(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8호서식) 중 해당 명세서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테이프․CD․DVD 등) 3. 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 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제적등본 등) 4. 저작자 · 상속인등이 2인 이상인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목록 5.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목록 6. 등록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동의서 등) 7.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위임장 등) ※ 고의로 허위 등록을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습니다.									수 수 료(1건)
									30,000원
									등록세 (교육세포함, 1건)
									상속 : 3,600원 상속 이외 : 1,800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작성 요령 ]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① 제호 : 등록하고자 하는 실연 · 음반 · 방송에 표시된 제호(제목)를 기재. 외국어는 한글 제호를 병기. 동시에 여러 건의 실연 · 음반 · 방송에 대하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OOO외 X건’으로 제호와 건수를 표시하고 여러건등록 표기란을 선택합니다.   예) ‘애국가’ 외 5건 ( ☑ 여러건등록 : 총 6 건)

◆ 여러건 등록신청시 신청서는 1부만 작성, 명세서는 실연 · 음반 · 방송마다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 종류 : 신청하고자 하는 실연 · 음반 · 방송의 종류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여러건등록신청시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③ 성명(법인명) : 자연인은 그 실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정식 상호, 개인사업체는 ‘<상호> 대표 OOO', 기타 단체는 단체명을 기재합니다.

예) 자연인 : 홍길동, 법인 : 주식회사 활빈당, 개인사업체 : 활빈당 대표 홍길동, 기타 단체 : 활빈당

⑤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자연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체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기타 단체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⑨ 신청인 구분 : 공동실연자  ·  공동음반제작자  ·  공동방송사업자 또는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을 첨부합니다.

⑩ 권리에 대한 지분 : 공동저작인접권자로서 각자의 지분에 관하여 합의된 바가 있는 경우에 그 지분을 기재합니다.

[ 실연 · 음반 · 방송 분류표 ]

분 류	종 류	복제물 형태
실연	가창, 연주, 반주, 연기, 음성연기(더빙, 해설 포함), 무용, 지휘 등	CD, DVD, Tape, 비디오테이프 등
음반	대중음반, 클래식음반, 국악음반, 동화, 어학 교재 등	CD, DVD, Tape 등
방송	라디오 방송물, TV 방송물 등	CD, DVD, Tape, 비디오테이프 등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저작인접권(실연) 등록신청명세서
실 연	① 제호(제목)	※ 외국어는 한글 병기
② 종 류	□ 가창 □ 연주 □ 연기 □ 음성연기 □ 무용 □ 지휘 □ 기타( )
③ 실연의 구성원	명	④ 장 소		⑤ 실연의 크기	분
⑥ 복제물 형 태	□CD □DVD □Tape □비디오테이프 □기타( )	⑦ 복제물 수 량
⑧ 내 용	※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자세히 기재 (10자 이상 1,000자 이하, 기재란 부족시 별지 기재 첨부 )
※ 기존 등록물인 경우 기재하지 않음
⑨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 실연에 기존 등록 있는 경우에만 기재
등록사항	⑩ 권리에 대한 지분	※ 공동실연자인 경우에만 기재
실 연	실연연월일
고정된경우	고정 매체	□ 음반 □ 영상
레이블의 명칭
맨 처음 고정된 날		맨 처음 고정된국가
제작자 성명(법인명)		국 적
송신된경우 ※송신 전에 녹음 또는 녹화되어 있는 실연 제외	방송프로그램의 제명		실연이 송신된 날
방송사업자 성명(법인명)		국 적
방송설비의 소재지	□ 대한민국 □ 기타( )
실연시 사용한 이름
공동실연	(독창자‧독주자) 성 명		(독창자‧독주자) 국 적
피상속인정보	성 명		주민등록번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작성 요령 ]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 ① ~ ⑧ : 동일한 실연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① ~② 제호 및 종류 : 신청서 기재와 일치하도록 기재. 여러건등록시에는 1건에 대하여만 기재합니다.

③ 실연의 구성원 : 실연을 행한 구성원의 수를 기재합니다.

④ 장소 : 실연이 행하여진 구체적인 장소를 기재합니다.

⑤ 실연의 크기 : 실연이 행하여지는 데 소요된 시간을 기재합니다.

⑥ ~ ⑦ 제출 복제물의 형태 및 수량 : 함께 제출할 복제물의 유형을 선택하고 그 수량을 기재합니다.

⑧ 실연의 내용 : 등록하고자 하는 실연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실연의 개요 및 특징, 실연의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서술하되, 이 내용만으로도 어떠한 실연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서술합니다.

⑨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한 실연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⑩ 권리에 대한 지분 : 공동실연자로서 각자의 지분에 관하여 합의된 바가 있는 경우에 그 지분을 기재합니다.

⑪ 실연한 연원일을 기재합니다.

⑫ ~ ⑬ : '고정' 또는 '송신' 중 해당하는 사항을 선택하여 각각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⑭ : 실연시 사용한 이름을 기재합니다.

: 공동 실연의 경우 선택하고 해당 독창자나 독주가의 성명과 국적을 기재합니다.

: 상속인이 피상속인인 실연자 등록의 경우 기재합니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저작인접권(음반) 등록신청명세서
음 반	① 제 호 (제 목)		※ 외국어는 한글 병기
	② 레이블의 명 칭
	③ 종 류		□ 대중음반 □ 클래식음반 □ 국악음반 □ 동화 □ 기타( )					④ 크 기		분
	⑤ 복제물 형 태		□ CD □ DVD □ Tape □ 기타( )					⑥ 복제물 수 량
	⑦ 내 용		※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자세히 기재 (10자 이상 1,000자 이하, 기재란 부족시 별지 기재 첨부 )
※ 기존 등록물인 경우 기재하지 않음
⑧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 음반에 기존 등록 있는 경우에만 기재
등록사항	⑨ 권리에 대한 지분		※ 공동음반제작자인 경우에만 기재
	⑩ 음을 맨 처음 고정한 날				⑪ 음이 맨 처음 고정된 국가			⑫ 음반을 발행한 날
피상속인정보		⑬ 성명				⑭ 주민등록번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작성 요령 ]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 ① ~ ⑦ : 동일한 음반(1곡)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① · ③ 제호(제목) 및 종류 : 신청서 기재와 일치하도록 기재. 여러건 등록시에는 1건에 대하여만 기재합니다.

② 레이블의 명칭 : 음반의 타이틀이나 제목을 기재합니다(예 : '조용필 1집').

④ 크기 : 음의 재생시간을 기재합니다

⑤ ~ ⑥ 제출 복제물의 형태 및 수량 : 함께 제출할 복제물의 유형을 선택하고 그 수량을 기재합니다.

⑦ 음반의 내용 : 등록하고자 하는 음반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음의 개요 및 특징, 다른 음과 구별되는 측면을 중심으로 서술하되, 이 내용만으로도 어떠한 음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서술합니다.

⑧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한 음반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⑨ 권리에 대한 지분 : 공동음반제작자로서 각자의 지분에 관하여 합의된 바가 있는 경우에 그 지분을 기재합니다.

⑩ 음을 맨 처음 고정한 날 : 처음으로 음을 음반에 고정(수록)한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⑪ 음이 맨 처음 고정된 국가 : 음이 맨 처음 고정된 국가를 기재합니다.

⑫ 음반을 발행한 날 : 음반을 일반 공중에게 복제 ‧ 배포한 날을 기재합니다.

⑬～⑭ : 상속인이 피상속인인 음반제작자 등록의 경우 기재합니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저작인접권(방송) 등록신청명세서
방 송 프 로 그 램	① 제 호 (제 목)	※ 외국어는 한글 병기
	② 종 류	□ 라디오 방송물 □ TV 방송물 □ 기타( )		③ 크 기	분
	④ 형 태	□ CD □ DVD □ Tape □ 비디오테이프 □ 기타( )		⑤ 수 량
	⑥ 내 용	※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자세히 기재 (10자 이상 1,000자 이하, 기재란 부족시 별지 기재 첨부 )
※ 기존 등록물인 경우 기재하지 않음
⑦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 방송물에 기존 등록 있는 경우에만 기재
등 록사항	⑧ 권리에 대한 지분		※ 공동방송사업자인 경우에만 기재
	⑨ 방송을 한 연월일
	⑩ 방송을 한 장소
	⑪ 방송 설비의 소재지		□ 대한민국 □ 기타(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작성 요령 ]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 ① ~ ⑥ : 동일한 방송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① ~ ② 제호(제목) 및 종류 : 신청서 기재와 일치하도록 기재. 여러건 등록시에는 1건에 대하여만 기재합니다.

③ 크기 : 방송물의 방송 시간을 기재합니다.

④ ~ ⑤ 제출 복제물의 형태 및 수량 : 함께 제출할 복제물의 유형을 선택하고 그 수량을 기재합니다.

⑥ 방송물의 내용 : 등록하고자 하는 방송물의 내용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방송물의 개요 및 내용, 다른 방송물과 구별되는 측면을 중심으로 서술하되, 이   내용만으로도 어떠한 방송물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서술합니다.

⑦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한 방송물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⑧ 권리에 대한 지분 : 공동방송사업자로서 각자의 지분에 관하여 합의된 바가 있는 경우에 그 지분을 기재합니다.

⑨ 방송을 한 연월일 : 방송이 송신된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⑩ 방송을 한 장소 : 방송을 송신한 장소를 기재합니다.

⑪ 방송 설비의 소재지 : 방송사업자의 송신설비 소재 국가를 선택하고 대한민국 외의 국가인 경우 해당 국가를 기재합니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7일
데이터 베이스	①제호(제목)	※ 외국어는 한글 병기 ( □ 여러건등록 : 총 건 )
신 청 인 ∧ 등 록 권 리 자 ∨	② 성 명 (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③ 국 적			④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⑤ 주 소	( - )
	⑥ 전 화	자택(사무소)	휴대폰			⑦ 전자우편 주소		@
		( ) -	( ) -
	⑧ 신청인 구 분	□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본인 □ 공동제작자 중 1인(목록별첨) □ 상속인 등 □ 공동상속인 중 1인(목록별첨)
	⑨ 권리에 대한 지분	※ 공동데이터베이스제작자인 경우에만 기재
대리인	⑩ 성 명				⑪주민등록번호			-
	⑫ 주 소	( - )			⑬ 전 화			( ) -
「저작권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관 광 부 장 관 귀 하
※ 구비 서류 1.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신청명세서(별지 제10호서식)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인쇄물․CD․DVD 등) 3. 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 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제적등본 등) 4. 저작자 · 상속인등이 2인 이상인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목록 5.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목록 6. 등록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동의서 등) 7.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위임장 등) ※ 고의로 허위 등록을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습니다.							수 수 료(1건)
							30,000원
							등록세 (교육세 포함, 1건))
							상속 : 3,600원 상속 이외 : 1,800원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작성 요령 ]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① 제호(제목) : 등록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표시된 제호(제목)를 기재합니다. 외국어는 한글 명칭을 병기. 동시에 여러 건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OOO외 X건’으로 명칭과 건수를 표시하고 여러건 등록 표기란을 선택할 것. 예) ‘주가 데이터베이스’ 외 5건 ( ☑ 여러건 등록  :  총 6 건 )

◆ 여러건 등록신청시 신청서는 1부만 작성, 명세서는 데이터베이스마다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 성명(법인명) : 자연인은 그 실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정식 상호, 개인사업체는 ‘<상호> 대표 OOO', 기타 단체는 단체명을 기재합니다.

예) 자연인 : 홍길동, 법인 : 주식회사 활빈당, 개인사업체 : 활빈당 대표 홍길동, 기타 단체 : 활빈당

④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자연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체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의 단체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⑧ 신청인 구분 : 공동데이터베이스제작자 또는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목록을 첨부합니다.

⑨ 권리에 대한 지분 : 공동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 각자의 지분에 관하여 합의된 바가 있는 경우에 그 지분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신청명세서
데이터베이스	① 제 호 (제 목)				※ 외국어는 한글 병기
	② 복제물 형 태				□ 책 □ 인쇄물 □ 사진 □ CD □ DVD □ 디스켓 □ Tape □ 비디오테이프 □ 기타 ( )								③ 복제물 수 량
	④ 내 용		※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자세히 기재 ( 10자 이상 1,000자 이하, 기재란 부족시 별지 기재 첨부 )
※ 기존 등록물인 경우 기재하지 않음
⑤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 데이터베이스에 기존 등록 있는 경우에만 기재
등록사항	⑥ 권리에 대한 지분					※ 공동데이터베이스제작자인 경우에만 기재
	□ 제작 □ 갱신				⑦ 연월일
	□ 공표				⑧ 공표연월일					⑨ 공표국가
					⑩ 공표방법		□ 출판 □ 복제 · 배포 □ 인터넷 □ 공연 □ 전시 □ 방송 □ 기타( )			⑪ 공표매체정보 ※ 배포 대상, 인터넷 주소 등
					⑫ 공표시 표시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 성명
	⑬데이터베이스제작자				성 명 (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국 적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신청인과 같음	※ 이 경우 기재하지 않음		□ 신청인과 다름	주 소		( - )
					전 화		자택(사무소)	휴대폰			전자우편 주소		@
							( ) -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작성 요령 ]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 ① ~ ④ : 동일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① 제호(제목) : 신청서 기재와 일치하도록 기재. 여러건 등록시에는 1건에 대하여만 기재합니다.

② ~ ③ 제출 복제물의 형태 및 수량 : 함께 제출할 복제물의 유형을 선택하고 그 수량을 기재합니다.

④ 데이터베이스의 내용 : 등록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데이터베이스의 개요 및 특징, 다른 데이터베이스와 구별되는 측면을 중심으로 서술하되, 이 내용만으로도 어떠한 데이터베이스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서술합니다.

⑤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⑥ 권리에 대한 지분 : 공동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 각자의 지분에 관하여 합의된 바가 있는 경우에 그 지분을 기재합니다.

⑧ ~ ⑫ 공표된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각 항목별로 해당하는 공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⑬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와 신청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예,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성명을 등록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등)에 해당 항목을 선택하고 기재합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 설정 □ 저작재산권 □ 양도 등록신청서 □ 출판권 □ 처분제한 □ 질권설정 등								처리기간
								7일
저작물	①제 호 (제목)		※ 외국어는 한글 병기 ( □ 여러건등록 : 총 건 )
	②종 류		※ 반드시 뒷면의 분류표를 참고하여 기재할 것(시나리오, 게임영상, 캐릭터, 설계도 등). 여러건등록시에는 기재하지 않음.
신청인	등록권리자	③성 명 (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④ 국 적				⑤ 주민(법인)등록번호		-
		⑥ 주 소		( - )
		⑦ 전 화		자택(사무소)	휴대폰	⑧ 전자우편 주소	@
				( ) -	( ) -
	등록의무자	⑨성 명 (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⑩ 국 적				⑪ 주민(법인)등록번호		-
		⑫ 주 소		( - )
		⑬ 전 화		자택(사무소)	휴대폰	⑭ 전자우편 주소	@
				( ) -	( ) -
대리인	⑮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			전 화		( ) -
「저작권법」 제54조 및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재산권 및 출판권의 설정 · 양도 · 처분제한, 저작재산권 및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 이전 · 변경 · 소멸 또는 처분제한 에 관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등록권리자 (서명 또는 인) 등록의무자 (서명 또는 인) 문 화 관 광 부 장 관 귀 하
※ 구비서류 1. 저작재산권ㆍ출판권 변동등록신청명세서(별지 제12호서식)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인쇄물 · 도면 · 사진 · CD 등) 3. 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 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계약서 사본,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법원 결정문 등) 4. 저작자 · 상속인등이 2인 이상인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목록 5.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목록 6.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할 때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공동권리자 중 일부의 지분 양도시 공동권리자 전원의 동의서, 출판권 양도시 복제권자의 동의서 등) 7.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위임장 등) 8.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 ※ 고의로 허위 등록을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습니다.								수 수 료(1건)
								출판권 설정 30,000원 출판권 설정 이외 40,000원
								등록세 (교육세 포함, 1건)
								27,600원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작성 요령 ]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① 제호 : 등록하고자 하는 저작물에 표시된 제호(제목)를 기재. 외국어는 한글 제호를 병기합니다.

동시에 여러 건의 저작물에 대하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OOO외 X건’으로 제호와 건수를 표시하고 여러건 등록 표기란을 선택합니다.   예) ‘신홍길동전’ 외 5건 ( ☑ 여러건등록  :  총 6 건 )

◆ 여러건 등록 신청시 신청서는 1부만 작성, 명세서는 저작물마다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 종류 : 아래 분류표를 참고하여 구체적 종류를 기재. 여러건 등록 신청시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③, ⑨ 성명(법인명) : 자연인은 그 실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정식 상호, 개인사업체는 ‘<상호> 대표 OOO', 기타 단체는 단체명을 기재합니다.

예) 자연인 : 홍길동, 법인 : 주식회사 활빈당, 개인사업체 : 활빈당 대표 홍길동, 기타 단체 : 활빈당    ◆ 등록권리자 : 출판권자, 양수인, 채권자, 질권자

등록의무자 : 출판권 설정자, 양도인, 채무자, 질권설정자

◆ 공동등록권리자나 공동등록의무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목록을 첨부합니다.

⑤, ⑪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자연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체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기타 단체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저작물 분류표 ]

분 류	종 류	복제물 형태	비 고
어문저작물	시(현대시, 시조, 동시), 소설, 수필(에세이, 기행문, 서간문, 일기, 꽁트), 교양물, 평론, 논문, 학습물(교과서, 참고서, 시험문제), 기사, 칼럼, 연설(강연, 설교, 설법), 희곡, 시나리오, 시놉시스, 트리트먼트, 각본, TV대본, 라디오대본, 가사, 사용설명서, 브로셔, 기획안 등	인쇄물, 책, 디스켓, CD 등
음악저작물	대중가요, 순수음악, 국악, 동요, 가곡, 오페라, 관현악, 기악, 종교음악, 주제가 등	Tape, CD 등	작사 - 어문 작곡 - 음악 편곡 - 2차적 작사 · 작곡 - 음악
연극저작물	무용, 발레, 무언극, 뮤지컬, 오페라, 마당극, 인형극, 즉흥극, 창극 등	비디오테이프, CD, DVD 등
미술저작물	회화(서양화, 동양화), 서예, 조소(조각, 소조), 판화, 모자이크, 공예, 응용미술(디자인, 삽화, 캐릭터, 도안, 그래픽), 만화, 로고, 포스트, 그림동화, 캐리커쳐, 십자수 도안 등	인쇄물, 사진, 디스켓, CD 등
건축저작물	건축물, 건축설계도, 건축물 모형	설계도서, CD 등
사진저작물	일반, 누드, 풍경, 인물, 광고 등	사진, CD 등
영상저작물	극영화,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 기록필름, 광고, 게임 영상, 뮤직비디오, 교육용 동영상 등	비디오테이프, CD, DVD 등
도형저작물	(특수목적)지도, 도표, 설계도(건축설계도 제외), 모형, 지구의, 약도 등	인쇄물, 책, 디스켓, CD 등
편집저작물	사전, 홈페이지, 문학전집, 시집, 신문, 잡지, 악보집, 논문집, 백과사전, 교육교재, 카탈로그, 단어집, 문제집, 설문지, 인명부, 전단, 데이터베이스 등	인쇄물, 책, 디스켓, CD 등
2차적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 · 편곡 · 변형 · 각색 ·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위 복제물 중 해당 유형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 저작재산권 □ 출판권					변동등록신청명세서
저작물	① 제 호 (제목)		※ 외국어는 한글 병기
	② 종 류		※ 반드시 뒤쪽의 분류표를 참고하여 기재할 것(시나리오, 게임영상, 캐릭터, 설계도 등).
	③ 복제물 형 태		□ 책 □ 인쇄물 □ 사진 □ CD □ DVD □ 디스켓 □ Tape □ 비디오테이프 □ 기타 ( )					④ 복제물 수 량
	⑤ 내 용	※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자세히 기재 ( 10자 이상 1,000자 이하, 기재란 부족이 별지 기재 첨부 )
※ 기존 등록물인 경우 기재하지 않음
⑥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 저작물에 기존 등록 있는 경우에만 기재
등록사항	⑦ 대상 권리			□ 저작재산권 전부 ( □ 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 □ 저작재산권 일부( ) □ 출판권
	⑧ 등록내용 (발생일)			□ 계약( ) □ 법원의 결정 등 ( ) □ 기타( )
	□저작 재산권 □출판권		□양도 □설정	⑨ 계 약 종 류	□ 일반 계약 □도급(용역) 계약 (실제 권리양도일 : )
				□ 특 약 ※ 당사자간 합의된 경우 기재	⑩ 기 간
					⑪ 국 가
					⑫ 언 어
			□처분 제한	⑬ 법원의 결정 등 (사건 번호, 주문)	□ 압 류 □ 가압류 □ 가처분 ( )
				⑭당사자약정 내용
			□질권 설정등	⑮ 피담보채권액			변제기
				질권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내용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작성 요령 ]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 ① ~ ⑤ : 동일한 저작물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① ~ ② 제호 및 종류 : 신청서 기재와 일치하도록 기재. 여러건 등록시에는 1건에 대하여만 기재합니다.

③ ~ ④ 제출 복제물의 형태 및 수량 : 함께 제출할 복제물의 유형을 선택하고 그 수량을 기재합니다.

⑤ 저작물 내용 : 등록하고자 하는 저작물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저작물의 개요 및 특징, 다른 저작물과 구별되는 창작적 측면을 중심으로 서술하되, 이 내용만으로도 어떠한 저작물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서술합니다.

⑥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한 저작물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⑦ 대상권리 : 권리변동의 대상이 되는 권리의 해당 범위를 선택합니다.

⑧ 등록내용 : 해당하는 내용을 선택하고 그 발생연월일을 괄호 안에 기재합니다.

⑨ 계약 종류 : ⑧등록내용 항목에서 계약을 선택한 경우 구체적 계약의 종류를 선택, 도급(용역)계약일 경우에는 실제 권리양도일을 기재합니다.

⑩ ~ ⑫ 특약 : 당사자 간에 특약으로 합의된 바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⑬ : 결정문 등의 사건번호와 주문 내용을 기재합니다.

⑭ : 당사자가 약정한 처분내용을 기재합니다.

⑮ ~  : 질권설정 피담보채권액과 변제기를 기재합니다.

: 질권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등록 신청의 경우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저작물 분류표]

분 류	종 류	복제물 형태	비 고
어문저작물	시(현대시, 시조, 동시), 소설, 수필(에세이, 기행문, 서간문, 일기, 꽁트), 교양물, 평론, 논문, 학습물(교과서, 참고서, 시험문제), 기사, 칼럼, 연설(강연, 설교, 설법), 희곡, 시나리오, 시놉시스, 트리트먼트, 각본, TV대본, 라디오대본, 가사, 사용설명서, 브로셔, 기획안 등	인쇄물, 책, 디스켓, CD 등
음악저작물	대중가요, 순수음악, 국악, 동요, 가곡, 오페라, 관현악, 기악, 종교음악, 주제가 등	Tape, CD 등	작사 - 어문 작곡 - 음악 편곡 - 2차적 작사 · 작곡 - 음악
연극저작물	무용, 발레, 무언극, 뮤지컬, 오페라, 마당극, 인형극, 즉흥극, 창극 등	비디오테이프, CD, DVD 등
미술저작물	회화(서양화, 동양화), 서예, 조소(조각, 소조), 판화, 모자이크, 공예, 응용미술(디자인, 삽화, 캐릭터, 도안, 그래픽), 만화, 로고, 포스트, 그림동화, 캐리커쳐, 십자수 도안 등	인쇄물, 사진, 디스켓, CD 등
건축저작물	건축물, 건축설계도, 건축물 모형	설계도서, CD 등
사진저작물	일반, 누드, 풍경, 인물, 광고 등	사진, CD 등
영상저작물	극영화,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 기록필름, 광고, 게임 영상, 뮤직비디오, 교육용 동영상 등	비디오테이프, CD, DVD 등
도형저작물	(특수목적)지도, 도표, 설계도(건축설계도 제외), 모형, 지구의, 약도 등	인쇄물, 책, 디스켓, CD 등
편집저작물	사전, 홈페이지, 문학전집, 시집, 신문, 잡지, 악보집, 논문집, 백과사전, 교육교재, 카탈로그, 단어집, 문제집, 설문지, 인명부, 전단, 데이터베이스 등	인쇄물, 책, 디스켓, CD 등
2차적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 · 편곡 · 변형 · 각색 ·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위 복제물 중 해당 유형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저작인접권					□ 양도 □ 처분제한 □ 질권설정 등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7일
저작인접물	① 제 호 (제목)		※ 외국어는 한글 병기 ( □여러건등록 : 총 건 )
	② 종 류		※ 여러건등록시에는 기재하지 않음. □ 실연 ( □가창 □연주 □연기 □음성연기 □무용 □지휘 □기타( )) □ 음반 ( □대중음반 □클래식음반 □국악음반 □동화 □기타( )) □ 방송 ( □라디오 방송물 □TV 방송물 □ 기타( ))
신청인	등록권리자	③ 성 명 (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④ 국 적						⑤ 주민(법인)등록번호
		⑥ 주 소		( - )
		⑦ 전 화		자 택		휴대폰		⑧ 전자우편 주소	@
				( ) -		( ) -
	등록의무자	⑨ 성 명 (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⑩ 국 적						⑪ 주민(법인)등록번호			-
		⑫ 주 소		( - )
		⑬ 전 화		자 택		휴대폰		⑭ 전자우편 주소	@
				( ) -		( ) -
대리인	⑮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				전 화		( ) -
「저작권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인접권의 양도 ‧ 처분제한, 저작인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 이전 ‧ 변경 ‧ 소멸 또는 처분제한에 관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등록권리자 (서명 또는 인) 등록의무자 (서명 또는 인) 문 화 관 광 부 장 관 귀 하
※ 구비서류 1. 저작인접권(실연 · 음반 · 방송) 변동등록신청명세서(별지 제14호서식 내지 제16호서식) 중 해당 명세서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테이프․CD․DVD 등) 3. 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 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계약서 사본,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법원결정문 등) 4. 저작자 · 상속인등이 2인 이상인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목록 5.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목록 6.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공동권리자 중 일부의 지분 양도시 공동권리자 전원의 동의서 등) 7.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위임장 등) 8.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 ※ 고의로 허위 등록을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습니다.											수 수 료(1건)
											40,000원
											등록세 (교육세포함, 1건)
											27,600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작성 요령 ]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① 제호 : 등록하고자 하는 실연 · 음반 · 방송에 표시된 제호(제목)를 기재합니다. 외국어는 한글 제호를 병기. 동시에 여러 건의 실연 · 음반 · 방송에 대하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OOO외 X건’으로 제호와 건수를 표시하고 여러건 등록 표기란을 선택합니다.   예) ‘애국가’ 외 5건 ( ☑ 여러건 등록  :  총 6 건 )

◆ 여러건 등록신청시 신청서는 1부만 작성, 명세서는 실연 · 음반 · 방송마다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 종류 : 신청하고자 하는 실연 · 음반 · 방송의 종류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 여러건 등록 신청시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③, ⑨ 성명(법인명) : 자연인은 그 실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정식 상호,

개인사업체는 ‘<상호> 대표 OOO', 기타 단체는 단체명을 기재합니다.

예) 자연인 : 홍길동, 법인 : 주식회사 활빈당, 개인사업체 : 활빈당 대표 홍길동, 기타 단체 : 활빈당

◆ 등록권리자 : 양수인, 채권자, 질권자

등록의무자 : 양도인, 채무자, 질권설정자

◆ 공동등록권리자나 공동등록의무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목록을 첨부합니다.

⑤, ⑪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자연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체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기타 단체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실연 · 음반 · 방송 분류표 ]

분 류	종 류	복제물 형태
실연	가창, 연주, 반주, 연기, 음성연기(더빙, 해설 포함), 무용, 지휘 등	CD, DVD, Tape, 비디오테이프 등
음반	대중음반, 클래식음반, 국악음반, 동화, 어학 교재 등	CD, DVD, Tape 등
방송	라디오 방송물, TV 방송물 등	CD, DVD, Tape, 비디오테이프 등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저작인접권(실연) 변동등록신청명세서
실연	① 제호 (제목)	※ 외국어는 한글 병기
	② 종류	□ 가창 □ 연주 □ 연기 □ 음성연기 □ 무용 □ 지휘 □ 기타( )
	③실연의 구성원	명		④ 장 소				⑤ 실연의 크기			분
	⑥ 복제물 형 태	□CD □DVD □Tape □비디오테이프 □기타( )								⑦ 복제물 수 량
	⑧ 내용	※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자세히 기재 (10자 이상 1,000자 이하, 기재란 부족시 별지 기재 첨부 )
※ 기존 등록물인 경우 기재하지 않음
⑨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 실연에 기존 등록 있는 경우에만 기재
등록사항	⑩ 대상 권리	□ 저작인접권 전부 □ 저작인접권 일부 (□ 배포권 □ 공연권 □ 복제권 □ 방송권 □ 대여권 □ 전송권 □ 지분 % )
	⑪ 등록 내용 (발생일)	□ 계약( ) □ 법원의 결정 등( ) □ 기타( )
	□ 양도	⑫ 계약 종류			□ 일반 계약 □ 도급(용역) 계약 (실제 권리양도일 : )
		□ 특 약 ※ 당사자간 합의된 경우에만 기재			⑬ 기 간
					⑭ 국 가
					⑮ 기 타
	□ 처분 제한	법원의 결정 등 (사건 번호, 주문)			□ 압 류 □ 가압류 □ 가처분 ( )
		당사자 약정내용
	□ 질권 설정 등	피담보채권액							변제기
		질권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내용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작성 요령 ]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 ① ~ ⑧ : 동일한 실연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① ~② 제호 및 종류 : 신청서 기재와 일치하도록 기재. 여러건등록시에는 1건에 대하여만 기재합니다.

③ 실연의 구성원 : 실연을 행한 구성원의 수를 기재합니다.

④ 장소 : 실연이 행하여진 구체적인 장소를 기재합니다.

⑤ 실연의 크기 : 실연이 행하여지는 소요 시간을 기재합니다.

⑥ ~ ⑦ 제출 복제물의 형태 및 수량 : 함께 제출할 복제물의 유형을 선택하고 그 수량을 기재합니다.

⑧ 실연의 내용 : 등록하고자 하는 실연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실연의 개요 및 특징, 실연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서술하되, 이 내용만으로도 어떠한 실연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서술합니다.

⑨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한 실연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⑩ 대상권리 : 권리변동의 대상이 되는 권리의 해당 범위를 선택합니다.

⑪ 등록내용 : 해당하는 내용을 선택하고 그 발생연월일을 괄호 안에 기재합니다.

⑫ 계약 종류 : ⑪등록내용 항목에서 계약을 선택한 경우 구체적 계약의 종류를 선택, 도급(용역)계약일 경우에는 실제 권리양도일을 기재합니다.

⑬ ~ ⑮ 특약 : 당사자 간에 특약으로 합의된 바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법원의 결정 등(사건번호, 주문) : 결정문 등의 사건번호와 주문 내용을 기재합니다.

: 당사자가 약정한 처분내용을 기재합니다.

~  : 질권설정 피담보채권액과 변제기를 기재합니다.

: 질권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등록 신청의 경우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저작인접권(음반) 변동등록신청명세서
음반	① 제 호 (제 목)	※ 외국어는 한글 병기
	②레이블의 명칭
	③ 종 류	□ 대중음반 □ 클래식음반 □ 국악음반 □ 동화 □기타( )				④ 크 기		분
	⑤ 복제물 형 태	□ CD □ DVD □ 테이프 □ 기타( )				⑥ 복제물 수 량
※ 기존 등록물인 경우 기재하지 않음	⑦ 내 용	※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자세히 기재 (10자 이상 1,000자 이하, 기재란 부족시 별지 기재 첨부 )
⑧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 음반에 기존 등록 있는 경우에만 기재
등록사항	⑨ 대 상 권 리	□ 저작인접권 전부 □ 저작인접권 일부 (□ 복제권 □ 배포권 □ 대여권 □ 전송권 □ 지분 % )
	⑩등록내용 (발생일)	□ 계약( ) □ 법원의 결정 등 ( ) □ 기타( )
	□ 양도	⑪ 계 약 종 류		□ 일반 계약 □ 도급(용역) 계약(실제 권리양도일 : )
		□ 특 약 ※ 당사자간 합의된 경우에만 기재		⑫ 기 간
				⑬ 국 가
				⑭ 기 타
	□ 처분 제한	⑮ 법원의 결정 등 (사건번호, 주문)		□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 )
		당사자 약정내용
	□ 질권 설정 등	피담보채권액					변제기
		질권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내용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작성 요령 ]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 ① ~ ⑦ : 동일한 음반(1곡)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①   ·  ③ 제호(제목) 및 종류 : 신청서 기재와 일치하도록 기재. 여러건등록시에는 1건에 대하여만 기재합니다.

② 레이블의 명칭 : 음반의 타이틀이나 제목을 기재합니다(예 : '조용필 1집').

④ 크기 : 음의 재생시간을 기재합니다.

⑤ ~ ⑥ 제출 복제물의 형태 및 수량 : 함께 제출할 복제물의 유형을 선택하고 그 수량을 기재합니다.

⑦ 음반의 내용 : 등록하고자 하는 음의 내용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음의 개요 및 특징, 다른 음과 구별되는 측면을 중심으로 서술하되, 이 내용만으로도 어떠한 음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서술합니다.

⑧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한 음반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⑨ 대상권리 : 권리변동의 대상이 되는 권리의 해당 범위를 선택합니다.

⑩ 등록내용 : 해당하는 내용을 선택하고 그 발생연월일을 괄호 안에 기재합니다.

⑪ 계약 종류 : ⑩등록내용 항목에서 계약을 선택한 경우 구체적 계약의 종류를 선택, 도급(용역)계약일 경우에는 실제 권리양도일을 기재합니다.

⑫ ~ ⑭ 특약 : 당사자 간에 특약으로 합의된 바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⑮ : 결정문 등의 사건번호와 주문 내용을 기재합니다.

: 당사자가 약정한 처분내용을 기재합니다.

~  : 질권설정 피담보채권액과 변제기를 기재합니다.

: 질권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등록 신청의 경우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저작인접권(방송) 변동등록신청명세서
방송물	① 제 호 (제 목)	※ 외국어는 한글 병기
	② 종 류	□ 라디오방송물 □ TV 방송물 □ 기타( )				③ 크 기	분
	④ 복제물 형 태	□ CD □ DVD □ Tape □ 비디오테이프 □ 기타( )				⑤ 복제물 수 량
	⑥ 내 용	※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자세히 기재 (10자 이상 1,000자 이하, 기재란 부족시 별지 기재 첨부 )
※ 기존 등록물인 경우 기재하지 않음
⑦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 방송물에 기존 등록 있는 경우에만 기재
등록사항	⑧ 대 상 권 리	□ 저작인접권 전부 □ 저작인접권 일부( □ 복제권 □ 동시중계방송권 □ 지분 % )
	⑨등록내용 (발생일)	□ 계약( ) □ 법원의 결정 등( ) □ 기타(
	□ 양도	⑩ 계 약 종 류		□ 일반 계약 □ 도급(용역) 계약(실제 권리양도일 : )
		□ 특 약 ※ 당사자간 합의된 경우에만 기재		⑪ 기 간
				⑫ 국 가
				⑬ 기 타
	□ 처분 제한	⑭ 법원의 결정 등 (사건번호, 주문)		□ 압 류 □ 가압류 □ 가처분 ( )
		⑮ 당사자 약정내용
	□ 질권 설정 등	피담보채권액					변제기
		질권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내용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작성 요령 ]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 ① ~ ⑥ : 동일한 방송물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① ~ ② 제호(제목) 및 종류 : 신청서 기재와 일치하도록 기재. 여러건등록시에는 1건에 대하여만 기재합니다.

③ 크기 : 방송물의 방송 시간을 기재합니다.

④ ~ ⑤ 제출 복제물의 형태 및 수량 : 함께 제출할 복제물의 유형을 선택하고 그 수량을 기재합니다.

⑥ 방송물의 내용 : 등록하고자 하는 방송물의 내용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방송물의 개요 및 내용, 다른 방송물과 구별되는 측면을 중심으로 서술하되, 이 내용만으로도 어떠한 방송물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서술합니다.

⑧ 대상권리 : 권리변동의 대상이 되는 권리의 해당 범위를 선택합니다.

⑨ 등록내용 : 해당하는 내용을 선택하고 그 발생연월일을 괄호 안에 기재합니다.

⑩ 계약 종류 : ⑨ 등록내용 항목에서 계약을 선택한 경우 구체적 계약의 종류를 선택, 도급(용역)계약일 경우에는 실제 권리양도일을 기재합니다.

⑪ ~ ⑬ 특약 : 당사자 간에 특약으로 합의된 바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⑭ : 결정문 등의 사건번호와 주문 내용을 기재합니다.

⑮ : 당사자가 약정한 처분내용을 기재합니다.

~  질권설정 피담보채권액과 변제기를 기재합니다.

: 질권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등록 신청의 경우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 양도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 처분제한 등록신청서 □ 질권설정 등						처리기간
						7일
데이터베이스	① 제 호 (제 목)		※ 외국어는 한글 병기 ( □ 여러건등록 : 총 건 )
신청인	등록권리자	② 성명 (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③ 국 적			④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⑤ 주 소	( - )
		⑥ 전 화	자택(사무소)	휴대폰	⑦ 전자우편 주소	@
			( ) -	( ) -
	등록의무자	⑧ 성 명 (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⑨ 국 적			⑩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⑪ 주 소	( - )
		⑫ 전 화	자택(사무소)	휴대폰	⑬ 전자우편 주소	@
			( ) -	( ) -
대리인	⑭ 성 명				⑮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		전 화	( ) -
「저작권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의 양도․처분제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에 관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등록권리자 (서명 또는 인) 등록의무자 (서명 또는 인) 문 화 관 광 부 장 관 귀 하
※ 구비서류 1.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변동등록신청명세서(별지 제18호서식)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인쇄물․CD․DVD 등) 3. 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 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계약서 사본,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법원 결정문 등) 4. 저작자 · 상속인등이 2인 이상인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목록 5.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목록 6.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공동권리자 중 일부의 지분 양도시 공동권리자 전원의 동의서 등) 7.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위임장 등) 8.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 ※ 고의로 허위 등록을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습니다.						수 수 료(1건)
						40,000원
						등록세 (교육세 포함, 1건)
						27,600원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작성 요령 ]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① 제호(제목) : 등록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표시된 제호(제목)을 기재합니다. 외국어는 한글 명칭을 병기합니다.

동시에 여러 건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OOO외 X건’으로 명칭과 건수를 표시하고 여러건 등록 표기란을 선택합니다. 예) ‘주가 데이터베이스’ 외 5건 ( ☑ 여러건 등록  :  총 6 건 )

◆ 여러건 등록 신청시 신청서는 1부만 작성, 명세서는 데이터베이스마다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 ⑧ 성명(법인명) : 자연인은 그 실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정식 상호,

개인사업체는 ‘<상호> 대표 OOO', 기타 단체는 단체명을 기재합니다.

예) 자연인 : 홍길동, 법인 : 주식회사 활빈당, 개인사업체 : 활빈당 대표 홍길동, 기타 단체 : 활빈당

◆ 등록권리자 : 양수인, 채권자, 질권자

등록의무자 : 양도인, 채무자, 질권설정자

◆ 공동등록권리자나 공동등록의무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목록을 첨부합니다.

④, ⑩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자연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체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기타 단체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변동등록신청명세서
데이터베이스	①제호(제목)	※ 외국어는 한글 병기
	② 복제물 형 태	□ 책 □ 인쇄물 □ CD □ DVD □ 디스켓 □기타 ( )				③ 복제물 수 량
	④ 내 용	※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자세히 기재(10자 이상 1,000자 이하, 기재란 부족시 별지 기재 첨부)
※ 기존 등록물인 경우 기재하지 않음
⑤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 데이터베이스에 기존 등록 있는 경우에만 기재
등록사항	⑥ 대상권리	□ 제작자 권리 전부 □ 제작자 권리 일부(□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전송권 □지분 %)
	⑦ 등록내용 (발생일)	□ 계약( ) □ 법원의 결정 등 ( ) □ 기타( )
	□ 양도	⑧ 계 약 종 류		□ 일반 계약 □ 도급(용역) 계약(실제 권리양도일 : )
		□ 특 약 ※ 당사자간 합의된 경우에만 기재		⑨ 기 간
				⑩ 국 가
				⑪ 기 타
	□ 처분 제한	⑫ 법원의 결정 등 (사건번호, 주문)		□ 압 류 □ 가압류 □ 가처분 ( )
		⑬ 당사자 약정내용
	□ 질권 설정등	⑭ 피담보채권액				⑮ 변제기
		질권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내용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작성 요령 ]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 ① ~ ④ : 동일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① 제호(제목) : 신청서 기재와 일치하도록 기재. 여러건등록시에는 1건에 대하여만 기재합니다.

② ~ ③ 제출 복제물의 형태 및 수량 : 함께 제출할 복제물의 유형을 선택하고 그 수량을 기재합니다.

④ 데이터베이스의 내용 : 등록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개요 및 특징, 다른 데이터베이스와 구별되는 측면을 중심으로 서술하되, 이 내용만으로도 어떠한 데이터베이스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서술합니다.

⑤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⑥ 대상권리 : 권리변동의 대상이 되는 권리의 해당 범위를 선택합니다.

⑦ 등록내용 : 해당하는 내용을 선택하고 그 발생연월일을 괄호 안에 기재합니다.

⑧ 계약 종류 : ⑦등록내용 항목에서 계약을 선택한 경우 구체적 계약의 종류를 선택, 도급(용역)계약일 경우에는 실제 권리양도일을 기재합니다.

⑨ ~ ⑪ 특약 : 당사자 간에 특약으로 합의된 바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⑫ : 결정문 등의 사건번호와 주문 내용을 기재합니다.

⑬ : 당사자가 약정한 처분내용을 기재합니다.

⑭ ~ ⑮ 질권설정 피담보채권액과 변제기를 기재합니다.

질권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등록 신청의 경우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19호서식]

□ 공동저작자 □ 공동상속인 □ 공동저작인접권자 □ 공동등록권리자 목록 □ 공동데이터베이스제작자 □ 공동등록의무자
번호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지분	주소	국적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1	(서명 또는 인)
2	(서명 또는 인)
3	(서명 또는 인)
4	(서명 또는 인)
5	(서명 또는 인)
6	(서명 또는 인)
7	(서명 또는 인)
8	(서명 또는 인)
9	(서명 또는 인)
10	(서명 또는 인)

※ 저작자등이 2인이상인 경우에 사용합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0호서식]

저작물 ․ 저작인접물 ․ 데이터베이스 목록
번호	제 호	저작물 저작인접물 데이터베이스	종 류	형태 및 수량 (고정물)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저작물등을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서식]                                                                                 (앞 쪽)

저 작 권 등 록 부						등록번호
저작물	① 제 호				② 종 류
	③ 저 작 자 명				④ 사 명 연 도
	⑤ 창작 연월일				⑥ 발행 연월일
	⑦ 공표 연월일				⑧ 공 표 국 가
	⑨ 원저작물 ※ 2차적저작물인 경우에만 기재		제 호
			저작자
등록권리자	⑩ 성 명 (법 인 명)		(한글) (한자) (영문)
	⑪ 국 적				⑫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⑬ 주 소
	⑭ 전자우편 주소				⑮ 전 화 번 호
	⑯ 사망연도
맨처음공표	⑰ 연 월 일				⑱ 국 가
	⑲ 맨처음 공표후 30일내에 공표된 국가
	⑳ 맨처음 공표시 표시한 저작자 이름
	공표매체 정보
관련등록번호					등록연월일
등 록 의 내 용
순위		등록사항					확인

210mmx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ㅇ저작물의 내용

[별지 제22호서식]                                                                                 (앞 쪽)

출 판 권 등 록 부							등록번호
저작물	① 제 호
	② 종 류					③ 형태 및 수량
	④ 창작 연월일
	원저작물		⑤ 제 호
			⑥ 저작자
저작자	⑦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⑧ 국 적					⑨ 주민등록번호
	⑩ 주 소
	⑪ 전자우편 주소				⑫ 전 화 번 호
	⑬ 사망연도
출판권자	⑭ 성 명					⑮ 전 화 번 호
	⑯ 주 소
맨처음공표	⑰ 연 월 일					⑱ 국 가
	⑲ 맨처음 공표후 30일내에 공표된 국가
	⑳ 맨처음 공표시 표시한 저작자 이름
	공표매체 정보
관련등록번호						등록연월일
등 록 의 내 용
순위		등록사항								확인

210mmx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ㅇ출판물의 내용

[별지 제23호서식]                                                                             (앞 쪽)

저 작 인 접 권 등 록 부						등록번호
□ 실연 □ 음반 □ 방송		① 제 호
		② 종 류
		③ 고정물
□ 실연자 □ 음 반 제작자 □ 방 송 사업자		④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⑤ 국 적		⑥ 주민등록번호
		⑦ 주 소
		⑧ 전자우편 주 소		⑨ 전 화 번 호
맨 처 음 □실 연 □음의 고정 □방 송		⑩ 연월일
		⑪ 장 소
		⑫ 실연시 사용한 실연자의 이름
⑬부기(실연자등의 명단)
⑭ 관련 등록번호					⑮ 등록연월일
등록의 내용
순위	등록사항							확 인

210mmx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ㅇ실연, 음반, 방송의 내용

[별지 제24호서식]                                                                            (앞 쪽)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등록부					등록번호
데이터베이스	① 명 칭
	② 형태 및 수량
	③ 제작완료연월일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④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⑤ 국 적			⑥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⑦ 주 소
	⑧ 전자메일주소			⑨ 전 화 번 호
맨처음공표	⑩ 연 월 일			⑪ 국 가
	⑫ 맨처음 공표 후 30일 내에 공표된 국가
	⑬ 맨처음 공표 시 표시한 제작자 이름
	⑭ 공표매체 정보
⑮ 관련등록번호				등록연월일
등 록 의 내 용
순위		등 록 사 항				확인

210mmx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ㅇ 데이터베이스의 내용

[별지 제25호서식]

제            호

저 작 권  등 록 증

1. 저작물의 명칭 또는 제호

2. 저작물의 종류

3. 저작자 성명                                   4. 생년월일

5. 저작재산권자 성명                             6. 생년월일

7. 창작연월일

8. 공표연월일                                    9. 공표국가

10. 발행연월일(출판연월일)

11. 기타

「저작권법」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관 광 부  장 관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6호서식]

제            호

저작인접권[eqn: LEFT [ BOLD{ □~~실~~~~연~~~~자 } atop BOLD{□~~음~반~~제~작~자 } atop BOLD{ □~~방~송~~사~업~자} RIGHT ]] 등록증

1. 저작물의 명칭 또는 제호

2. 저작물의 종류

3. 저작자의 성명                                4. 생년월일

5. 저작인접권자 성명                            6. 생년월일

7. 공표연월일

8. 기타

「저작권법」제9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관 광 부  장 관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7호서식]

제            호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등록증

1. 데이터베이스의 명칭 또는 제호

2. 데이터베이스제작자 성명

3. 생년월일

4. 제작연월일

5. 기타

「저작권법」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관 광 부  장 관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8호서식]

제            호

저작재산권[eqn: LEFT [ BOLD{ □~~~~양~~~~~~~도 } atop BOLD{□~~처~~분~~제~~한 } atop BOLD{ □~~질~권~설~정~등} RIGHT ]]등록증

1. 저작물의 명칭 또는 제호

2. 저작물의 종류

3. 등록권리자 성명                                 4. 생년월일

5. 등록의무자 성명                                 6. 생년월일

7. 등록연월일

8. 기타

「저작권법」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관 광 부  장 관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9호서식]

제            호

출 판 권  등 록 증

1. 저작물의 명칭 또는 제호

2. 저작자 성명                                 3. 생년월일

4. 출판권자 성명                              5. 생년월일

6. 등록연월일

7. 출판권 설정 계약연월일

8. 기타

「저작권법」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관 광 부  장 관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0호서식]

제            호

저작인접권[eqn: LEFT [ BOLD{ □~~~~양~~~~~~~도 } atop BOLD{□~~처~~분~~제~~한 } atop BOLD{ □~~질~권~설~정~등} RIGHT ]]등록증

1. 저작물의 명칭 또는 제호

2. 저작물의 종류

3. 등록권리자 성명                             4. 생년월일

5. 등록의무자 성명                             6. 생년월일

7. 등록연월일

8. 기타

「저작권법」제9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관 광 부  장 관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1호서식]

제            호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eqn: LEFT [ BOLD{ □~~~~양~~~~~~~도 } atop BOLD{□~~처~~분~~제~~한 } atop BOLD{ □~~질~권~설~정~등} RIGHT ]]등록증

1. 데이터베이스의 명칭 또는 제호

2. 등록권리자 성명                            3. 생년월일

4. 등록의무자 성명                            5. 생년월일

6. 등록연월일

7. 기타

「저작권법」제9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관 광 부  장 관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2호서식]

□ 저작권 □ 출판권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 저작인접권 □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저작권 ․ 출판권 ․ 저작 인접권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	1	제 호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신청이유
	2	제 호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신청이유
	3	제 호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신청이유
「저작권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증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관 광 부 장 관 귀 하
※ 구비서류 1. 등록권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위임장 등)								수수료 (처리비용)
								1,000원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 변경 등록사항 □ 경정 등록신청서 □ 말소 □ 말소회복										처리기간
										7일
①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저작물 □ 실연 · 음반 · 방송 □ 데이터베이스		제 호 (제 목)
		③ 종 류
④ 변경사항 등 (발생일)
신청인	⑤ 성 명 (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⑥ 국 적				⑦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⑧ 주 소	( - )
	⑨ 전 화	자 택(사무소)		휴 대 폰			⑩ 전자우편 주소
		( ) -		( ) -
대리인	⑪ 성 명					⑫ 주민등록번호			-
	⑬ 주 소	( - )				⑭ 전 화			( )
「저작권법 시행령」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 · 경정 · 말소 · 회복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관 광 부 장 관 귀 하
※ 구비서류 1. 등록증사본(말소등록신청의 경우는 등록증원본) 2. 변경등 등록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변경등 등록의 신청 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주소 변경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3. 대리인에 의하여 변경등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위임장 등) ※ 고의로 허위 등록을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습니다.									수수료(1건)
									3,000원
									등록세(교육세포함, 1건)
									1,800원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작성 요령 ]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 변경 등록 : 등록 이후 등록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등록된 내용과 변경 사항을 일치시키기 위한 등록. 저작물 내용 변경은 불가합니다.

◆ 경정 등록 : 신청 당시 신청인의 착오 또는 과실로 등록 사항 중 일부가 잘못 등록되거나 누락된 경우 이를 바로잡거나 보충하기 위한 등록.

◆ 말소 등록 : 이미 등록한 사항을 등록부에서 삭제하는 등록.

◆ 말소 회복 등록 : 등록된 사항이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기 위한 등록.

①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변경 · 경정 · 말소 · 말소회복하고자 하는 등록번호와 그 등록연월일을 기재합니다. 동시에 여러 건에 대한 변경인 경우 열거하여 기재합니다.

② ~ ③ 제호 및 종류 : 등록된 저작물(인접물, 데이터베이스)의 제호 및 종류와 일치하도록 기재합니다.

④ 변경사항 등 : 변경 · 경정 · 말소 · 말소회복하고자 하는 항목을 기재하고 그 내용을 기재합니다.

괄호 안에 사유 발생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예) 주소이전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000 → 서울 강서구 방화동 000(2000. 08. 31)

제호변경 : 홍길동 → 신출귀몰 신 홍길동(2000.01.01)

⑤ 성명(법인명) : 자연인은 그 실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정식 상호,

개인사업체는 ‘<상호> 대표 OOO', 기타 단체는 단체명을 기재합니다.

예) 자연인 : 홍길동, 법인 : 주식회사 활빈당, 개인사업체 : 활빈당 대표 홍길동, 기타 단체 : 활빈당

⑦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자연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체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기타 단체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별지 제34호서식]

□ 저작권 □ 출판권 □ 저작인접권 □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신청취하서
① 등록신청일자				② 신청건수
③ 제 호(제목)	※ 여러건일 경우 ‘ OOO외 X건’으로 기재
④ 종 류	※ 여러건일 경우 기재하지 않음
⑤ 신청 내용	□ 저작권등록 □ 저작인접권등록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등록 □ 저작재산권 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 등 등록 □ 저작인접권 양도 · 처분제한 · 질권설정 등 등록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 양도 · 처분제한 · 질권설정 등 등록 □ 출판권설정․양도․질권설정 등 등록 □ 변경등록 □ 경정등록 □ 말소등록 □ 말소회복등록 신청취하
⑥ 납 입 액	※ 수수료, 등록세 등 등록신청시 납입한 총액을 표시
⑦ 반 환 액	※ 신청인은 기재하지 않음
신 청 인	⑧ 성 명 (법인명)			⑨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⑩ 전자메일			⑪ 전 화
	⑫ 주 소
대 리 인	⑬ 성 명			⑭주민등록번호		-
	⑮ 전자메일			⑯ 전 화
	⑰ 주 소
위와 같이 (저작물 · 실연 · 음반 · 방송 ·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등록 신청을 취하하며 등록수수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관 광 부 장 관 귀 하
※ 구비서류 1. 신청인 본인 확인 서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2. 대리인에 의하여 취하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위임장 등) 단, 위임장에는 등록신청 취하 및 수수료반환에 대한 사항을 특별히 위임받은 사실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3. 신청인 명의의 계좌 사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5호서식]

□ 저작권등록부 □ 출판권등록부 □ 열람 신청서 □ 저작인접권등록부 □ 사본교부 □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									처리기간
									즉시
등록부	1. □ 열람 □ 사본 교부	① 제 호(제목)				② 종 류
		③ 등 록 번 호				④ 등록연월일
		⑤저작(인접권)자․데이터베이스제작자 성명				⑥ 청구 건수
	2. □ 열람 □ 사본 교부	① 제 호(제목)				② 종 류
		③ 등 록 번 호				④ 등록연월일
		⑤ 저작(인접권)자․ 데이터베이스제작자 성 명				⑥ 청구 건수
	3. □ 열람 □ 사본 교부	① 제 호(제목)				② 종 류
		③ 등 록 번 호				④ 등록연월일
		⑤ 저작(인접권)자․데이터 베이스제작자 성명				⑥ 청구 건수
신청인	⑦ 성 명 (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⑧ 국 적				⑨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 )
	전 화	자 택(사무소)	휴 대 폰		전자우편 주소
		( ) -	( ) -
	등록명의인과의 관계		□ 본인 □ 이해관계인 □ 기타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			전 화			( ) -
「저작권법 시행령」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부의 □ 열람 □ 사본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관 광 부 장 관 귀 하
※ 구비서류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위임장 등)							수 수 료(1건)
							1,000원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① 단체명(법인명)		② 법인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전 화 번 호		⑥ 팩 스 번 호
⑦ 주 소
⑧ 인증의 종류
「저작권법」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관 광 부 장 관 귀 하
※ 구비 서류 1. 다음 각목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설명자료 ①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능력 ② 이용자의 등록정보 관리 및 인증서를 생성 ․ 발급하기 위한 설비 ③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설비 2. 업무규정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문화관광부 저작권팀

(뒤쪽)

신청서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지정서작성

제 출

교   부

[별지 제37호서식]

제            호

인 증 기 관  지 정 서

인증번호

단체명(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인증의 종류

「저작권법」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관 광 부  장 관     (인)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8호서식]

인 증 신 청 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 권리 인증
	□ 이용허락 인증
신청사유
「저작권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귀 하
※ 구비서류 1. 저작권 등록증 2. 권리관계 또는 이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9호서식]

제            호

인   증   서

1. 저작물의 명칭 또는 제호

2. 저작물의 종류

3. 저작자의 성명                               4. 생년월일

5. 저작재산권자 성명                           6. 생년월일

7. 창작연월일

8. 공표연월일                                  9. 공표국가

10. 발행연월일(출판연월일)

11. 등록연월일

12. 기타

「저작권법」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관 광 부  장 관     (인)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40호서식]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복제 ․ 전송 중단 요청서
요청자 (권리 주장자)	① 성 명(상호명)				②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연 락 처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주 소
④ 복제․전송중단 요청 저작물의 제호 등				※ 별지 사용 가능
⑤ 복제․전송중단 요청 저작물 위치 (URL 등)				※ 별지 사용 가능
⑥ 대리인	성 명 (상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주 소
「저작권법」 제10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귀사의 정보통신망에 게시되어 있는 해당 저작물의 불법적인 복제 ․ 전송의 중단을 요청하오니 즉시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 ○ ○ ○ 귀하
※ 구비 서류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자신의 성명 등 또는 이명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 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신탁관리단체 또는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기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0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권리없이 저작물 등의 복제 ․ 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41호서식]

복제 ․ 전송 중단 통보서 (복제 ․ 전송자)
복제 ․ 전송 중단 요청자 (권리주장자)	성명 (상호명)
	연락처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주 소
복제 ․ 전송 중단 저작물의 제호 등			※ 별지 사용 가능
복제 ․ 전송 중단 저작물의 위치 (URL 등)			※ 별지 사용 가능
중단 일시
「저작권법」 제10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귀하께서 복제․ 전송하신 저작물은 권리자의 요청에 의해 복제․전송이 중단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복제․전송자 ○ ○ ○ ○ ○ 귀하 ※ 첨부서류 : 1. 권리주장자가 제출한 소명자료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복제․전송 재개 요청서
※「저작권법」 제10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귀하께서 정당한 권리자로서 복제․전송하신 저작물의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첨부한 온라인서비스제공 자에 대한 복제․전송 재개 요청서를 ○○년 ○○월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정보 ① 성 명(상호명) : ② 전 화 번 호 : ③ 전자우편 주소 : ④ 주 소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42호서식]

복제 ․ 전송 중단 통보서 (권리주장자)
복제․전송 중단 저작물의 제호 등	※ 별지 사용 가능
복제․전송 중단 저작물의 위치 (URL 등)	※ 별지 사용 가능
중단 일시
「저작권법」 제10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귀하께서 요청하신 저작물의 복제․전송이 중단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권리주장자 ○ ○ ○ ○ ○ 귀하
※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정보 ① 성 명(상호명) : ② 전 화 번 호 : ③ 전자우편 주소 : ④ 주 소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43호서식]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복제 ․ 전송 재개 요청서
복제 ․ 전송 재개 요청자	성명 (상호명)
	연락처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주 소
복제 ․ 전송의 재개를 요청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제호 등			※ 별지 사용 가능
복제 ․ 전송의 재개를 요청하는 저작물의 위치 (URL 등)			※ 별지 사용 가능
중단 일시
대리인	성명 (상호명)
	연락처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주 소
「저작권법」 제10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저작물의 복제 ․ 전송의 재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 ○ ○ ○ 귀하
※ 구비서류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자신의 성명 등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저작권 등을 가지고 있는 자로부터 적법하게 복제 ․ 전송의 허락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저작권법」 제10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권리없이 저작물 등의 복제 ․ 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44호서식]

복제 ․ 전송 재개 통보서
복제 ․ 전송을 재개할 저작물의 제호 등		※ 별지 사용 가능
복제 ․ 전송 재개 요청자	성 명		전화 번호
복제 ․ 전송의 재개 예정일
복제 ․ 전송 재개 요청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의 내용
「저작권법」 제10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귀하께서 복제 ․ 전송의 중단을 요청하셨던 해당 저작물에 대해 복제․전송자가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해 옴에 따라 복제․전송이 재개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권리주장자 ○ ○ ○ ○ ○ 귀하
※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정보 ① 성 명(상호명) : ② 전 화 번 호 : ③ 전자우편 주소 : ④ 주 소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45호서식]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조치등 요청서
요청자	성명(상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주 소
차단을 요청하는 저작물의 제호 등				※ 별지 사용 가능
대리인	성명(상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주 소
「저작권법」 제10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귀사의 정보통신망에 게시되 어 있는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인 조치등을 요청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 ○ ○ ○ 귀하
※ 구비 서류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자신의 성명 등 또는 이명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 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차단을 요청하는 저작물의 제호 등 저작물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 ※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신탁관리단체 또는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기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46호서식]                                                                                    (앞쪽)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0일
① 신청인 (단체 또는 법인명)					② 법인등록번호
③ 대표자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단체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 번호
		주 소
⑥ 취급하고자 하는 저작물 등의 종류
⑦ 취급하고자 하는 권리 등의 종류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관 광 부 장 관 귀 하
구 비 서 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수수료
	1.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 ① 저작권신탁계약약관 ②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③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④ 저작물 사용료 분배 규정 ⑤ 저작권 관리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⑥ 기타 2. 정관 또는 규약 1부 3. 신청인(단체 또는 법인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4. 재무제표(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10,000원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문화관광부 저작권팀

(뒤쪽)

신청서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허가서작성

제 출

교   부

[별지 제47호서식]

제 호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증
① 단체명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 번호
	주 소
② 대표자명			생년월일
⑥ 취급하고자 하는 저작물 등의 종류
⑦ 취급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
허 가 조 건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관 광 부 장 관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 ※ □에는 ∨표시를 합니다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 성 명 (단체 또는 법인명)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 주 소
④ 대표자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전화 번호			팩스 번호
			주 소
⑤ 단체 연락처		전화 번호				팩스 번호
		주 소
⑥ 취급하고자 하는 저작물 등의 종류					□ 대 리 □ 중 개
⑦ 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관 광 부 장 관 귀 하
구 비 서 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수수료
	1. 저작권대리중개업무규정 ① 저작권 신탁계약 약관 ②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③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④ 저작물 사용료 분배 규정 ⑤ 저작권 관리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⑥ 기타 2. 정관 또는 규약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한합니다) 3. 신고인(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4. 재무제표(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5,000원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수리

결     재

검     토

접     수

신청서작성

교  부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문화관광부 저작권팀

[별지 제49호서식]

저작권대리중개업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4일
신고인	① 성 명 (단체 또는 법인명)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 주 소
④ 대표자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 번호
		주 소
⑤ 단체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 번호
	주 소
변 경 사 항			⑥ 변경전(을)		⑦ 변경후(으로)			⑧ 변경사유
「저작권법 시행령」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관 광 부 장 관 귀 하
※ 구비서류 1. 신고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3,000원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0호서식]

제 호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증
① 단체명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 소
② 대표자명			생년월일
⑥ 취급하고자 하는 저작물 등의 종류
⑦ 취급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관 광 부 장 관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51호서식]

과징금 납입 고지서

과징금납입고지서(수납기관보관용)
①발행번호		제 호
②납부자	기관명
	대표자명
③위반일자		. . .
④위반행위
⑤납부금액		원
⑥납부기한		. . .
⑦납부기관		우체국
「저작권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문화관광부장관			수납인

과징금납입고지서(문화관광부보관용)
①발행번호		제 호
②납부자	기관명
	대표자명
③위반일자		. . .
④위반행위
⑤납부금액		원
⑥납부기한		. . .
⑦납부기관		우체국
위와 같이 납부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수납인
문화관광부장관 귀하			수납인

과징금납입고지서(납부자보관용)
①발행번호		제 호
②납부자	기관명
	대표자명
③위반일자		. . .
④위반행위
⑤납부금액		원
⑥납부기한		. . .
⑦납부기관		우체국
위와 같이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수납인

297mm×210mm(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52호서식]

과징금 부과 징수 대장

일련번호	부과대상자	부과일시	부과금액	부과근거	부과이유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53호서식]

제 호 불법복제물등 수거확인증
소유자 ․ 점유자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 전화번호			④ 전자우편 주소
	⑤ 주 소
④ 상 호(법인명)					전화번호
주 소
⑤수거품명 및 수량		불법 복제물명				수량(개, 부, 대)
		1.
		2.
		3.
		4.
		5.
		※ 필요시 별지 사용 가능
⑥ 수거사유
⑦ 수거일시		년 월 일( 요일), 시 분
⑧ 수거장소
⑨ 피수거자		성명				소유자 ․ 점유자 와의 관계
「저작권법」 제1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거자 소 속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210mm×297mm(신문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54호서식]

불법복제물등 수거대장

일련 번호	수거확인증 번호	소유자 ․ 점유자 (상호명)	불법복제물명	수량	수거일시	수거장소	수거자	비고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55호서식]

불법복제물등 폐기대장

일련 번호	수거대장 번호	소유자 ․ 점유자 (상호명)	불법복제물명	수량	폐기일시	폐기장소	입회인	비고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56호서식]

(앞 쪽)

불법복제물 수거 ․ 폐기증

사진

(5㎝×4㎝)

제       호

성명

□ 문화관광부

□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55mm×80mm(보존용지(1종) 120g/㎡)

(뒤 쪽)

소속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의 자는 「저작권법」 제13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시․도, 시․군․구)의 불법복제물 수거 ․ 폐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유효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문화관광부            [인]

□ 시․도지사             [인]

□ 시장․군수․구청장       [인]

[별지 제57호서식]

불법복제물 삭제 ․ 중단 명령서
명령 대상자	성명 (단체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 소		홈페이지주소 (URL)
삭제 ․ 중단 명령 사유	위반일시
	위반행위 내용
명령 내용
이행 기간
기타 필요절차
「저작권법」 제1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저작물의 삭제 ․ 중단을 명령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관 광 부 장 관 (인)
※ 기간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42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이의 제기 절차 : 이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별지 제58호서식 에 의한 삭제․중단 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담당자 정보 ① 성 명 : ② 소 속 : ③ 전화번호 : ④ 전자우편주소 : ⑤ 주 소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58호서식]                                                      (앞쪽)

삭제 ․ 중단 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주 소
행정 명령 사항	명령부과일		이행기간일
	행정 내용
이의제기 사항	이의제기 내용
	이의제기 사유	※ 별지 사용 가능
「저작권법」 시행령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관 광 부 장 관 (인)
※ 구비서류 : 이의제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59호서식]

삭제 ․ 중단 명령 대장

일련 번호	일시	명령대상자	명령일시	명령내용	이행여부	처리결과	비고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60호서식]

제 호 저작재산권등 기증서약서 ※ □에는 ∨표시를 합니다
기증저작물명		※ 별지 사용 가능
기증자	성명(법인명)
	국 적		주민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주 소
저작재산권자 구분		□ 저작권자 □ 실연자(가수, 연주자) □ 음반제작자 □ 방송사업자 □ 데이터베이스제작자
저작재산권자와의 관계		□ 저작재산권자 본인 □ 공동저작재산권자 중 1인 □ 상속인 □ 공동상속인 중 1인
「저작권법」 제13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기증합니다. 년 월 일 기증자 (서명 또는 인) 문 화 관 광 부 장 관 귀 하
※ 구비자료 1. 자신이 해당 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기증대상물의 복제물 3. 신분증 사본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61호서식]

기증저작재산권등 관리대장

일련 번호	기증저작물명	기증자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기증저작물의 종류	기증연월일	비고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62호서식]                                                        (앞쪽)

기증저작재산권등 관리단체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법인명(또는 상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주 소
기증된 저작재산권 등 관리범위
「저작권법」제1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증된 저작재산권 등 관리단체로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관 광 부 장 관 귀 하
※ 구비서류 1. 기증된 저작재산권 등의 관리계획 2. 기증된 저작재산권 등의 이용허락절차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문화관광부 저작권팀

(뒤쪽)

신청서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지정서작성

제 출

교   부

[별지 제63호서식]

기증저작재산권등 관리단체 지정서

등록번호

법인명(또는 상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기증된 저작재산권 등 관리범위

「저작권법」제1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증된 저작재산권 등

관리단체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관 광 부  장 관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