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시행 2016.1.1.]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75호, 2015.12.16.,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외 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소속 행정직원의 채용,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행정직원’이란‘재외한국문화원장·문화홍보관 활동지원 및 관리규정’에 따라 채용되어 재외한국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

제2장 인력 관리

제3조(정원) ①재외한국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에 두는 행정직원의 정원은 별표1과 같다.

②재외한국문화원장 및 문화홍보관(이하 ‘주재관’이라 한다)은 정원의 증원·감원이 필요한 때에는 해외문화홍보원장(이하‘원장’이라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원장은 총 정원 중 일정정원을 유동정원으로 지정·확보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재외한국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간 조정·배치할 수 있다.

④원장은 총 정원의 일정비율을 별도정원으로 정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인력운영계획) ①주재관은 매년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주재관은 인력운영계획 운영현황을 매년 반기 또는 분기별로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정년) 행정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그 정년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주재국의 법령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인력운영계획에 포함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직무분석) 원장은 행정직원의 합리적인 인력운영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주재관에게행정직원의 직무분석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근무평정) ①주재관은 연 1회 이상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근무평정 결과를 인사기록카드에 기록·관리해야한다.

②원장은 행정직원의 인력운영를 위해 필요할 경우 주재관에게 행정직원에 대한 근무평정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주재관은 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평정 결과를 원장에게 제출해야한다.

제8조(인사정보관리) ①주재관은 행정직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관리해야하며, 사본 1부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주재관은 행정직원의 인사정보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하며, 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통계자료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장 채용

제9조(채용계획) ①주재관은 원장이 승인한 인력운영계획에 따라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주재관은 행정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채용계획을 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주재관은 행정직원의 병가, 출산,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2개월 이상 업무공백이 발생 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긴급히 인력의 충원이 필요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임시 행정직원을 원장의 사전 승인 하에 채용할 수 있다.

제10조(채용방법) ①주재관은 행정직원을 채용할 경우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②주재관은 서류전형, 면접을 거쳐 채용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서류전형과 면접 중 하나를 생략하거나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신원조회 및 결격사유 조회) 채용대상자로 최종 결정된 자(이하‘채용후보자’라 한다)가 행정직원으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체결 전에 신원조회 및 결격사유 조회를 거쳐야한다.

제12조(채용승인) 주재관은 신원조회 및 결격사유 조회 결과 이상이 없는 채용후보자에 한해 원장에게 채용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제13조(수습기간) ①신규 채용된 행정직원은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하며, 수습기간은 근로계약기간에 포함한다.

②수습기간 종료 후 근무지속 여부는 해당 행정직원에 대한 근무평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재관이 결정한다.

제14조(근로계약 체결) ①주재관은 원장이 정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서 사본 1부를 포함한 근로계약 체결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주재관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직원과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근로계약 만료 시 근로계약 갱신 여부는 근무평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재관이 결정한다. 단 2년이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할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한 행정직원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행정직원으로 본다.

제4장 복무

제15조(근무시간 등) ①행정직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休務)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행정직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③주재관은 주재국의 법규, 문화 등을 고려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인력운영계획에 포함하여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주재관은 업무의 성질,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직원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⑤주재관은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직원에게 시간외 근무,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지시하거나 승인할 수 있으며,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⑥주재관은 행정직원에 대해 태아검진 및 육아시간을 보장해야한다.

제16조(출장) ①주재관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직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주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공무원 여비 규정’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7조(공휴일) 행정직원의 공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및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제18조(휴가) ①주재관은 행정직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촉진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주재관은 본인의 결혼 및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행정직원에게는 특별유급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주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직원에게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하며, 공가기간은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

1. 법령의 규정에 따른 징병검사·소집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3.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4. 주재국 관련 법령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④주재관은 행정직원이 질병, 부상 등으로 출근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⑤주재관은 행정직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치료 등에 필요한 기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⑥주재관은 행정직원이 출산, 유산, 사산한 경우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19조(휴직) 주재관은 행정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

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행정직원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이나 부상 등 휴직을 부여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4.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행정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제20조(휴직자의 의무)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주재관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거주지,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주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복직) 주재관은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내에라도 당해 휴직자에게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22조(경비 지원) ①주재관은 행정직원에 대해 부임항공료, 이임항공료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주재관은 일부 특수지 또는 근무조건이 불리한 고산(高山)지역에 근무하는 한국국적 행정직원의 처우개선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보수

제23조(보수) ①보수는 기본급, 수당 등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주재관은 매년 보수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4조(기본급) 행정직원의 초임 기본급 및 기본급 인상은 주재국의 물가 수준,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원장이 정한다.

제25조(수당 등) ①수당은‘시간외 근무수당’,‘특수지근무수당’,‘상여금’으로 한다.

1. 주재관은 행정직원이 시간외 근무,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했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2. 주재관은 행정직원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주재관은 특수지에 근무하는 한국 국적의 행정직원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주재관은 행정직원이 주재국의 노동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또는 공공의료보험 등에 가입했을 경우 사용자 부담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부담해야 한다.

③주재관은 행정직원에게 주재국의 민간의료보험 또는 실의료비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한다.

④주재관은 행정직원이 공무수행을 위해 사용한 전화요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주재관은 행정직원의 현지 주택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주재관은 시간외 근무,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한 행정직원에게 특근매식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⑦원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한국국적의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신변안전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⑧원장은‘재외 한국문화원장·문화홍보관 활동지원 및 관리규정’에 따른 사업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퇴직

제26조(퇴직 등) ①주재관은 행정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퇴직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행정직원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정년에 도달한 경우

②주재관은 행정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고가 결정된 경우

2. 제13조 제2항 및 제14조 제3항에 따라 근로계약 종료가 결정된 경우

3. 정원 조정에 따른 인원감축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4. 원장이 세부지침으로 정한 타당한 근로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근로계약 해지의 예고) 주재관은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당 행정직원에게 근로계약 해지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예고를 해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행정직원이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행정직원으로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자

3. 행정직원으로 채용된 지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수습기간 중인 행정직원

제28조(퇴직 등 보고) ①주재관은 제2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직원을 퇴직조치한 경우 원장에게 퇴직보고를 해야 한다.

②주재관은 제26조 제2항에 따라 행정직원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원장에게 근로계약 해지 보고를 해야 한다.

제29조(퇴직금) ①주재관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행정직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②주재관은 계속근로기간 1년이 경과한 행정직원이 퇴직하기 전에 해당 행정직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사실을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해야 한다.

제7장 고충처리 및 징계

제30조(고충처리) ①행정직원은 인사, 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해 원장에게 고충해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②원장은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주재관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재관은 시정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1조(징계위원회) 징계위원회는 해외문화홍보기획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해외문화홍보원 각 과의 과장을 위원으로 한다.

제32조(징계) ①원장은 주재관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직원에 대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원장 및 주재관의 정당한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2.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3. 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

4.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

5.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

6. 주재관의 승인 없이 결근․지각․조퇴․근무 장소 이탈 등 복무 태도가 불량한 때

7.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8.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②행정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고, 견책으로 구분하며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한다.

2. 견책은 과실에 대해 문서로 통보하고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한다.

제8장 기타

제33조(주재국 법령 등 적용) ①주재관은 주재국의 법령 등에 따라 이 규정과 다르게 규정할 수 있으며,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주재관은 제1항의 사항을 인력운영계획에 포함하여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4조(세부지침)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세부지침으로 정한다.

제35조(지도·점검) ①원장은 행정직원의 인력운영의 적정성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관계서류 제출 요구 또는 현지 방문을 할 수 있다.

②원장은 지도·점검 결과 주재관이 이 규정과 세부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재관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주재관은 시정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6조(서류보존) 주재관은 행정직원의 인사기록, 근로계약 등에 관한 서류를 준영구 보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기준으로 재외한국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소속 행정직원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초과현원은 해당 재외 한국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재외 한국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소속 행정직원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행정직원 정원표(제3조 제1항 관련)

연번	기관명	정원	비고
1	미국(LA) 한국문화원	9명
2	미국(뉴욕) 한국문화원	9명	유동정원 2명 포함
3	일본(동경) 한국문화원	9명
4	러시아 한국문화원	9명	유동정원 2명 포함
5	중국(북경) 한국문화원	9명
6	중국(상해) 한국문화원	9명	유동정원 2명 포함
7	영국 한국문화원	9명	유동정원 1명 포함
8	독일 한국문화원	9명	유동정원 1명 포함
9	프랑스 한국문화원	9명	유동정원 1명 포함
10	호주 한국문화원	9명	유동정원 2명 포함
11	미국(워싱턴) 한국문화원	8명
12	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	8명	유동정원 1명 포함
13	일본(오사카) 한국문화원	8명	유동정원 1명 포함
14	베트남 한국문화원	8명
15	폴란드 한국문화원	8명	유동정원 2명 포함
16	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	8명
17	필리핀 한국문화원	8명
18	터키 한국문화원	8명	유동정원 2명 포함
19	스페인 한국문화원	8명	유동정원 2명 포함
20	인도 한국문화원	7명
21	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	7명
22	나이지리아 한국문화원	7명
23	벨기에 한국문화원	7명
24	멕시코 한국문화원	7명
25	헝가리 한국문화원	7명
26	태국 한국문화원	7명	유동정원 1명 포함
27	브라질 한국문화원	7명	유동정원 1명 포함
28	이집트 한국문화원	7명
29	아랍에미리트 한국문화원	7명
30	캐나다 한국문화원	7명
31	이탈리아 한국문화원	7명
32	싱가포르 한국문화원	7명
33	중국(홍콩) 문화홍보관	1명
34	중국(북경) 문화홍보관	1명
35	미국(워싱턴) 문화홍보관	1명
36	미국(뉴욕) 문화홍보관	1명
37	일본(동경) 문화홍보관	1명
38	남아프리카공화국 문화홍보관	1명
39	스웨덴 문화홍보관	1명
40	이란 문화홍보관	1명
41	영국 문화홍보관	1명
총 정원		262명	유동정원 21명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