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1-216호

저작권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에 따라 「저작권법」이 일부개정(2008.10.10 국회제출)되는 바, 등록신청서의 정비 등 동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신청서 등의 서식 정비 (안 제6조)

- 배타적인 권리에 대한 등록신청서를 신설하고, 출판권 등 관련 권리의 등록신청서를 정비함

3. 의견제출

저작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11월 1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저작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담당사무관 : 정은영, 전화 : 02-3704-9472, 팩스 02-3704-947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0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우편번호 : 110-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