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개정(안)

2005. 9.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저작권과)

1. 의결주문

저작권법시행규칙중 일부 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을 원활히 하여 디지털 공공문화콘텐츠의 유통기반 조성 및 시장의 활성화를 꾀하고, 고비용의 복잡한 구조를 가진 법정 허락 제도를 저비용 단순 구조로 개선하며, 또한 저작권 등록에 첨부되는 서류 등을 단순화하기 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ㅇ 법정 허락을 승인받은 후 보상금의 공탁 사실을 저작권자에게 통지하거나 일간 신문에 공고하도록 하던 것을 일간 신문 또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정보통신망에 선택적으로 하도록 하여 소요 비용의 절감 효과를 갖도록 함(안 제3조)

ㅇ 국가가 소유하는 공공문화콘텐츠의 유통기반 조성 및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가 2분의 1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저작권 등을 등록할 때에는 그 수수료를 면제함(안 제10조제2항)

ㅇ 저작권 등록 신청에 첨부되는 서류를 단순화하고, 신청 서식을 쉽고 간략하게 개편함(안 제2조, 별지 서식)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3) 규제심사 :

문화관광부령  제      호

저작권법시행규칙중 개정안

저작권법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중 “별지 제5호서식의 저작물명세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명세서”를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저작물ㆍ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 이용승인신청명세서”로 한다.

제3조중 “일반 일간신문에”를 “일반 일간신문 또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정보통신망에”로 한다.

제4조중 “저작권ㆍ출판권ㆍ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신청서”의 표제를 “등록신청서”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저작권등록신청서, 출판권설정등록신청서, 저작인접권등록신청서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4호의서식에 의한다”를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중 해당 신청서에 의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별지 제5호서식의 저작물명세서(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서식 내지 제8호의2서식에 의한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명세서중 해당명세서)”를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내지 제3호의4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내지 제6호의4서식 및 별지 제7호의2서식에 의한 명세서중 해당 명세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제4호중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 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로 하고, 제4-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2. 저작(재산권)자ㆍ저작인접권자ㆍ데이터베이스제작자ㆍ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수인인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목록

제4조제2항제5-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2. 등록의무자의 승낙서(영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조제1항중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의5서식에”를 “별지 제10호서식 내지 제13호서식에”로 한다.

제5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년도

제5조의2의 표제를 “변경등등록신청서”로 하고, 제1항을 삭제한다.

제5조의2제2항중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외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변경등록을”을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ㆍ경정ㆍ말소ㆍ회복등록(이하 “등록사항변경등등록”이라 한다)을”로 하고, “별지 제10호의4서식”을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의2제3항중 “변경등록신청서에는”을 “등록사항변경등등록신청서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중 “변경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사항변경등 등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5조의3”을 “제5조의4”로 하고,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등록신청의 취하) ①등록신청자는 등록이 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의 취하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제1항중 “교부하고자”를 “교부받고자”로 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중 “별지 제12호서식에”를 “별지 제16호서식에”로 한다.

제7조의2제1항중 “별지 제13호서식에”를 “별지 제17호서식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 “별지 제14호서식에”를 “별지 제18호서식에”로 한다.

제8조중 “별지 제15호서식의”를 “별지 제19호서식의”로 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를 “별지 제20호서식의”로 한다.

제10조제1항의 별표중 제5호를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변경등 등록신청”으로 하고, 제6호를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재산권․출판권․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의 양도 또는 처분제한 및 저작재산권․출판권․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등록 신청”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및 그 소속기관이 법 제51조 및 제52조(법 제60조제3항, 법 제73조 및 법 제73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함에 있어 그 소유지분이 2분의1 이상인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별표 하단에 “※ 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7호의 수수료는 신청물 1건당 기준임”을 추가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출판권설정등 등록신청서)과 제10호의2의서식(저작재산권양도등 등록신청서)”을 통합하여 “제5호서식(저작재산권양도등ㆍ출판권설정등록등 등록신청서)”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저작물명세서)”을 “제2호의2서식(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으로, “제6호서식(실연명세서)”을 “제3호의2서식(저작인접권(실연)등록신청명세서)”으로, “제7호서식(음반명세서)”을 “제3호의3서식(저작인접권(음반)등록신청명세서)”으로, “제8호서식(방송명세서)”을 “제3호의4서식(저작인접권(방송)등록신청명세서)”으로, 그리고 “제8호의2서식(데이터베이스명세서)”을 “제4호의2서식(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신청명세서)”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제2호서식”으로, “제4호서식”을 “제3호서식”으로, “제4호의2서식”을 “제4호서식”으로, “제9호서식”을 “제10호서식”으로, “제9호의2서식”을 “제11호서식”으로, “제10호서식”을 “제12호서식”으로, “제10호의3서식”을 “제6호서식”으로, “제10호의4서식”을 “제14호서식”으로, “제10호의5서식”을 “제13호서식”으로, “제10호의6서식”을 “제7호서식”으로, “제11호서식”을 “제15호서식”으로, “제12호서식”을 “제16호서식”으로, “제13호서식”을 “제17호서식”으로, “제14호서식”을 “제18호서식”으로, “제15호서식”을 “제19호서식”으로, 그리고 “제16호서식”을 “제20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저작물ㆍ실연ㆍ음반ㆍ방송ㆍ데이터베이스이용승인신청명세서)ㆍ제5호의2서식(저작재산권ㆍ출판권변동등록신청명세서)ㆍ제6호의2서식(저작인접권(실연)변동등록신청명세서)ㆍ제6호의3서식(저작인접권(음반)변동등록신청명세서)ㆍ제6호의4서식(저작인접권(방송)변동등록신청명세서)ㆍ제7호의2서식(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변동등록신청명세서)ㆍ제8호서식(공동저작(재산권)자등 목록)ㆍ제9호서식(등록신청취하서)”을 각각 신설한다.

부   칙<2005.  .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 금액에 관한 적용례) 수수료 금액에 관한 별표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하는 신청에 대한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③(수수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수수료 면제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하는 신청에 대한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저작물이용승인신청서) ① (생 략)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저작물명세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명세서(괄호 생략) 제3조(보상금공탁의 공고) 영 제13조제4항(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사실을 공고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일반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조(저작권·출판권·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신청서) ①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등록신청서, 출판권설정등록신청서, 저작인접권등록신청서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는 각각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저작물명세서(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내지 제8호의2서식에 의한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명세서중 해당명세서) 2. (생 략) 3. 등록세 영수증 4.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신 설> 5. (생 략) <제5조의2제1항제2호의 조문이동> 6. (생 략) 제5조(저작권등록부등) ①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등록부, 출판권등록부, 저작인접권등록부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각각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의5서식에 의한다. ②등록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신 설> ③ (생 략) 제5조의2(변경등록신청서) ①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중 법 제52조(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73조 및 제73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사항을 등록하고자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조의2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의6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신청서에는 제4조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조제2항 각호의 서류 2. 등록의무자의 승낙서(영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외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에 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변경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3. 등록세영수증 4. (생 략) <신 설> 제5조의3(등록공보) (생 략) 제6조(등록부 열람 등) ①영 제2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신청서) ①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 (생 략) 제7조의2(저작권대리중개업신고서등) ①영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대리중개업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② (생 략) ③영 제2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대리중개업무에관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신고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증등의 교부)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증을,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저작권대리중개업신고증을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수수료) ①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② <신 설>	제2조(저작물이용승인신청서) ① (현행과 같음) ②----------------------- ----------------------. 1.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저작물ㆍ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용승인신청명세서(현행과 같음) 제3조(보상금공탁의 공고) ---- ------------------------ ------------------------ ------------------------ ------------------------ --------------- 일반 일간신문 또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정보통신망에 --------. 제4조(등록신청서) ①------- ----------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중 해당 신청서에 의한다. ②----------------------- ------------------------ ----------------. 1.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내지 제3호의4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내지 제6호의4서식 및 별지 제7호의2서식에 의한 명세서중 해당 명세서 2. (현행과 같음) 3. <삭 제> 4. 등록 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2. 저작(재산권)자·저작인접권자 · 데이터베이스제작자 ·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수인인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목록 5. (현행과 같음) 5-2. 등록의무자의 승낙서(영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6. (현행과 같음) 제5조(저작권등록부등) ①----- ------------------------ ------------------------ ------------------------- --------- 별지 제10호서식 내지 제13호서식에 --------- ------------------------ -------. ②----------------------- --------------. 1. ～ 6. (현행과 같음) 7.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년도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의2(변경등등록신청서) ① <삭 제> 1. <삭 제> 2. <제4조제2항제5-2호로 조문 이동> ②--------------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경정·말소·말소회복등록(이하 ‘등록사항변경등등록’이라 한다)을 --------- -------------- 별지 제14호 서식에 ----. ③---------------- 등록사항변경등등록신청서에는 ---- ---------------. 1. (현행과 같음) 2. 등록사항변경등 등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삭 제> 4. (현행과 같음) 제5조의3(등록신청의 취하) ①등록신청자는 등록이 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의 취하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의4(등록공보) (현행과 같음) 제6조(등록부 열람 등) ①----- ------------------------ --------------------- 교부받고자 --------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7조(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신청서) ①-------------------- ------------------------ -------- 별지 제16호서식에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저작권대리중개업신고서등) ①------------------ ------------------------ -------- 별지 제17호서식에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별지 제18호서식에 --- ------------------------ ------------------------ ------------------------ ---------. 제8조(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증등의 교부) --------------- ------------------------ ------------------------ -------------------- 별지 제19호서식의 ------------- ------------------------ ------------------------ -------- 별지 제20호서식의 ------------------------ --------------. 제10조(수수료) ①----------- ------------------------ -----------------------. ②문화관광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및 그 소속기관이 법 제51조 및 제52조(법 제60조제3항, 법 제73조 및 법 제73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함에 있어 그 소유지분이 2분의1 이상인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부 칙<2005. .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 금액에 관한 적용례) 수수료 금액에 관한 별표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하는 신청에 대한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③(수수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수수료 면제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하는 신청에 대한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별 표]

수수료 금액(제10조관련)

구 분	수 수 료
1. 법 제47조ㆍ법 제48조ㆍ법 제50조, 법 제72조의2 및 법 제73조의8의 규정에 의한 저작물의 이용 신청	10,000원
2.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신청	10,000원
3.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	5,000원
4.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출판권․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 신청	30,000원
5.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변경등 등록 신청	3,000원
6.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재산권․출판권․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의 양도 또는 처분제한 및 저작재산권․출판권․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등록 신청	40,000원
7. 영 제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출판권․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부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신청	1,000원

※ 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7호의 수수료는 신청물 1건당 기준임.

[별지 제1호서식]                                                      (앞쪽)

□ 저작물 □ 실연 □ 음반 □ 방송 □ 데이터베이스			이용승인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① 제 호 (명 칭)		※ 공표시 표시된 제호를 기재 ( □ 여러건신청 : 총 건)
② 종 류				③ 형 태 및 수 량
④ 이 용 의 내 용		※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 방법 등을 상세히 기재
⑤ 승 인 신 청 사 유		※ ‘권리자 거소 확인 불가’ 등의 해당 사유를 기재
⑥ 보 상 금 액
신청인	⑦ 성 명 (법인명)			⑧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⑨ 주 소			⑩ 전화번호	( ) -
대리인	⑪ 성 명			⑫ 주민등록번호	-
	⑬ 주 소			⑭ 전화번호	( ) -
저작권법[eqn: LEFT [ { 제47조~~~ } atop { 제48조~~~ } atop { 제50조~~~ } atop { 제72조의2 } atop { 제73조의8 } RIGHT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eqn: LEFT [ { 저~~~~~작~~~~~물 } atop { 실연․음반․방송 } atop { 데~이~터~베~이~스} RIGHT ]] 이용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 뒤쪽 참조					수수료(1건)
					10,000원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 첨부서류 1. 이용승인신청명세서(별지 제1호의2서식,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형태 및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견본․ 도면 또는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2. 보상금액 산정내역서 1부 3. 그 저작물․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가 공표되었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 1부 4. 저작재산권자․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거소불명을 밝힐 수 있는 서류 (거소불명 등으로 승인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5. 협의에 관한 경과서류(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승인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6. 그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하였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법 제50조의 규정 또는 법 제72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의 승인신청에 한합니다) 1부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신청서 작성

접     수

결     재

저작재산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게 의견진술 기회 부여

검     토

승인서 작성

교     부

[별지 제1호의2서식]

저작물 실연 · 음반 · 방송 이용승인신청명세서 데이터베이스
1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데이터베이스	① 제 호 (명 칭)
		② 종 류		③ 형태 및 수량
	공 표 ※ 실연· 음반발매 방송 등 포함	④ 공표연월일		⑤ 공표국가
		⑥ 공표방법	□ 출판 □ 복제·배포(판매) □ 인터넷 □ 공연 □ 전시 □ 방송 □ 기타( )	⑦ 공표매체정보 ※ 출판사명, 배포 대상, 인터넷 주소, 공연 장소, 방송사 및 프로그램명 등
	권 리 자	⑧ 성 명 (법인명)		⑨ 전화번호
		⑩ 주 소
	⑪ 신청물의 내용	※ 해당 신청물에 대한 상세 설명을 기재
2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데이터베이스	① 제 호 (명 칭)
		② 종 류		③ 형태 및 수량
	공표 ※ 실연· 음반발매 방송 등 포함	④ 공표연월일		⑤ 공표국가
		⑥ 공표방법	□ 출판 □ 복제·배포(판매) □ 인터넷 □ 공연 □ 전시 □ 방송 □ 기타( )	⑦ 공표매체정보 ※ 출판사명, 배포 대상, 인터넷 주소, 공연 장소, 방송사 및 프로그램명 등
	권 리 자	⑧ 성 명 (법인명)		⑨ 전화번호
		⑩ 주 소
	⑪ 신청물의 내용	※ 해당 신청물에 대한 상세 설명을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저 작 권 등 록 신 청 서								처리기간
								4일
저작물	① 제 호 (제목)	※ 외국어는 한글 병기 ( □ 여러건등록 : 총 건 )
	② 종 류	※ 반드시 뒤쪽의 분류표를 참고하여 기재할 것(시나리오, 게임영상, 캐릭터, 설계도 등). 여러건등록시에는 기재하지 않음.
신 청 인 ∧ 등 록 권 리 자 ∨	③ 성 명 (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④ 국 적			⑤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⑥ 주 소	( - )
	⑦ 전 화	자택(사무소)	휴대폰		⑧ 이메일		@
		( ) -	( ) -
	⑨ 저작자와의 관 계	□ 본인 □ 공동저작자 중 1인(목록별첨) □ 저작재산권자(양수인·상속인 등) □ 공동저작재산권자(양수인·상속인 등) 중 1인(목록별첨)
대리인	⑩ 성 명				⑪ 주민등록번호		-
	⑫ 주 소	( - )			⑬ 전 화		( ) -
저작권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 첨부 서류 1.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복제물(기존 등록물인 경 우 제외) 2. 등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계약서 사본 등) 3. 등록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 하는 서류(공동권리자 중 일부의 지분 양수 후 저작재산권자 성명을 등 록 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권리자 전원의 동의서,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동의서 등) 4.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등) ※ 고의로 허위 등록을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9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습니다.						수 수 료(1건)
						30,000원
						등록세(교육세 포함, 1건)
						상속 : 3,600원 상속 이외 : 1,800원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작성 요령 ]                                                                               (뒤쪽)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함.

① 제호 : 등록하고자 하는 저작물에 표시된 제호(제목)를 기재. 외국어는 한글 제호를 병기.

동시에 여러 건의 저작물에 대하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OOO외 X건’으로 제호와 건수를 표시하고 여러건등록 표기란을 선택할 것.   예) ‘신홍길동전’ 외 5건 ( ☑ 여러건등록  :  총 6 건 )

◆ 여러건등록신청시 신청서는 1부만 작성, 명세서는 저작물마다 각각 작성하여야 함

② 종류 : 아래 분류표를 참고하여 구체적 종류를 기재. 여러건 등록신청시에는 기재하지 않음.

③ 성명(법인명) : 자연인은 그 실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정식 상호,

개인사업체는 ‘<상호> 대표 OOO', 기타 단체는 단체명을 기재.

예) 자연인 : 홍길동, 법인 : 주식회사 활빈당, 개인사업체 : 활빈당 대표 홍길동, 기타 단체 : 활빈당

⑤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자연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체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기타 단체는 기재하지 않음.

⑨ 저작자와의 관계 : 공동저작자 또는 공동저작재산권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목록을 첨부                       함.

[ 저작물 분류표 ]

분 류	종 류	복제물 형태	비 고
어문저작물	시(현대시, 시조, 동시), 소설, 수필(에세이, 기행문, 서간문, 일기, 꽁트), 교양물, 평론, 논문, 학습물(교과서, 참고서, 시험문제), 기사, 칼럼, 연설(강연, 설교, 설법), 희곡, 시나리오, 시놉시스, 트리트먼트, 각본, TV대본, 라디오대본, 가사, 사용설명서, 브로셔, 기획안 등	인쇄물, 책, 디스켓, CD 등
음악저작물	대중가요, 순수음악, 국악, 동요, 가곡, 오페라, 관현악, 기악, 종교음악, 주제가 등	Tape, CD 등	작사 - 어문 작곡 - 음악 편곡 - 2차적 작사·작곡 - 음악
연극저작물	무용, 발레, 무언극, 뮤지컬, 오페라, 마당극, 인형극, 즉흥극, 창극 등	비디오테잎, CD, DVD 등
미술저작물	회화(서양화, 동양화), 서예, 조소(조각, 소조), 판화, 모자이크, 공예, 응용미술(디자인, 삽화, 캐릭터, 도안, 그래픽), 만화, 로고, 포스트, 그림동화, 캐리커쳐, 십자수 도안 등	인쇄물, 사진, 디스켓, CD 등
건축저작물	건축물, 건축설계도, 건축물 모형	설계도서, CD 등
사진저작물	일반, 누드, 풍경, 인물, 광고 등	사진, CD 등
영상저작물	극영화,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 기록필름, 광고, 게임 영상, 뮤직비디오, 교육용 동영상 등	비디오테잎, CD, DVD 등
도형저작물	(특수목적)지도, 도표, 설계도(건축설계도 제외), 모형, 지구의, 약도 등	인쇄물, 책, 디스켓, CD 등
편집저작물	사전, 홈페이지, 문학전집, 시집, 신문, 잡지, 악보집, 논문집, 백과사전, 교육교재, 카탈로그, 단어집, 문제집, 설문지, 인명부, 전단, 데이터베이스 등	인쇄물, 책, 디스켓, CD 등
2차적저작물	어문 · 음악 · 연극 · 미술 · 건축 · 사진 · 영상 · 도형 · 편집저작물로서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된 것	위 복제물 중 해당 유형
계속적간행물	어문 · 음악 · 연극 · 미술 · 건축 · 사진 · 영상 · 도형 · 편집 · 2차적저작물로서 신문, 잡지 등과 같이 매호, 매책으로 공표된 저작물, 또는 연재소설, 연재 만화 등과 같이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전부를 완성하는 저작물	위 복제물 중 해당 유형

[별지 제2호의2서식]                                                                                   (앞쪽)

저 작 권 등 록 신 청 명 세 서
저작물	① 제호(제목)	※ 외국어는 한글 병기	② 종 류	※ 반드시 뒤쪽의 분류표를 참고할 것
③ 복제물 형 태	□ 책 □ 인쇄물 □ 사진 □ CD □ DVD □ 디스켓 □ Tape □ 비디오테잎 □ 기타 ( )	④ 복제물 수 량
⑤ 내 용	※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자세히 기재 ( 저작물 자체 표시 불가, 100자 이상 1,000자 이하, 기재란 부족시 별지 기재 첨부 )
※ 기존 등록물인 경우 기재하지 않음
⑥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 저작물에 기존 등록 있는 경우에만 기재
등록사항	2차적저작물 ※ 원작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재창작한 저작물을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재	⑦ 원저작물의 제호
⑧ 원저작물의 저작자
⑨ 권리 지분	※ 공동권리자인 경우에만 기재
□ 창 작	⑩ 창작연월일
□ 공 표	⑪ 공표연월일		⑫ 공표국가
⑬ 공표방법	□ 출판 □ 복제·배포 □ 인터넷 □ 공연 □ 전시 □ 방송 □ 기타( )	⑭ 공표매체정보 ※ 출판사명, 배포 대상, 인터넷 주소, 공연 장소, 방송사 및 프로그램명 등
⑮ 공표시 표시한 저작자 성명
□ 저작자	□ 신청인과 같음	성 명 (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국 적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 )
□ 저작 재산 권자
전 화	자택(사무소)	휴대폰	이메일	@
※이 경우 기재하지 않음
( ) -	( ) -
사망연도	※ 저작자 사망시에만 기재
저작재산권자 분류	□ 상속인 □ 양수인 □ 기타(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작성요령 ]                                                                               (뒤쪽)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함.

◆ ① ~ ⑤ : 동일한 저작물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음.

① ~ ② 제호 및 종류 : 신청서 기재와 일치하도록 기재. 여러건등록시에는 1건에 대하여만 기재.

③ ~ ④ 제출 복제물의 형태 및 수량 : 함께 제출할 복제물의 유형을 선택하고 그 수량을 기재.

⑤ 저작물 내용 : 등록하고자 하는 저작물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저작물의 개요 및 특징, 다른 저작물과 구별되는 창작적 측면을 중심으로 서술하되, 이 내용만으로도 어떠한 저작물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서술. 단, 저작물 자체를 그대로 옮기거나 부착하는 것은 불가함.

⑥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한 저작물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 기재.

⑦ ~ ⑧ : 2차적저작물인 경우에 그 원작이 되는 저작물의 제호와 저작자 성명을 기재.

⑨ 권리 지분 : 공동권리자로서 각자의 지분에 관하여 합의된 바가 있는 경우에 그 지분을 기재.

⑩ 창작연월일 : 저작물이 완성된 연월일을 기재. 연도 또는 월까지만 기재 가능.

⑪ ~ ⑮ : 공표된 저작물의 경우 각 항목별로 해당하는 공표 사항을 기재.

~  : 신청하는 등록권리자와 등록되는 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예,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성명                을 등록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등)에 해당 항목을 선택하고 기재.

[저작물 분류표]

분 류	종 류	복제물 형태	비 고
어문저작물	시(현대시, 시조, 동시), 소설, 수필(에세이, 기행문, 서간문, 일기, 꽁트), 교양물, 평론, 논문, 학습물(교과서, 참고서, 시험문제), 기사, 칼럼, 연설(강연, 설교, 설법), 희곡, 시나리오, 시놉시스, 트리트먼트, 각본, TV대본, 라디오대본, 가사, 사용설명서, 브로셔, 기획안 등	인쇄물, 책, 디스켓, CD 등
음악저작물	대중가요, 순수음악, 국악, 동요, 가곡, 오페라, 관현악, 기악, 종교음악, 주제가 등	Tape, CD 등	작사 - 어문 작곡 - 음악 편곡 - 2차적 작사·작곡 - 음악
연극저작물	무용, 발레, 무언극, 뮤지컬, 오페라, 마당극, 인형극, 즉흥극, 창극 등	비디오테잎, CD, DVD 등
미술저작물	회화(서양화, 동양화), 서예, 조소(조각, 소조), 판화, 모자이크, 공예, 응용미술(디자인, 삽화, 캐릭터, 도안, 그래픽), 만화, 로고, 포스트, 그림동화, 캐리커쳐, 십자수 도안 등	인쇄물, 사진, 디스켓, CD 등
건축저작물	건축물, 건축설계도, 건축물 모형	설계도서, CD 등
사진저작물	일반, 누드, 풍경, 인물, 광고 등	사진, CD 등
영상저작물	극영화,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 기록필름, 광고, 게임 영상, 뮤직비디오, 교육용 동영상 등	비디오테잎, CD, DVD 등
도형저작물	(특수목적)지도, 도표, 설계도(건축설계도 제외), 모형, 지구의, 약도 등	인쇄물, 책, 디스켓, CD 등
편집저작물	사전, 홈페이지, 문학전집, 시집, 신문, 잡지, 악보집, 논문집, 백과사전, 교육교재, 카탈로그, 단어집, 문제집, 설문지, 인명부, 전단, 데이터베이스 등	인쇄물, 책, 디스켓, CD 등
2차적저작물	어문 · 음악 · 연극 · 미술 · 건축 · 사진 · 영상 · 도형 · 편집저작물로서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된 것	위 복제물 중 해당 유형
계속적간행물	어문 · 음악 · 연극 · 미술 · 건축 · 사진 · 영상 · 도형 · 편집 · 2차적저작물로서 신문, 잡지 등과 같이 매호, 매책으로 공표된 저작물, 또는 연재소설, 연재 만화 등과 같이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전부를 완성하는 저작물	위 복제물 중 해당 유형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저 작 인 접 권 등 록 신 청 서									처리기간
									4일
저작인접물	① 제 호 (제목)	※ 외국어는 한글 병기 ( □ 여러건등록 : 총 건 )
	② 종 류	※ 여러건등록시에는 기재하지 않음. .□ 실연 ( □가창 □연주 □연기 □음성연기 □무용 □지휘 □기타( )) □ 음반 ( □대중음반 □클래식음반 □국악음반 □동화 □기타( )) □ 방송 ( □라디오 방송물 □TV 방송물 □ 기타( ))
신청인	③ 성 명 (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④ 국 적				⑤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⑥ 주 소	( - )
	⑦ 전 화	자택(사무소)		휴대폰		⑧ 이메일	@
		( ) -		( ) -
	⑨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와의 관계			□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본인 □ 공동실연자․공동음반제작자․공동방송사업자 중 1인 □ 저작인접권자 본인(양수인, 상속인 등) □ 공동저작인접권자 중 1인
대리인	⑩ 성 명				⑪ 주민등록번호		-
	⑫ 주 소		( - )		⑬ 전 화		( ) -
저작권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 첨부서류 1．저작인접권(실연·음반·방송)등록신청명세서(별지 제3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3호의4서식) 중 해당 명세서 및 복제물(기존 등록물인 경우 제외) 2. 등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계약서 사본 등) 3. 등록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 하는 서류(공동권리자 중 일부의 지분 양수 후 양수인인 저작인접권자 성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권리자 전원의 동의서, 신청인이 미 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동의서 등) 4.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등) ※ 고의로 허위 등록을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9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습니다.								수 수 료(1건)
								30,000원
								등록세(교육세포함, 1건)
								상속 : 3,600원 상속 이외 : 1,800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작성 요령 ]                                                                               (뒤쪽)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함.

① 제호 : 등록하고자 하는 실연·음반·방송에 표시된 제호(제목)를 기재. 외국어는 한글 제호를 병기.

동시에 여러 건의 실연·음반·방송에 대하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OOO외 X건’으로 제호와 건수를 표시하고 여러건등록 표기란을 선택할 것.   예) ‘애국가’ 외 5건 ( ☑ 여러건등록  :  총 6 건 )

◆ 여러건등록신청시 신청서는 1부만 작성, 명세서는 실연·음반·방송마다 각각 작성하여야 함

② 종류 : 신청하고자 하는 실연·음반·방송의 종류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

여러건등록신청시에는 기재하지 않음.

③ 성명(법인명) : 자연인은 그 실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정식 상호,

개인사업체는 ‘<상호> 대표 OOO', 기타 단체는 단체명을 기재.

예) 자연인 : 홍길동, 법인 : 주식회사 활빈당, 개인사업체 : 활빈당 대표 홍길동, 기타 단체 : 활빈당

⑤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자연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체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기타 단체는 기재하지 않음.

⑨ 실연자 ․ 음반제작자 ․ 방송사업자와의 관계 : 공동실연자 · 공동음반제작자 · 공동방송사업자 또는 공동                                                저작인접권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을 첨부함.

[ 실연·음반·방송 분류표 ]

분 류	종 류	복제물 형태
실연	가창, 연주, 반주, 연기, 음성연기(더빙, 해설 포함), 무용, 지휘 등	CD, DVD, Tape, 비디오테잎 등
음반	대중음반, 클래식음반, 국악음반, 동화, 어학 교재 등	CD, DVD, Tape 등
방송	라디오 방송물, TV 방송물 등	CD, DVD, Tape, 비디오테잎 등

[별지 제3호의2서식]                                                                       (앞쪽)

저작인접권(실연)등록신청명세서
실 연	① 제호(제목)	※ 외국어는 한글 병기
	② 종 류	□ 가창 □ 연주 □ 연기 □ 음성연기 □ 무용 □ 지휘 □ 기타( )
	③ 실연의 구성원		명				④ 장 소					⑤ 실연의 크기				분
	⑥ 복제물 형 태	□CD □DVD □Tape □비디오테잎 □기타( )											⑦ 복제물 수 량
	⑧ 내 용	※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자세히 기재 (100자 이상 1,000자 이하, 기재란 부족시 별지 기재 첨부 )
※ 기존 등록물인 경우 기재하지 않음
⑨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 실연에 기존 등록 있는 경우에만 기재
등록사항	⑩ 권리 지분	※ 공동권리자인 경우에만 기재
	□ 실 연	⑪ 실연연월일
	□ 고정된경우	⑫ 고정 매체						□ 음반 □ 영상
		⑬ 레이블의 명칭
		⑭ 맨 처음 고정된 날									⑮ 맨 처음 고정된 국가
		제작자 성명(법인명)									국 적
	□ 송신된경우 ※송신 전에 녹음 또는 녹화되어 있는 실연 제외	방송프로그램의 제명									실 연 이 송신된 날
		방송사업자 성명(법인명)									국 적
		방송설비의 소재지						□ 대한민국 □ 기타( )
	실연시 사용한 이름
	□ 공동실연	(독창자‧독주자) 성 명								(독창자‧독주자) 국 적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작성 요령 ]                                                                               (뒤쪽)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함.

◆ ① ~ ⑧ : 동일한 실연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음.

① ~② 제호 및 종류 : 신청서 기재와 일치하도록 기재. 여러건등록시에는 1건에 대하여만 기재.

③ 실연의 구성원 : 실연을 행한 구성원의 수를 기재.

④ 장소 : 실연이 행하여진 구체적인 장소를 기재.

⑤ 실연의 크기 : 실연이 행하여지는 데 소요된 시간을 기재.

⑥ ~ ⑦ 제출 복제물의 형태 및 수량 : 함께 제출할 복제물의 유형을 선택하고 그 수량을 기재.

⑧ 실연의 내용 : 등록하고자 하는 실연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실연의 개요 및 특징, 실연의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서술하되, 이 내용만으로도 어                        떠한 실연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서술.

⑨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한 실연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 기재.

⑩ 권리 지분 : 공동권리자로서 각자의 지분에 관하여 합의된 바가 있는 경우에 그 지분을 기재.

⑫ ~  : '고정' 또는 '송신' 중 해당하는 사항을 선택하여 각각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재.

: 실연시 사용한 이름 기재.

~  : 공동 실연의 경우 선택하고 해당 독창자나 독주가의 성명과 국적을 기재.

[별지 제3호의3서식]                                                                       (앞쪽)

저작인접권(음반)등록신청명세서
음 반	① 제 호 (제 목)	※ 외국어는 한글 병기
	② 레이블의 명 칭
	③ 종 류	□ 대중음반 □ 클래식음반 □ 국악음반 □ 동화 □ 기타( )			④ 크 기	분
	⑤ 복제물 형 태	□ CD □ DVD □ Tape □ 기타( )			⑥ 복제물 수 량
	⑦ 내 용	※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자세히 기재 (100자 이상 1,000자 이하, 기재란 부족시 별지 기재 첨부 )
※ 기존 등록물인 경우 기재하지 않음
⑧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 음반에 기존 등록 있는 경우에만 기재
등록사항	⑨ 권리 지분	※ 공동권리자인 경우에만 기재
	⑩ 음을 맨 처음 고 정 한 날			⑪ 음이 맨 처음 고정된 국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작성 요령 ]                                                                                (뒤쪽)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함.

◆ ① ~ ⑦ : 동일한 음반(1곡)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음.

① · ③ 제호(제목) 및 종류 : 신청서 기재와 일치하도록 기재. 여러건등록시에는 1건에 대하여만 기재.

② 레이블의 명칭 : 음반의 타이틀이나 제목을 기재(예 : '조용필 1집').

④ 크기 : 음의 재생시간을 기재

⑤ ~ ⑥ 제출 복제물의 형태 및 수량 : 함께 제출할 복제물의 유형을 선택하고 그 수량을 기재.

⑦ 음반의 내용 : 등록하고자 하는 고정된 음의 내용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음의 개요 및 특징, 다른 음과 구별되는 측면을 중심으로 서술하되, 이 내용만으                      로도 어떠한 음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서술.

⑧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한 음반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 기재.

⑨ 권리 지분 : 공동권리자로서 각자의 지분에 관하여 합의된 바가 있는 경우에 그 지분을 기재.

⑩ 음을 맨 처음 고정한 날 : 처음으로 음을 음반에 고정(수록)한 연월일을 기재.

⑪ 음이 맨 처음 고정된 국가 : 음이 맨 처음 고정된 국가를 기재.

[별지 제3호의4서식]                                                                       (앞쪽)

저작인접권(방송)등록신청명세서
방 송 프 로 그 램	① 제 호 (제 목)	※ 외국어는 한글 병기
	② 종 류	□ 라디오 방송물 □ TV 방송물 □ 기타( )		③ 크 기	분
	④ 형 태	□ CD □ DVD □ Tape □ 비디오테잎 □ 기타( )		⑤ 수 량
	⑥ 내 용	※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자세히 기재 (100자 이상 1,000자 이하, 기재란 부족시 별지 기재 첨부 )
※ 기존 등록물인 경우 기재하지 않음
⑦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 방송물에 기존 등록 있는 경우에만 기재
등 록사항	⑧ 권리 지분		※ 공동권리자인 경우에만 기재
	⑨ 방송을 한 연월일
	⑩ 방송을 한 장소
	⑪ 방송 설비의 소재지		□ 대한민국 □ 기타(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작성 요령 ]                                                                                (뒤쪽)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함.

◆ ① ~ ⑥ : 동일한 방송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음.

① ~ ② 제호(제목) 및 종류 : 신청서 기재와 일치하도록 기재. 여러건등록시에는 1건에 대하여만 기재.

③ 크기 : 방송물의 방송 시간을 기재

④ ~ ⑤ 제출 복제물의 형태 및 수량 : 함께 제출할 복제물의 유형을 선택하고 그 수량을 기재.

⑥ 방송물의 내용 : 등록하고자 하는 방송물의 내용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방송물의 개요 및 내용, 다른 방송물과 구별되는 측면을 중심으로 서술하되, 이                      내용만으로도 어떠한 방송물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서술.

⑦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한 방송물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 기재.

⑧ 권리 지분 : 공동권리자로서 각자의 지분에 관하여 합의된 바가 있는 경우에 그 지분을 기재.

⑨ 방송을 한 연월일 : 방송이 송신된 연월일을 기재.

⑩ 방송을 한 장소 : 방송을 송신한 장소를 기재.

⑪ 방송 설비의 소재지 : 방송사업자의 송신설비 소재 국가를 선택하고 대한민국 외의 국가인 경우 해                              당 국가를 기재.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신청서										처리기간
										4일
데이터 베이스	① 명 칭(제 목)	※ 외국어는 한글 병기 ( □ 여러건등록 : 총 건 )
신 청 인 ∧ 등 록 권 리 자 ∨	② 성 명 (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③ 국 적			④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⑤ 주 소	( - )
	⑥ 전 화	자택(사무소)	휴대폰			⑦ 이메일		@
		( ) -	( ) -
	⑧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와의 관 계	□ 본 인 □ 공동제작자 중 1인(목록별첨) □ 데이터베이스권리자(양수인·상속인 등) □ 공동데이터베이스권리자(양수인·상속인 등) 중 1인(목록별첨)
대리인	⑨ 성 명				⑩주민등록번호		-
	⑪ 주 소	( - )			⑫ 전 화		( ) -
저작권법 제73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 첨부 서류 1. 데이터베이스등록신청명세서(별지 제4호의2서식) 및 복제물(기존 등록 물인 경우 제외. 단, 갱신등록 신청시에는 새로 제출) 2. 등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계약서 사본 등) 3. 등록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공동권리자 중 일부의 지분 양수 후 양수인인 데이터베 이스권리자의 성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권리자 전원의 동의 서,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동의서 등) 4.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등) ※ 고의로 허위 등록을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9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습니다.									수 수 료
									30,000원
									등록세(교육세 포함)
									상속 : 3,600원 상속 이외 : 1,800원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작성 요령 ]                                                                               (뒤쪽)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함.

① 명칭(제목) : 등록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표시된 명칭(제목)을 기재. 외국어는 한글 명칭을 병기.

동시에 여러 건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OOO외 X건’으로 명칭과 건수를 표시하고 여러건등록 표기란을 선택할 것. 예) ‘주가 데이터베이스’ 외 5건 ( ☑ 여러건등록  :  총 6 건 )

◆ 여러건등록신청시 신청서는 1부만 작성, 명세서는 데이터베이스마다 각각 작성하여야 함

② 성명(법인명) : 자연인은 그 실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정식 상호,

개인사업체는 ‘<상호> 대표 OOO', 기타 단체는 단체명을 기재.

예) 자연인 : 홍길동, 법인 : 주식회사 활빈당, 개인사업체 : 활빈당 대표 홍길동, 기타 단체 : 활빈당

④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자연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체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기타 단체는 기재하지 않음.

⑧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와의 관계 : 공동제작자 또는 공동데이터베이스권리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                                    식에 의한 목록을 첨부함.

[별지 제4호의2서식]                                                                        (앞쪽)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신청명세서
데이터베이스	① 명 칭			※ 외국어는 한글 병기
	② 복제물 형 태			□ 책 □ 인쇄물 □ 사진 □ CD □ DVD □ 디스켓 □ Tape □ 비디오테잎 □ 기타 ( )									③ 복제물 수 량
	④ 내 용	※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자세히 기재 ( 100자 이상 1,000자 이하, 기재란 부족시 별지 기재 첨부 )
※ 기존 등록물인 경우 기재하지 않음
⑤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 데이터베이스에 기존 등록 있는 경우에만 기재
등록사항	⑥ 권리 지분				※ 공동권리자인 경우에만 기재
	□ 제작 □ 갱신			⑦ 연월일
	□ 공표			⑧ 공표연월일					⑨ 공표국가
				공표방법		□ 출판 □ 복제·배포 □ 인터넷 □ 공연 □ 전시 □ 방송 □ 기타( )			공표매체정보 ※ 배포 대상, 인터넷 주소 등
				⑫ 공표시 표시한 저작자 성명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 신청인과 같음 ※ 이 경우 기재하지 않음	⑬ 성 명 (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⑭ 국 적				⑮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 )
	□ 데이터베이스 권리자			전 화		자택(사무소)	휴대폰			이메일		@
						( ) -	( ) -
				데이터베이스권리자 분류			□ 상속인 □ 양수인 □ 기타(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작성 요령 ]                                                                            (뒤쪽)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함.

◆ ① ~ ④ : 동일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음.

① 명칭 : 신청서 기재와 일치하도록 기재. 여러건 등록시에는 1건에 대하여만 기재.

② ~ ③ 제출 복제물의 형태 및 수량 : 함께 제출할 복제물의 유형을 선택하고 그 수량을 기재.

④ 데이터베이스의 내용 : 등록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                                으로 기재.

데이터베이스의 개요 및 특징, 다른 데이터베이스와 구별되는 측면을 중심                                으로 서술하되, 이 내용만으로도 어떠한 데이터베이스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                              로 상세히 서술.

⑤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 기재.

⑥ 권리 지분 : 공동권리자로서 각자의 지분에 관하여 합의된 바가 있는 경우에 그 지분을 기재.

⑧ ~ ⑫ 공표된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각 항목별로 해당하는 공표 사항을 기재.

⑬ ~  : 신청하는 등록권리자와 등록되는 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예,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성명                 을 등록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등)에 해당 항목을 선택하고 기재.

[별지 제5호서식]                                                                                (앞쪽)

□ 설정 □ 저작재산권 □ 양도 등록신청서 □ 출판권 □ 처분제한 □ 질권설정 등										처리기간
										4일
저작물	① 제 호 (제목)		※ 외국어는 한글 병기 ( □ 여러건등록 : 총 건 )
	② 종 류		※ 반드시 뒷면의 분류표를 참고하여 기재할 것(시나리오, 게임영상, 캐릭터, 설계도 등). 여러건등록시에는 기재하지 않음.
신청인	등록권리자	③ 성 명 (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④ 국 적				⑤ 주민(법인)등록번호				-
		⑥ 주 소		( - )
		⑦ 전 화		자택(사무소)	휴대폰	⑧ 이메일		@
				( ) -	( ) -
	등록의무자	⑨ 성 명 (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⑩ 국 적				⑪ 주민(법인)등록번호				-
		⑫ 주 소		( - )
		⑬ 전 화		자택(사무소)	휴대폰	⑭ 이메일		@
				( ) -	( ) -
대리인	⑮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				전 화			( ) -
저작권법 제52조 및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재산권 및 출판권의 설정·양도·처분제한, 저작재산권 및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에 관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등록권리자 (서명 또는 인) 등록의무자 (서명 또는 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 첨부서류 1. 저작권 권리변동등록신청명세서(별지 제5호의2서식) 및 복제물(기존 등록물인 경우 제외) 2. 등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사본, 등록의무자의 인감 증명서, 법원 결정문 등) 3.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할 때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공동권리자 중 일부의 지분 양도시 공동권리자 전원의 동의서, 질권 양도시 질권설정자의 동의서 등) 4.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위임장, 위임인의 인감 증명서 등) 5.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 ※ 고의로 허위 등록을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9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습니다.									수 수 료(1건)
									출판권 설정 30,000원 출판권 설정 이외 40,000원
									등록세(교육세 포함, 1건)
									27,600원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작성 요령 ]                                                                               (뒤쪽)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함.

① 제호 : 등록하고자 하는 저작물에 표시된 제호(제목)를 기재. 외국어는 한글 제호를 병기.

동시에 여러 건의 저작물에 대하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OOO외 X건’으로 제호와 건수를 표시하고 여러건등록 표기란을 선택할 것.   예) ‘신홍길동전’ 외 5건 ( ☑ 여러건등록  :  총 6 건 )

◆ 여러건등록신청시 신청서는 1부만 작성, 명세서는 저작물마다 각각 작성하여야 함

② 종류 : 아래 분류표를 참고하여 구체적 종류를 기재. 여러건등록신청시에는 기재하지 않음.

③, ⑨ 성명(법인명) : 자연인은 그 실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정식 상호,

개인사업체는 ‘<상호> 대표 OOO', 기타 단체는 단체명을 기재.

예) 자연인 : 홍길동, 법인 : 주식회사 활빈당, 개인사업체 : 활빈당 대표 홍길동, 기타 단체 : 활빈당    ◆ 등록권리자 : 출판권자, 양수인, 채권자, 질권자

등록의무자 : 출판권 설정자, 양도인, 채무자, 질권설정자

◆ 공동등록권리자나 공동등록의무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목록을 첨부함.

⑤, ⑪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자연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체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기타 단체는 기재하지 않음.

[ 저작물 분류표 ]

분 류	종 류	복제물 형태	비 고
어문저작물	시(현대시, 시조, 동시), 소설, 수필(에세이, 기행문, 서간문, 일기, 꽁트), 교양물, 평론, 논문, 학습물(교과서, 참고서, 시험문제), 기사, 칼럼, 연설(강연, 설교, 설법), 희곡, 시나리오, 시놉시스, 트리트먼트, 각본, TV대본, 라디오대본, 가사, 사용설명서, 브로셔, 기획안 등	인쇄물, 책, 디스켓, CD 등
음악저작물	대중가요, 순수음악, 국악, 동요, 가곡, 오페라, 관현악, 기악, 종교음악, 주제가 등	Tape, CD 등	작사 - 어문 작곡 - 음악 편곡 - 2차적 작사·작곡 - 음악
연극저작물	무용, 발레, 무언극, 뮤지컬, 오페라, 마당극, 인형극, 즉흥극, 창극 등	비디오테잎, CD, DVD 등
미술저작물	회화(서양화, 동양화), 서예, 조소(조각, 소조), 판화, 모자이크, 공예, 응용미술(디자인, 삽화, 캐릭터, 도안, 그래픽), 만화, 로고, 포스트, 그림동화, 캐리커쳐, 십자수 도안 등	인쇄물, 사진, 디스켓, CD 등
건축저작물	건축물, 건축설계도, 건축물 모형	설계도서, CD 등
사진저작물	일반, 누드, 풍경, 인물, 광고 등	사진, CD 등
영상저작물	극영화,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 기록필름, 광고, 게임 영상, 뮤직비디오, 교육용 동영상 등	비디오테잎, CD, DVD 등
도형저작물	(특수목적)지도, 도표, 설계도(건축설계도 제외), 모형, 지구의, 약도 등	인쇄물, 책, 디스켓, CD 등
편집저작물	사전, 홈페이지, 문학전집, 시집, 신문, 잡지, 악보집, 논문집, 백과사전, 교육교재, 카탈로그, 단어집, 문제집, 설문지, 인명부, 전단, 데이터베이스 등	인쇄물, 책, 디스켓, CD 등
2차적저작물	어문 · 음악 · 연극 · 미술 · 건축 · 사진 · 영상 · 도형 · 편집저작물로서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된 것	위 복제물 중 해당 유형
계속적간행물	어문 · 음악 · 연극 · 미술 · 건축 · 사진 · 영상 · 도형 · 편집 · 2차적저작물로서 신문, 잡지 등과 같이 매호, 매책으로 공표된 저작물, 또는 연재소설, 연재 만화 등과 같이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전부를 완성하는 저작물	위 복제물 중 해당 유형

[별지 제5호의2서식]                                                                                    (앞쪽)

□ 저작재산권 □ 출판권							변동등록신청명세서
저작물	① 제 호 (제목)			※ 외국어는 한글 병기
	② 종 류			※ 반드시 뒤쪽의 분류표를 참고하여 기재할 것(시나리오, 게임영상, 캐릭터, 설계도 등).
	③ 복제물 형 태			□ 책 □ 인쇄물 □ 사진 □ CD □ DVD □ 디스켓 □ Tape □ 비디오테잎 □ 기타 ( )						④ 복제물 수 량
	⑤ 내 용	※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자세히 기재 ( 저작물 자체 표시 불가, 100자 이상 1,000자 이하, 기재란 부족시 별지 기재 첨부 )
※ 기존 등록물인 경우 기재하지 않음
⑥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 저작물에 기존 등록 있는 경우에만 기재
등록사항	⑦ 대상 권리				□ 저작재산권 전부(□ 편집저작물작성권 포함 □ 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 저작재산권 일부( ) □ 출판권
	⑧ 등록내용 (발생일)				□ 계약( ) □ 법원의 결정 ( ) □ 기타( )
	□ 저작 재산권 □ 출판권		□ 양도 □ 설정		⑨ 계 약 종 류	□ 일반 계약 □ 도급(용역) 계약 (실제 권리양도일 : )
					□ 특 약 ※ 당사자간 합의된 경우 기재	⑩ 기 한
						⑪ 국 가
						⑫ 언 어
			□ 처분 제한		⑬ 사건번호	□ 가압류 □ 가처분 ( )
					⑭ 주 문
			□ 질권 설정 등		⑮ 피담보채권액				변제기
					변경전 내용 (질권변경등록시)			□ 피담보채권액 : □ 변제기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작성요령 ]                                                                               (뒤쪽)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함.

◆ ① ~ ⑤ : 동일한 저작물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음.

① ~ ② 제호 및 종류 : 신청서 기재와 일치하도록 기재. 여러건등록시에는 1건에 대하여만 기재.

③ ~ ④ 제출 복제물의 형태 및 수량 : 함께 제출할 복제물의 유형을 선택하고 그 수량을 기재.

⑤ 저작물 내용 : 등록하고자 하는 저작물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저작물의 개요 및 특징, 다른 저작물과 구별되는 창작적 측면을 중심으로 서술하되, 이 내용만으로도 어떠한 저작물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서술. 단, 저작물 자체를 그대로 옮기거나 부착하는 것은 불가함.

⑥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한 저작물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 기재.

⑦ 대상권리 : 권리변동의 대상이 되는 권리의 해당 범위를 선택.

⑧ 등록내용 : 해당하는 내용을 선택하고 그 발생연월일을 괄호 안에 기재.

⑨ 계약 종류 : ⑧등록내용 항목에서 계약을 선택한 경우 구체적 계약의 종류를 선택, 도급(용역)계약일 경                우에는 실제 권리양도일을 기재.

⑩ ~ ⑫ 특약 : 당사자 간에 특약으로 합의된 바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

⑬ ~ ⑭ 결정문의 사건번호와 주문 내용을 기재.

⑮ ~  질권설정 피담보채권액과 변제기를 기재.

질권변경 등록 신청의 경우 해당 사항을 선택하고 내용을 기재.

[저작물 분류표]

분 류	종 류	복제물 형태	비 고
어문저작물	시(현대시, 시조, 동시), 소설, 수필(에세이, 기행문, 서간문, 일기, 꽁트), 교양물, 평론, 논문, 학습물(교과서, 참고서, 시험문제), 기사, 칼럼, 연설(강연, 설교, 설법), 희곡, 시나리오, 시놉시스, 트리트먼트, 각본, TV대본, 라디오대본, 가사, 사용설명서, 브로셔, 기획안 등	인쇄물, 책, 디스켓, CD 등
음악저작물	대중가요, 순수음악, 국악, 동요, 가곡, 오페라, 관현악, 기악, 종교음악, 주제가 등	Tape, CD 등	작사 - 어문 작곡 - 음악 편곡 - 2차적 작사·작곡 - 음악
연극저작물	무용, 발레, 무언극, 뮤지컬, 오페라, 마당극, 인형극, 즉흥극, 창극 등	비디오테잎, CD, DVD 등
미술저작물	회화(서양화, 동양화), 서예, 조소(조각, 소조), 판화, 모자이크, 공예, 응용미술(디자인, 삽화, 캐릭터, 도안, 그래픽), 만화, 로고, 포스트, 그림동화, 캐리커쳐, 십자수 도안 등	인쇄물, 사진, 디스켓, CD 등
건축저작물	건축물, 건축설계도, 건축물 모형	설계도서, CD 등
사진저작물	일반, 누드, 풍경, 인물, 광고 등	사진, CD 등
영상저작물	극영화,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 기록필름, 광고, 게임 영상, 뮤직비디오, 교육용 동영상 등	비디오테잎, CD, DVD 등
도형저작물	(특수목적)지도, 도표, 설계도(건축설계도 제외), 모형, 지구의, 약도 등	인쇄물, 책, 디스켓, CD 등
편집저작물	사전, 홈페이지, 문학전집, 시집, 신문, 잡지, 악보집, 논문집, 백과사전, 교육교재, 카탈로그, 단어집, 문제집, 설문지, 인명부, 전단, 데이터베이스 등	인쇄물, 책, 디스켓, CD 등
2차적저작물	어문 · 음악 · 연극 · 미술 · 건축 · 사진 · 영상 · 도형 · 편집저작물로서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된 것	위 복제물 중 해당 유형
계속적간행물	어문 · 음악 · 연극 · 미술 · 건축 · 사진 · 영상 · 도형 · 편집 · 2차적저작물로서 신문, 잡지 등과 같이 매호, 매책으로 공표된 저작물, 또는 연재소설, 연재 만화 등과 같이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전부를 완성하는 저작물	위 복제물 중 해당 유형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저작인접권					□ 양도 □ 처분제한 □ 질권설정 등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4일
저작인접물	① 제 호 (제목)		※ 외국어는 한글 병기 ( □여러건등록 : 총 건 )
	② 종 류		※ 여러건등록시에는 기재하지 않음. □ 실연 ( □가창 □연주 □연기 □음성연기 □무용 □지휘 □기타( )) □ 음반 ( □대중음반 □클래식음반 □국악음반 □동화 □기타( )) □ 방송 ( □라디오 방송물 □TV 방송물 □ 기타( ))
신청인	등록권리자	③ 성 명 (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④ 국 적								⑤ 주민(법인)등록번호
		⑥ 주 소		( - )
		⑦ 전 화		자 택		휴대폰				⑧ 이메일		@
				( ) -		( ) -
	등록의무자	⑨ 성 명 (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⑩ 국 적									⑪ 주민(법인)등록번호			-
		⑫ 주 소		( - )
		⑬ 전 화		자 택			휴대폰				⑭ 이메일	@
				( ) -			( ) -
대리인	⑮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					전 화				( ) -
저작권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인접권의 양도‧처분제한, 저작인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에 관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등록권리자 (서명 또는 인) 등록의무자 (서명 또는 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 첨부서류 1. 저작인접권(실연·음반·방송)변동등록신청명세서(별지 제6호의2서식 내지 제6호의4서식) 중 해당 명세서 및 복제물(기존 등록물인 경우 제외) 2. 등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사본,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법원결정문 등) 3.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 는 서류(공동권리자 중 일부의 지분 양도시 공동권리자 전원의 동의 서, 질권 양도시 질권설정자의 동의서 등) 4.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위 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등) 5.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 ※ 고의로 허위 등록을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9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습니다.													수 수 료(1건)
													40,000원
													등록세(교육세포함, 1건)
													27,600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작성 요령 ]                                                                               (뒤쪽)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함.

① 제호 : 등록하고자 하는 실연·음반·방송에 표시된 제호(제목)를 기재. 외국어는 한글 제호를 병기.

동시에 여러 건의 실연·음반·방송에 대하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OOO외 X건’으로 제호와 건수를 표시하고 여러건등록 표기란을 선택할 것.   예) ‘애국가’ 외 5건 ( ☑ 여러건등록  :  총 6 건 )

◆ 여러건등록신청시 신청서는 1부만 작성, 명세서는 실연·음반·방송마다 각각 작성하여야 함

② 종류 : 신청하고자 하는 실연·음반·방송의 종류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

여러건등록신청시에는 기재하지 않음.

③, ⑨ 성명(법인명) : 자연인은 그 실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정식 상호,

개인사업체는 ‘<상호> 대표 OOO', 기타 단체는 단체명을 기재.

예) 자연인 : 홍길동, 법인 : 주식회사 활빈당, 개인사업체 : 활빈당 대표 홍길동, 기타 단체 : 활빈당

◆ 등록권리자 : 양수인, 채권자, 질권자

등록의무자 : 양도인, 채무자, 질권설정자

◆ 공동등록권리자나 공동등록의무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목록을 첨부함.

⑤, ⑪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자연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체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기타 단체는 기재하지 않음.

[ 실연·음반·방송 분류표 ]

분 류	종 류	복제물 형태
실연	가창, 연주, 반주, 연기, 음성연기(더빙, 해설 포함), 무용, 지휘 등	CD, DVD, Tape, 비디오테잎 등
음반	대중음반, 클래식음반, 국악음반, 동화, 어학 교재 등	CD, DVD, Tape 등
방송	라디오 방송물, TV 방송물 등	CD, DVD, Tape, 비디오테잎 등

[별지 제6호의2서식]                                                                                  (앞쪽)

저작인접권(실연)변동등록신청명세서
실연	① 제 호 (제목)	※ 외국어는 한글 병기
	② 종 류	□ 가창 □ 연주 □ 연기 □ 음성연기 □ 무용 □ 지휘 □ 기타( )
	③ 실연의 구성원	명		④ 장 소				⑤ 실연의 크기			분
	⑥ 복제물 형 태	□CD □DVD □Tape □비디오테잎 □기타( )								⑦ 복제물 수 량
	⑧ 내 용	※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자세히 기재 (100자 이상 1,000자 이하, 기재란 부족시 별지 기재 첨부 )
※ 기존 등록물인 경우 기재하지 않음
⑨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 실연에 기존 등록 있는 경우에만 기재
등록사항	⑩ 대상 권리	□ 저작인접권 전부 □ 저작인접권 일부 ( □ 복제권 □ 실연방송권 □ 대여권 □ 보상금청구권 □ 지분 % )
	⑪ 등록 내용 (발생일)	□ 계약( ) □ 법원의 결정( ) □ 기타( )
	□ 양도	⑫ 계 약 종 류			□ 일반 계약 □ 도급(용역) 계약 (실제 권리양도일 : )
		□ 특 약 ※ 당사자간 합의된 경우 기재			⑬ 기 한
					⑭ 국 가
					⑮ 언 어
	□ 처분 제한	사 건 번 호			□ 가압류 □ 가처분 ( )
		주 문
	□ 질권 설정 등	피담보채권액							변제기
		변경전 내용 (질권변경등록시)			□ 피담보채권액 : □ 변제기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작성 요령 ]                                                                               (뒤쪽)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함.

◆ ① ~ ⑧ : 동일한 실연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음.

① ~② 제호 및 종류 : 신청서 기재와 일치하도록 기재. 여러건등록시에는 1건에 대하여만 기재.

③ 실연의 구성원 : 실연을 행한 구성원의 수를 기재.

④ 장소 : 실연이 행하여진 구체적인 장소를 기재.

⑤ 실연의 크기 : 실연이 행하여지는 소요 시간을 기재.

⑥ ~ ⑦ 제출 복제물의 형태 및 수량 : 함께 제출할 복제물의 유형을 선택하고 그 수량을 기재.

⑧ 실연의 내용 : 등록하고자 하는 실연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실연의 개요 및 특징, 실연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서술하되, 이 내용만으로도

어떠한 실연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서술.

⑨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한 실연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 기재.

⑩ 대상권리 : 권리변동의 대상이 되는 권리의 해당 범위를 선택.

⑪ 등록내용 : 해당하는 내용을 선택하고 그 발생연월일을 괄호 안에 기재.

⑫ 계약 종류 : ⑪등록내용 항목에서 계약을 선택한 경우 구체적 계약의 종류를 선택, 도급(용역)계약일                   경우에는 실제 권리양도일을 기재.

⑬ ~ ⑮ 특약 : 당사자 간에 특약으로 합의된 바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

~  : 처분제한 결정문 등의 사건번호와 주문 내용을 기재.

~  : 질권설정 피담보채권액과 변제기를 기재.

: 질권변경 등록 신청의 경우 해당 사항을 선택하고 내용을 기재.

[별지 제6호의3서식]                                                                                  (앞쪽)

저작인접권(음반)변동등록신청명세서
음반	① 제 호 (제 목)	※ 외국어는 한글 병기
	②레이블의 명 칭
	③ 종 류	□ 대중음반 □ 클래식음반 □ 국악음반 □ 동화 □기타( )				④ 크 기		분
	⑤ 복제물 형 태	□ CD □ DVD □ 테이프 □ 기타( )				⑥ 복제물 수 량
	⑦ 내 용	※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자세히 기재 (100자 이상 1,000자 이하, 기재란 부족시 별지 기재 첨부 )
※ 기존 등록물인 경우 기재하지 않음
⑧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 음반에 기존 등록 있는 경우에만 기재
등록사항	⑨ 대 상 권 리	□ 저작인접권 전부 □ 저작인접권 일부 ( □ 복제권 □ 배포권 □ 대여권 □ 보상금청구권 □ 지분 % )
	⑩등록내용 (발생일)	□ 계약( ) □ 법원의 결정 ( ) □ 기타( )
	□ 양도	⑪ 계 약 종 류		□ 일반 계약 □ 도급(용역) 계약(실제 권리양도일 : )
		□ 특 약 ※ 당사자간 합의된 경우 기재		⑫ 기 한
				⑬ 국 가
				⑭ 언 어
	□ 처분 제한	⑮ 사건번호		□ 가압류 □ 가처분 ( )
		주 문
	□ 질권 설정 등	피담보채권액					변제기
		변경전 내용 (질권변경등록시)		□ 피담보채권액 : □ 변제기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작성 요령 ]                                                                               (뒤쪽)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함.

◆ ① ~ ⑦ : 동일한 음반(1곡)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음.

①  · ③ 제호(제목) 및 종류 : 신청서 기재와 일치하도록 기재.

여러건등록시에는 1건에 대하여만 기재.

② 레이블의 명칭 : 음반의 타이틀이나 제목을 기재(예 : '조용필 1집').

④ 크기 : 음의 재생시간을 기재

⑤ ~ ⑥ 제출 복제물의 형태 및 수량 : 함께 제출할 복제물의 유형을 선택하고 그 수량을 기재.

⑦ 음반의 내용 : 등록하고자 하는 음의 내용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음의 개요 및 특징, 다른 음과 구별되는 측면을 중심으로 서술하되, 이 내용만으로                        도 어떠한 음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서술.

⑧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한 음반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 기재.

⑨ 대상권리 : 권리변동의 대상이 되는 권리의 해당 범위를 선택.

⑩ 등록내용 : 해당하는 내용을 선택하고 그 발생연월일을 괄호 안에 기재.

⑪ 계약 종류 : ⑩등록내용 항목에서 계약을 선택한 경우 구체적 계약의 종류를 선택, 도급(용역)계약일                   경우에는 실제 권리양도일을 기재.

⑫ ~ ⑭ 특약 : 당사자 간에 특약으로 합의된 바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

⑮ ~  : 처분제한 결정문 등의 사건번호와 주문 내용을 기재.

~  : 질권설정 피담보채권액과 변제기를 기재.

: 질권변경 등록 신청의 경우 해당 사항을 선택하고 내용을 기재.

[별지 제6호의4서식]                                                                                    (앞쪽)

저작인접권(방송)변동등록신청명세서
방송프로그램	① 제 호	※ 외국어는 한글 병기
	② 종 류	□ 라디오방송물 □ TV 방송물 □ 기타( )				③ 크 기		분
	④ 복제물 형 태	□ CD □ DVD □ Tape □ 비디오테잎 □ 기타( )				⑤ 복제물 수 량
	⑥ 내 용	※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자세히 기재 (100자 이상 1,000자 이하, 기재란 부족시 별지 기재 첨부 )
※ 기존 등록물인 경우 기재하지 않음
⑦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 방송물에 기존 등록 있는 경우에만 기재
등록사항	⑧ 대 상 권 리	□ 저작인접권 전부 □ 저작인접권 일부( □ 복제권 □ 동시중계방송권 □ 지분 % )
	⑨등록내용 (발생일)	□ 계약( ) □ 법원의 결정 ( ) □ 기타(
	□ 양도	⑩ 계 약 종 류		□ 일반 계약 □ 도급(용역) 계약(실제 권리양도일 : )
		□ 특 약 ※ 당사자간 합의된 경우 기재		⑪ 기 한
				⑫ 국 가
				⑬ 언 어
	□ 처분 제한	⑭ 사건번호		□ 가압류 □ 가처분 ( )
		⑮ 주 문
	□ 질권 설정 등	피담보채권액					변제기
		변경전 내용 (질권변경등록시)		□ 피담보채권액 : □ 변제기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작성 요령 ]                                                                              (뒤쪽)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함.

◆ ① ~ ⑥ : 동일한 방송물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음.

① ~ ② 제호(제목) 및 종류 : 신청서 기재와 일치하도록 기재. 여러건등록시에는 1건에 대하여만 기재.

③ 크기 : 방송물의 방송 시간을 기재

④ ~ ⑤ 제출 복제물의 형태 및 수량 : 함께 제출할 복제물의 유형을 선택하고 그 수량을 기재.

⑥ 방송물의 내용 : 등록하고자 하는 방송물의 내용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방송물의 개요 및 내용, 다른 방송물과 구별되는 측면을 중심으로 서술하되,                         이 내용만으로도 어떠한 방송물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서술.

⑧ 대상권리 : 권리변동의 대상이 되는 권리의 해당 범위를 선택.

⑨ 등록내용 : 해당하는 내용을 선택하고 그 발생연월일을 괄호 안에 기재.

⑩ 계약 종류 : ⑨ 등록내용 항목에서 계약을 선택한 경우 구체적 계약의 종류를 선택, 도급(용역)계약일                   경우에는 실제 권리양도일을 기재.

⑪ ~ ⑬ 특약 : 당사자 간에 특약으로 합의된 바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

⑭ ~ ⑮ 처분제한 결정문 등의 사건번호와 주문 내용을 기재.

~  질권설정 피담보채권액과 변제기를 기재.

질권변경 등록 신청의 경우 해당 사항을 선택하고 내용을 기재.

[별지 제7호서식]                                                                         (앞쪽)

□ 양도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 처분제한 등록신청서 □ 질권설정 등							처리기간
							4일
데이터베이스	① 명칭 (제목)		※ 외국어는 한글 병기 ( □ 여러건등록 : 총 건 )
신청인	등록권리자	② 성 명 (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③ 국 적			④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⑤ 주 소	( - )
		⑥ 전 화	자택(사무소)	휴대폰	⑦ 이메일	@
			( ) -	( ) -
	등록의무자	⑧ 성 명 (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⑨ 국 적			⑩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⑪ 주 소	( - )
		⑫ 전 화	자택(사무소)	휴대폰	⑬ 이 메 일	@
			( ) -	( ) -
대리인	⑭ 성 명				⑮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		전 화	( ) -
저작권법 제73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의 양도․처분제한․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에 관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등록권리자 (서명 또는 인) 등록의무자 (서명 또는 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 첨부서류 1.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변동등록신청명세서(별지 제7호의2서식) 및 복제물(기존 등 록물인 경우 제외. 단, 갱신된 데이터베이스인 경우에는 새로 제출) 2. 등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사본, 등록의무 자의 인감증명서, 법원 결정문 등) 3.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공동 권리자 중 일부의 지분 양도시 공동권리자 전원의 동의서, 질권 양도시 질권설정자의 동의서 등) 4.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위임장, 위임 인의 인감증명서 등) 5.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 ※ 고의로 허위 등록을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9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습니다.							수 수 료
							40,000원
							등록세(교육세 포함)
							27,600원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작성 요령 ]                                                                            (뒤쪽)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함.

① 명칭(제목) : 등록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표시된 명칭(제목)을 기재. 외국어는 한글 명칭을 병기.

동시에 여러 건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OOO외 X건’으로 명칭과 건수를 표시하고 여러건등록 표기란을 선택할 것. 예) ‘주가 데이터베이스’ 외 5건 ( ☑ 여러건등록  :  총 6 건 )

◆ 여러건등록신청시 신청서는 1부만 작성, 명세서는 데이터베이스마다 각각 작성하여야 함

②, ⑧ 성명(법인명) : 자연인은 그 실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정식 상호,

개인사업체는 ‘<상호> 대표 OOO', 기타 단체는 단체명을 기재.

예) 자연인 : 홍길동, 법인 : 주식회사 활빈당, 개인사업체 : 활빈당 대표 홍길동, 기타 단체 : 활빈당

◆ 등록권리자 : 양수인, 채권자, 질권자

등록의무자 : 양도인, 채무자, 질권설정자

◆ 공동등록권리자나 공동등록의무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목록을 첨부함.

④, ⑩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자연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체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기타 단체는 기재하지 않음.

[별지 제7호의2서식]                                                                         (앞쪽)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변동등록신청명세서
데이터베이스	① 명칭(제목)	※ 외국어는 한글 병기
	② 복제물 형 태	□ 책 □ 인쇄물 □ CD □ DVD □ 디스켓 □기타 ( )					③ 복제물 수 량
	④ 내 용	※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자세히 기재(100자 이상 1,000자 이하, 기재란 부족시 별지 기재 첨부)
※ 기존 등록물인 경우 기재하지 않음
⑤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 데이터베이스에 기존 등록 있는 경우에만 기재
등록사항	⑥ 대상권리	□ 제작자 권리 전부 □ 제작자 권리 일부( □ 복제권 □ 배포권 □ 방송권 □ 전송권 )
	⑦ 등록내용 (발생일)	□ 계약( ) □ 법원의 결정 ( ) □ 기타( )
	□ 양도	⑧ 계 약 종 류		□ 일반 계약 □ 도급(용역) 계약(실제 권리양도일 : )
		□ 특 약 ※ 당사자간 합의된 경우 기재		⑨ 기 한
				⑩ 국 가
				⑪ 언 어
	□ 처분 제한	⑫ 사건번호		□ 가압류 □ 가처분 ( )
		⑬ 주 문
	□ 질권 설정 등	⑭ 피담보채권액				⑮ 변제기
		변경전 내용 (질권변경등록시)		□ 피담보채권액 : □ 변제기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작성 요령 ]                                                                                (뒤쪽)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함.

◆ ① ~ ④ : 동일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음.

① 명칭 : 신청서 기재와 일치하도록 기재. 여러건등록시에는 1건에 대하여만 기재.

② ~ ③ 제출 복제물의 형태 및 수량 : 함께 제출할 복제물의 유형을 선택하고 그 수량을 기재.

④ 데이터베이스의 내용 : 등록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                                으로 기재. 데이터베이스의 개요 및 특징, 다른 데이터베이스와 구별되는 측                              면을 중심으로 서술하되, 이 내용만으로도 어떠한 데이터베이스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서술.

⑤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 기재.

⑥ 대상권리 : 권리변동의 대상이 되는 권리의 해당 범위를 선택.

⑦ 등록내용 : 해당하는 내용을 선택하고 그 발생연월일을 괄호 안에 기재.

⑧ 계약 종류 : ⑦등록내용 항목에서 계약을 선택한 경우 구체적 계약의 종류를 선택, 도급(용역)계약일                   경우에는 실제 권리양도일을 기재.

⑨ ~ ⑪ 특약 : 당사자 간에 특약으로 합의된 바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

⑫ ~ ⑬ 처분제한 결정문 등의 사건번호와 주문 내용을 기재.

⑭ ~ ⑮ 질권설정 피담보채권액과 변제기를 기재.

질권변경 등록 신청의 경우 해당 사항을 선택하고 내용을 기재.

[별지 제8호서식]

□ 공동저작(재산권)자 □ 공동등록권리자 □ 공동저작인접권자 목록 □ 공동데이터베이스제작자 □ 공동등록의무자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분	주소	국적	전화번호	이메일
1	(서명 또는 인)
2	(서명 또는 인)
3	(서명 또는 인)
4	(서명 또는 인)
5	(서명 또는 인)
6	(서명 또는 인)
7	(서명 또는 인)
8	(서명 또는 인)
9	(서명 또는 인)
10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 저작권 □ 출판권 □ 저작인접권 □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신청취하서
① 등록신청일자				② 신청건수
③ 제 호(명칭)	※ 여러건일 경우 ‘ OOO외 X건’으로 기재
④ 종 류	※ 여러건일 경우 기재하지 않음
⑤ 신청 내용	□ 저작권등록 □ 저작인접권등록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등록 □ 저작재산권 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 등 등록 □ 저작인접권 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 등 등록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 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 등 등록 □ 출판권설정․양도․질권설정 등 등록 □ 변경등록 □ 경정등록 □ 말소등록 □ 말소회복등록 신청취하
⑥ 납 입 액	※ 수수료, 등록세 등 등록신청시 납입한 총액을 표시
⑦ 반 환 액	※ 신청인은 기재하지 않음
신 청 인	⑧ 성 명 (법인명)				⑨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⑩ 이메일	@			⑪ 전 화
	⑫ 주 소
대 리 인	⑬ 성 명				⑭ 주민등록번호		-
	⑮ 이 메 일	@			⑯ 전 화
	⑰ 주 소
위와 같이 (저작물 · 실연·음반·방송 ·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등록 신청을 취하하며 등록수수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 첨부서류 1. 신청인 본인 확인 서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2. 대리인에 의하여 취하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등) 단, 위임장에는 등록신청 취하 및 수수료반환에 대한 사항을 특별히 위임받은 사실이 표시되어야 함 3. 우편 신청의 경우 신청인 명의의 계좌 사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앞 쪽)

저 작 권 등 록 부								등록번호
저작물	① 제 호
	② 종 류						③ 형태 및 수량
	④ 창작연월일
	원 저 작 물		⑤ 제 호
			⑥ 저작자
저작자	⑦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⑧ 국 적				⑨ 주민등록번호
	⑩ 주 소
	⑪ 이메일 주소					⑫ 전 화 번 호
	⑬ 사 망 연 도
맨처음공표	⑭ 연 월 일					⑮ 국 가
	⑯ 맨처음 공표후 30일 이내에 공표 된 국가
	⑰ 맨처음 공표시 표시한 저작자 이름
	⑱ 공표매체 정보
⑲ 관련등록번호							⑳ 등록연월일
등 록 의 내 용
순위		등록사항										확인

210mmx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ㅇ저작물의 내용

[별지 제11호서식]	(앞 쪽)

출 판 권 등 록 부										등록번호
저작물	① 제 호
	② 종 류					③ 형태 및 수량
	④ 창작 연월일
	원저작물		⑤ 제 호
			⑥ 저작자
저작자	⑦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⑧ 국 적							⑨ 주민등록번호
	⑩ 주 소
	⑪ 이메일 주소						⑫ 전 화 번 호
	⑬ 사망연도
맨처음공표	⑭ 연 월 일							⑮ 국 가
	⑯ 맨처음 공표후 30일내에 공표된 국가
	⑰ 맨처음 공표시 표시한 저작자 이름
	⑱ 공표매체 정보
⑲ 관련등록번호					⑳ 등록연월일
등 록 의 내 용
순위		등록사항												확인

210mmx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ㅇ출판물의 내용

[별지 제12호서식]                                                                 (앞 쪽)

저 작 인 접 권 등 록 부							등록번호
□ 실연 □ 음반 □ 방송		① 제 호
		② 종 류
		③ 고정물
□ 실연자 □ 음 반 제작자 □ 방 송 사업자		④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⑤ 국 적		⑥ 주민등록번호
		⑦ 주 소
		⑧ 이메일 주 소			⑨ 전 화 번 호
맨 처 음 □실 연 □음의 고정 □방 송		⑩ 연월일
		⑪ 장 소
		⑫ 실연시 사용한 실연자의 이름
⑬ 부기(실연자등의 명단)
⑭ 관련 등록번호						⑮ 등록연월일
등록의 내용
순위	등록사항									확 인

210mmx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ㅇ실연, 음반, 방송의 내용

[별지 제13호서식]                                                                 (앞 쪽)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					등록번호
데이터베이스	① 명 칭
	② 형태 및 수량
	③ 제작완료연월일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④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⑤ 국 적			⑥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⑦ 주 소
	⑧ 이메일주소			⑨ 전 화 번 호
맨처음공표	⑩ 연 월 일			⑪ 국 가
	⑫ 맨처음 공표 후 30일 내에 공표된 국가
	⑬ 맨처음 공표 시 표시한 제작자 이름
	⑭ 공표매체 정보
⑮ 관련등록번호				등록연월일
등 록 의 내 용
순위		등 록 사 항				확인

210mmx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ㅇ 데이터베이스의 내용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 변경 등록사항 □ 경정 등록신청서 □ 말소 □ 말소회복										처리기간
										4일
①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저작물 □ 실연·음반·방송 □ 데이터베이스		제 호 (명칭)
		③ 종 류
④ 등록내용 (발생일)
신청인	⑤ 성 명 (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⑥ 국 적				⑦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⑧ 주 소	( - )
	⑨ 전 화	자 택(사무소)		휴 대 폰			이메일		@
		( ) -		( ) -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				⑭ 전 화			( )
저작권법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경정·말소·회복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 첨부서류 1. 등록증 2. 등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주소변경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3.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등) ※ 고의로 허위 등록을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98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습니다.									수수료(1건)
									3,000원
									등록세(교육세포함, 1건)
									1,800원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작성요령 ]                                                                             (뒤쪽)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함.

◆ 변경 등록 : 등록 이후 등록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등록된 내용과 변경 사항을 일치시키기                      위한 등록. 저작물 내용 변경은 불가.

◆ 경정 등록 : 신청 당시 신청인의 착오 또는 과실로 등록 사항 중 일부가 잘못 등록되거나 누락된                       경우 이를 바로잡거나 보충하기 위한 등록.

◆ 말소 등록 : 이미 등록한 사항을 등록부에서 삭제하는 등록.

◆ 말소 회복 등록 : 등록된 사항이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기 위한 등록.

①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변경·경정·말소·말소회복하고자 하는 등록번호와 그 등록연월일을 기재.

동시에 여러 건에 대한 변경인 경우 열거하여 기재.

② ~ ③ 제호 및 종류 : 등록된 저작물(인접물, 데이터베이스)의 제호 및 종류와 일치하도록 기재.

④ 등록내용 : 변경·경정·말소·말소회복하고자 하는 항목을 기재하고 그 내용을 기재.

괄호 안에 사유 발생 연월일을 기재.

예) 주소이전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000 → 서울 강서구 방화동 000(2000. 08. 31)

제호변경 : 홍길동 → 신출귀몰 신 홍길동(2000.01.01)

⑤ 성명(법인명) : 자연인은 그 실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정식 상호,

개인사업체는 ‘<상호> 대표 OOO', 기타 단체는 단체명을 기재.

예) 자연인 : 홍길동, 법인 : 주식회사 활빈당, 개인사업체 : 활빈당 대표 홍길동, 기타 단체 : 활빈당

⑦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자연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체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기타 단체는 기재하지 않음.

[별지 제15호서식]

□ 저작권등록부 □ 출판권등록부 □ 열람 신청서 □ 저작인접권등록부 □ 사본교부 □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									처리기간
									즉시
등록부	1. □ 열람 □ 사본 교부	① 제 호(제목)				② 종 류
		③ 등 록 번 호				④ 등록연월일
		⑤ 저작(저작인접권)자․ 데이터베이스제작자 성 명				⑥ 청구 건수
	2. □ 열람 □ 사본 교부	① 제 호(제목)				② 종 류
		③ 등 록 번 호				④ 등록연월일
		⑤ 저작(저작인접권)자․ 데이터베이스제작자 성 명				⑥ 청구 건수
	3. □ 열람 □ 사본 교부	① 제 호(제목)				② 종 류
		③ 등 록 번 호				④ 등록연월일
		⑤ 저작(저작인접권)자․ 데이터베이스제작자 성 명				⑥ 청구 건수
신청인	⑦ 성 명 (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⑧ 국 적				⑨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 )
	전 화	자 택(사무소)	휴 대 폰		이메일			@
		( ) -	( ) -
	등록명의인과의 관계		□ 본인 □ 이해관계인 □ 기타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			전 화			( ) -
저작권법시행령 제21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부의 □ 열람 □ 사본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 첨부서류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등)							수 수 료(1건)
							1,000원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상 호
⑤ 영 업 장 소					⑥ 전화번호
⑦ 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
⑧ 취급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종류
저작권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관광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신청인(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2. 정관 또는 규약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한함) 3. 등기부등본 및 재무제표(법인인 경우에 한함) 4. 저작권대리중개업무에관한규정						수수료
						10,000원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문화관광부 저작권과
교부

(뒤쪽)

신청서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허가서작성

제 출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저작권대리중개업신고서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 상 호
⑤ 영업장소		(전화번호 : )
⑥ 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 (대리, 중개)
⑦ 취급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종류
저작권법 제7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관 광 부 장 관 귀 하
구비서류 1. 신고인(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수수료
							5,000원
2. 정관 또는 규약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한함)
3. 등기부등본 및 재무제표(법인인 경우에 한함) 4. 저작권대리중개업무에관한규정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수리

결     재

검     토

접     수

신청서작성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문화관광부 저작권과
교부

[별지 제18호서식]

저작권대리중개업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4일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 상 호
⑤ 영업장소			(전화 : )
변 경 사 항		⑥ 변경전(을)		⑦ 변경후(으로)			⑧ 변경사유
저작권법시행령 제2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관 광 부 장 관 귀 하
구비서류 1. 신고증									수수료
									3,000원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허가 제 호 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증
대표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대표자의 사진 (3cm×4cm)
	③주 소
④상 호
⑤영업장소
⑥업무의 내용
⑦취급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종류
허 가 조 건
저작권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문화관광부장관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20호서식]

신고 제 호 저작권대리중개업신고증
대표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대표자의 사진 (3cm×4cm)
	③주 소
④상 호
⑤영 업 장 소
⑥업무의 내용
⑦취급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종류
저작권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저작권 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문화관광부장관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