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4-0070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4년 3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인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24.3.22.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기준 신설(안 26조)

1) 청소년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장에서 신분증 위·변조·도용 등을 통하여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의 게임물 이용 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분증 확인 등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의 준수사항 신설에 따라 이를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조항 신설(안 별표5)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용자가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준수사항 신설(법률 제28조 제5의2)에 따라 이를 위반 시 적용할 행정처분 기준 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게임콘텐츠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ㅇ 전자우편: ljw99@korea.kr

ㅇ 팩스: 044-203-34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46, 팩스 044-203-3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2.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3.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④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또한 법 제28조제5의2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이용자가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이라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 신설에 따라 이를 위반 시 별표5의 2 개별기준 중 라. 법 제2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5의2를 신설하여  행정처분 기준 조항을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4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기준 조항을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병합하여 처분하되, 이 경우 그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기간에 나머지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다만,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에 반복하여 동일 위반행위(개별기준의 위반사항과 행정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는 경우에는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다만,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이전의 최근 1년 동안 동일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기준일은 행정처분일로 한다. 라. 같은 날 동일위반행위의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 마. 최근 1년 동안 3차 또는 4차의 처분을 받은 후 다시 동일위반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에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고,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또다시 동일위반행위를 하면 허가취소,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처분을 한다. 바.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그 처분이 허가취소,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인 경우(법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의 감경을 말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제6조에 따른 모범 게임제공영업소로 지정된 자가 시설기준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시설기준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사.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허가취소,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인 경우(법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바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아. 영업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보며, 감경처분하려는 경우의 영업정지기간을 산정할 때 1일 미만은 처분기간에서 제외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5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제1호	영업폐쇄
나.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제2호	영업폐쇄
다. 법 제25제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제1항제3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라. 법 제2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 삭제 <2020. 12. 1.>	법 제35조제1항제4호, 제2항제5호 및 제3항제5호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경우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3) 법 제28조제3호 및 영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4)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한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5) 일반게임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ㆍ등록취소
5의2)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이용자가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게 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6)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7) 영 제16조에 따른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8) 영 별표 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 영업소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허용하거나 묵인한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2) 남녀 접대부(청소년은 제외한다)를 고용ㆍ알선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3) 청소년을 남녀 접대부로 고용ㆍ알선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나)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자가 경품을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하거나 다른 물품으로 교환하여 준 경우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다) 일반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가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라) 그 밖에 영 별표 2를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마.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제5호, 제2항제5호 및 제3항제5호
1) 게임물을 제작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2) 게임물을 유통한 경우 가) 적발수량이 5개 미만인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나) 적발수량이 20개 미만인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다) 적발수량이 20개 이상인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3)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4) 게임물을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ㆍ보관한 경우 가) 적발수량이 20개 미만인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나) 적발수량이 20개 이상인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5) 등급분류증명서를 매매ㆍ증여 또는 대여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6)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한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7)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한 경우 또는 유통ㆍ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한 경우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8)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영 제1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한 경우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경우	법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사.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	법 제35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	허가ㆍ등록취소 또는영업폐쇄
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을 갖추지 않은 경우 1) 시설기준을 일부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제2항제3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2) 시설기준을 전혀 갖추지 않은 경우		허가취소
자. 법 제2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않은 경우 1) 시설기준을 일부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제2항제3호 및 제3항제3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2) 시설기준을 전혀 갖추지 않은 경우		등록취소
차. 법 제2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변경등록ㆍ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제2항제4호 및 제3항제4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비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가 제2호라목ㆍ마목ㆍ자목 또는 차목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영업의 일부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게임물의 영업에 한정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생  략)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생  략)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 및 내용을 공고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

<신  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2.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3.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신  설>

④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제1항 관련)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제1항 관련)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라. 법 제2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제4호, 제2항제5호 및 제3항제5호
<신 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라. 법 제2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제4호, 제2항제5호 및 제3항제5호
5의2)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이용자가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게 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