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제정 2015. 12. 16.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275호

개정 2017. 1. 11.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308호

개정 2018. 9. 6.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348호

개정 2018. 11. 13.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356호

개정 2020. 5. 20.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1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외 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소속 행정직원의 채용, 해고, 보수, 인사, 복무 등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해외문화홍보원을 말한다.

2. “기관”이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55조 등에 따라 설치된 재외한국문화원, 문화홍보관을 말한다.

3. “원장”은  제1호의 해외문화홍보원의 소관사무를 총괄하는 해외문화홍보원장을 말한다.

4. “주재관”이란 외교부 장관의 명을 받아 제2호의 기관에 근무하는 재외한국문화원장 및 문화홍보관을 말한다.

5. “행정직원”이란 「재외한국문화원장·문화홍보관 활동지원 및 관리규정」에 따라 채용되어 재외한국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

제2장 인력 관리

제3조(정원) ①재외한국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에 두는 행정직원의 정원은 별표1과 같다.

②주재관은 정원의 증원·감원이 필요한 때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원장은 총 정원 중 일정정원을 유동정원으로 지정·확보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재외한국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간 조정·배치할 수 있다.

④원장은 총 정원의 일정비율을 별도정원으로 정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⑤행정직원의 업무내용, 직종 및 직종간 전직기준은 세부지침에 별도로 정한다.

제4조(인력운영계획) ①주재관은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기 등은 세부지침에 별도로 정한다.

②원장은 필요시 주재관에게 인력운영계획의 추진현황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정년) ①행정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②행정직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  다만, 주재국 노동법령상의 정년이 이와 다른 경우 본부의 승인 하에 외국국적 행정직원의 정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6조(직무분석) 원장은 행정직원의 합리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주재관에게 행정직원의 직무분석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근무평정) ①주재관은 연 1회 이상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근무평정 결과를 인사기록카드에 기록·관리해야한다.

②원장은 행정직원의 인력운영를 위해 필요할 경우 주재관에게 행정직원에 대한 근무평정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주재관은 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평정 결과를 원장에게 제출해야한다.

제8조(인사정보관리) ①주재관은 행정직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관리해야하며, 사본 1부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주재관은 행정직원의 인사정보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하며, 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통계자료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장 채용

제9조(채용계획) ① <삭제>

②주재관은 행정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채용계획을 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주재관은 행정직원의 병가, 출산,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업무공백이 발생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긴급히 인력의 충원이 필요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임시직 행정직원을 원장의 사전 승인 하에 채용할 수 있다.

제10조(채용방법) ①주재관은 행정직원을 채용할 경우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②주재관은 서류전형, 면접을 거쳐 채용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주재관은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구직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외국인으로서 현지 해당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와 여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자의 경우에도 행정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 해고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제11조(신원조사) 채용대상자로 최종 결정된 자(이하‘채용후보자’라 한다)가 행정직원으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신원조사를 거쳐야한다.

제12조(채용승인) 주재관은 원장으로부터 채용후보자 채용승인을 득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13조(수습기간) ①신규 채용된 행정직원은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하며, 수습기간은 근로계약기간에 포함한다.

②수습기간 종료 후 근무지속 여부는 해당 행정직원에 대한 근무평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재관이 결정한다.

제14조(근로계약 체결) ①주재관은 원장이 정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서 사본 1부를 포함한 근로계약 체결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주재관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직원과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무기계약직 전환자는 예외로 한다.

③근로계약 만료 시 근로계약 갱신 여부는 근무평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재관이 결정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본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 무기계약직 행정직원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조치를 검토함에 있어 주재관은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공정한 근무평정을 실시하는 등 인사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복무

제15조(근무시간 등) ①행정직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휴게시간은 식사시간을 포함한다.

②행정직원의 1일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삭제>

④주재관은 업무의 성질,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직원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⑤주재관은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직원에게 연장근무(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야간근무(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무), 주(週)휴일, 휴무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지시하거나 승인할 수 있다.

⑥주재관은 행정직원에 대해 태아검진 및 육아시간을 보장해야한다.

제16조(출장) ①주재관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직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주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공무원 여비 규정’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7조(공휴일) 행정직원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및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제18조(휴가) ①주재관은 행정직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촉진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주재관은 본인의 결혼 및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행정직원에게는 특별유급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주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직원에게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하며, 공가기간은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

1. 법령의 규정에 따른 징병검사·소집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3.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4. 주재국 관련 법령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④주재관은 행정직원이 질병, 부상 등으로 출근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병가 신청사유 및 사용방법 등 실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지침에 따른다.

⑤주재관은 행정직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치료 등에 필요한 기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⑥주재관은 행정직원이 출산, 유산, 사산한 경우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19조(휴직) 주재관은 행정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

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행정직원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이나 부상 등 휴직을 부여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나, 다른 직계 존·비속이 있으나 질병, 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간호할 수밖에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행정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제20조(휴직자의 의무)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주재관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거주지,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주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복직) 주재관은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내에라도 당해 휴직자에게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22조(경비 지원) ①주재관은 행정직원에 대해 부임항공료, 귀임항공료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주재관은 일부 특수지 또는 근무조건이 불리한 고산(高山)지역에 근무하는 한국국적 행정직원의 처우개선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보수

제23조(보수) ①보수는 기본급, 수당 등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삭제>

제24조(기본급) 행정직원의 초임 기본급 및 기본급 인상은 주재국의 물가 수준,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원장이 정한다.

제25조(수당 등) ①수당은‘시간외 근무수당’,‘특수지근무수당’,‘상여금’으로 한다.

1. 주재관은 행정직원이 연장근무, 야간근무, 주(週)휴일, 휴무일, 공휴일 근무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내에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지급해야하며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2. 주재관은 행정직원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주재관은 특수지에 근무하는 한국 국적의 행정직원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주재관은 행정직원이 주재국의 노동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또는 공공의료보험 등에 가입했을 경우 사용자 부담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부담해야 한다.

③주재관은 행정직원에게 주재국의 민간의료보험 또는 실의료비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한다.

④주재관은 행정직원이 공무수행을 위해 사용한 전화요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주재관은 행정직원의 현지 주택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주재관은 연장근무, 야간근무, 주(週)휴일, 휴무일, 공휴일 근무를 지시하거나 승인한 행정직원에게 특근매식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⑦원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한국국적의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신변안전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⑧원장은 「재외 한국문화원장·문화홍보관 활동지원 및 관리규정」에 따른 사업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퇴직

제26조(퇴직 등) ①주재관은 행정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퇴직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행정직원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정년에 도달한 경우

4.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무기계약직 제외)

5. 해고가 결정된 경우

②주재관은 행정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생사 또는 소재가 1개월 이상 불분명한 경우

4. 수습중인 근로자가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 태도 불량 등으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채용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6. 휴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기간 만료일 후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업무량 변화 등에 의하여 인원 감축의 대상이 된 때

8.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제27조(근로계약 해지의 예고) 주재관은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당 행정직원에게 근로계약 해지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예고를 해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행정직원으로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자

2. 수습기간 중인 행정직원

3.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관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불가능한 경우

4. 행정직원이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제28조(퇴직 등 보고) ①주재관은 제2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직원을 퇴직조치한 경우 원장에게 퇴직보고를 해야 한다.

②주재관은 제26조 제2항에 따라 행정직원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원장에게 근로계약 해지 보고를 해야 한다.

제29조(퇴직금) ①주재관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행정직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②주재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행정직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행정직원이 퇴직하기 전에 해당 행정직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사실을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해야 한다.

1. 무주택자인 행정직원이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행정직원이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행정직원이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행정직원이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행정직원 본인

나. 행정직원의 배우자

다. 행정직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행정직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기관이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③ 기관이 행정직원에게 사회보장제도(대한민국의 퇴직연금제도와 유사한 종류의 보장이 있는 사회보장제도에 한한다)의 사용자 부담분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는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7장 고충처리 및 징계

제30조(고충처리) ①행정직원은 부당한 지시·성비리·폭언과 인사, 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 및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해 원장에게 고충해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관련자  의견청취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조사 결과 고충의 내용이 행정직원에 관한 것으로서 근무환경 개선 또는 직원 인사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주재관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2. 조사 결과 고충의 내용이 주재관에 대한 것일 경우 외교부에 이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주재관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외교부에 징계 등 인사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주재관은 고충 신고를 이유로 직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30조의2(직장내 괴롭힘의 금지 및 조치) ① 주재관 또는 행정직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기관에 근무하는 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원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⑤ 원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 등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⑥ 원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이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듣는다.

⑦ 주재관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 및 피해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징계위원회) ①행정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해외문화홍보원에 「행정직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행정직원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세부지침에 별도로 정한다.

제32조(징계) ①원장은 주재관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직원에 대해 「행정직원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원장 및 주재관의 정당한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2.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3. 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

4.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

5.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

6. 주재관의 승인 없이 결근·지각·조퇴·근무 장소 이탈 등 복무 태도가 불량한 때

7.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8. 기관 내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때

9.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②행정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 후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한다.

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2. 정직은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3. 감봉은 급여를 삭감하는 것을 말하며,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월급여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4. 견책은 과실에 대해 문서로 통보한다

③ 징계위원회에서 행정직원의 징계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자 비위행위의 존부 및 정도 등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징계대상자의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의 유무 등 정상관계 및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징계양정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제8장 기타

제33조(주재국 법령 등 적용) ①주재관은 주재국의 법령 등을 존중하여 원장의 승인 하에 이 규정과 다르게 규정할 수 있으며,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주재관은 제1항의 사항을 인력운영계획 및 내규에 반영해야 한다.

제34조(세부지침 및 내규 제정) ①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세부지침으로 정한다.

②주재관은 제33조 제1항 등을 반영하여 내규를 제정·시행할 수 있으며 사전에 원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35조(지도·점검) ①원장은 행정직원의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관계서류 제출 요구 또는 현지 방문을 할 수 있다.

②원장은 지도·점검 결과 주재관이 이 규정과 세부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재관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주재관은 시정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6조(서류보존) 주재관은 행정직원의 인사기록, 근로계약 등에 관한 서류를 준영구 보존한다.

제37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개정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75호, 2015. 12.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호, 2017. 1. 1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7년 1월 1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348호, 2018. 9. 6.>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호, 2018.11.13.>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1호, 2020.05.2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일반직 행정직원 정원표(제3조 제1항 관련)

연번	기관명	정원	비고
1	주로스앤젤레스 한국문화원	10명
2	주뉴욕 한국문화원	10명
3	주동경 한국문화원	10명
4	주러시아 한국문화원	10명
5	주북경 한국문화원	10명
6	주상해 한국문화원	10명
7	주영국 한국문화원	10명
8	주독일 한국문화원	10명
9	주프랑스 한국문화원	10명
10	주호주 한국문화원	10명
11	주워싱턴 한국문화원	10명
12	주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	9명
13	주오사카 한국문화원	9명
14	주베트남 한국문화원	9명
15	주폴란드 한국문화원	9명
16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	9명
17	주필리핀 한국문화원	9명
18	주터키 한국문화원	9명
19	주스페인 한국문화원	9명
20	주인도 한국문화원	9명
21	주멕시코 한국문화원	9명
22	주헝가리 한국문화원	9명
23	주홍콩 한국문화원	9명
24	주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	8명
25	주나이지리아 한국문화원	8명
26	주벨기에 한국문화원	8명
27	주태국 한국문화원	8명
28	주브라질 한국문화원	8명
29	주이집트 한국문화원	8명
30	주아랍에미리트 한국문화원	8명
31	주캐나다 한국문화원	8명
32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8명
33	주싱가포르 문화홍보관	2명
34	주이란 문화홍보관	2명
35	주북경 문화홍보관	2명
36	주워싱턴 문화홍보관	2명
37	주뉴욕 문화홍보관	2명
38	주동경 문화홍보관	2명
39	주남아프리카공화국 문화홍보관	2명
40	주스웨덴 문화홍보관	2명
41	주영국 문화홍보관	2명
42	주오스트리아 문화홍보관	2명
총정원		3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