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법예고기간 단축 확인서

□ 법령명

-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안

2022. 5. 13.

법     제     처

□ 단축 사유(문화체육관광부)

○ 「스포츠클럽법」 제정(법률 제18252호, 2021. 6. 15. 제정, 2022. 6. 16. 시행)에 따라, 법 시행 이전에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2. 3. 31. ~ 5. 10.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 바 있으나, 법제처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시행령 별표 1 과태료 금액 상향*이 필요하여 재입법예고하려는 것임.

* 「과태료금액 지침」(법제처, ’19.2월)에 따라, 1차 위반 시 부과금액을 기존 30만원에서 법률상 최대 부과금액(100만원)의 50%인 50만원으로 상향

○ ’22. 6. 16. 재입법예고 이후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을 고려할 때, 재입법예고 기간의 단축이 필요함.

* 당초 5. 16. ~ 5. 26. (10일간)으로 재입법예고 단축협의를 법제처와 진행한바 있으나, 규제심사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지 못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입법예고기간의 추가 단축 협의 요청

○ 향후 일정

- 재입법예고(’22. 5. 18. ~ ’22. 5. 20.)

- 규제심사(’22. 5. 23. ~ 5. 27.)

- 차관회의(’22. 6. 2. ), 국무회의(’22. 6. 7.)

○ 재입법예고기간: 2일간

□ 검토 의견(법제처)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하고,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함.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제2항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려고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기간을 40일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안은 국민체육 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을 위해 「스포츠클럽법」을 제정*함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등록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법률 제18252호, 2021. 6. 15. 제정, 2022. 6. 16. 시행

○ 당초 ’22. 3. 31. ~ 5. 10.까지 40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한바 있으나,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이 과태료 지침에 부합하지 않아 이를 수정하여 재입법예고하려는 것임.

위반행위	과태료(단위: 만원)			》	과태료(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30	50	100		50	75	100

○ 위 제정안의 주요 취지는 기 입법예고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는 점,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을 구체화한 제정 법률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재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는 것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음을 확인함.

○ 재입법예고기간: 2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