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2008. 7. .

1. 의결주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던 정기간행물 중 잡지와 기타간행물을 분리하여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8. 6. 5, 법률 9098호)됨에 따라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잡지 등록절차 등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정기간행물의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대상은 정기간행물의 제작시설 현대화, 유통 정보화, 물류관련 시설의 개선, 제작 및 유통의 집적시설 조성 사업 등으로 정함(안 제3조)

다. 정기간행물 분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대상을 정기간행물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대학, 정부출연 연구기관, 공익법인 등으로 정함(안 제4조)

라. 정기간행물을 등록 또는 신고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인쇄사 신고필증, 법인정관, 단체의 규약, 발행소 건물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

마. 정기간행물 영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서에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안 제9조)

바. 매매, 합병 등에 따라 종전 영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권리․의무신고서에 등록증, 신고증과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변경 등록․신고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외국정기간행물 지사․지국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외국간행물 본사와의 지사설치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6조)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권한을 정기간행물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대통령령  제        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조 (목적) 이 영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운영 등) 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정한다.

제3조 (정기간행물의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간행물 제작시설의 현대화 사업

2. 정기간행물 유통 정보화 관련 사업

3. 정기간행물의 물류관련 시설의 개선 사업

4. 그 밖에 정기간행물의 제작 및 유통의 집적시설 조성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및 지원 대상의 선정을 정기간행물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등) ①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정기간행물 분야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정기간행물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정기간행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기관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정기간행물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신청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문인력 양성실적과 계획

2. 연수과정의 편성과 강사 등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양성에 필요한 시설·설비에 관한 사항

4. 운영경비의 조달계획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강사료와 수당

2. 연수교재와 실습기자재비

3. 그 밖의 전문인력양성에 소요되는 필요경비

제5조 (등록 및 신고) ① 법 제15조 제1항 또는 제16조 제1항에 따라 정기간행물을 등록 또는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잡지사업등록신청서 및 제2호서식의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사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및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2. 법인 정관(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3.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

4. 발행소 건물의 임대차계약서 사본(발행주체가 개인인 경우로서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신고관청”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를 받은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잡지사업등록증(이 조부터 제13조까지 “등록증”이라 한다) 또는 제4호서식의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사업신고증(이 조부터 제13조까지 “신고증”이라 한다)을 교부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이하 “가족관계증명서”라 한다)

2. 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3. 발행소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발행주체가 개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 (등록 및 신고 사항의 변경) ① 제5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자가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잡지사업변경등록신청서 또는 제7호서식의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사업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된 신청서 및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해야 한다.

1. 등록증 원본(잡지의 경우에 한정한다)

2. 신고증(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의 경우에 한정한다)

3.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정기간행물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발행소 입증서류로서 건물이 임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사본(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해당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인쇄인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간행물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재교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가족관계증명서(발행인 또는 편집인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정기간행물을 경영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발행소 입증서류로서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7조 (등록 및 신고번호의 표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간행물을 등록 또는 신고하는 때에는 등록번호 또는 신고번호 앞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호를 부여해야 한다.

1. 일간(격일 또는 주 3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 가

2. 주간(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 다

3. 월간 : 라

4. 격월간 : 마

5. 계간 : 바

6. 연 2회간 : 사

제8조 (등록 및 신고 제외대상 정기간행물) 법 제15조 제1항 단서 및 제16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잡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잡지외간행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기간행물을 말한다.

1. 총발행면의 100분의 60 이상의 면에 학습자료를 게재하는 잡지 및 잡지외간행물

2. 총발행면의 100분의 60 이상의 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하는 잡지 및 잡지외간행물

제9조 (폐업신고 및 직권 말소) ①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정기간행물 영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폐업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영업이 폐지된 영업소를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영업자 또는 건물주 등 영업소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임대차계약의 종료여부

2. 「도서관법」 제20조에 따른 납본 여부

3. 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또는 등록한 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 사전에 영업자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해당기관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제10조 (등록․신고 내용보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등록․신고(제6조에 따라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정기간행물의 목록과 등록 및 신고 현황을 분기별로 당해 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 및 신고한 정기간행물의 일람표를 발행하여 이를 다음해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정기간행물 등록 및 신고사항을 관리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전산망에 이를 입력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영업의 승계)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 등록증 또는 신고증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해야 한다.

1. 양도·양수계약서 등 지위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2. 제6조 제1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등록 또는 신고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허용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최초 간행물의 제출) ① 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최초 간행물에 관련된 업무는 정기간행물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려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법인․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13조 (등록증․신고증의 반납)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청구된 등록․신고취소의 심판이 확정되거나 법 제25조에 따라 직권취소된 때에는 그 취소심판이 확정된 날 또는 그 직권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반납해야 한다.

제14조 (등록․신고취소심의위원회) ①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등록․신고취소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등록․신고취소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소속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정기간행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자와 등록․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등록․신고취소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통할한다.

⑤ 위원장은 등록․신고취소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등록․신고취소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등록․신고취소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등록․신고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등록․신고취소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정기간행물 제호의 사용제한을 위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법 제2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

3. 발행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임원이었던 자

제16조 (외국정기간행물 지사의 등록 등) ①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외국정기간행물 지사(지국)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가족관계증명서(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외국정기간행물 본사와의 지사(지국)설치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외국정기간행물 본사 발행의 간행물 견본

3. 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이력서

4. 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 사본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등록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외국정기간행물지사(지국)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17조 (지사 설치 변경등록) 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외국정기간행물지사(지국)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외국정기간행물지사(지국)등록증

2. 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선임될 자의 가족관계증명서(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여권사본(외국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3. 지사 또는 지국설치계약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외국정기간행물지사(지국)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 (등록증 반납) 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한 자가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그 지사 또는 지국을 폐업한 때에는 그 취소된 날 또는 폐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19조 (권한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및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업무를 정기간행물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위탁한 때에는 위탁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3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 중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과 관련하여 제20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20조 (과태료 부과․징수 등) 법 제33조에 따른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잡지사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5일
①제 호(잡지명)						②간 별				③인터넷 주소		④법인 명칭
⑤발행소			소재지주소
			전화번호
⑥발행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⑦편집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⑧인쇄인			인쇄소명칭							전화번호	( )
			인쇄소주소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주소
⑨발행목적 (40자 이내)
⑩발행내용
⑪보급지역													수수료
⑫유·무가(有·無價)													없음
위와 같이「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잡지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발행인) :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및 참고사항은 뒷면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신청서는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해당 잡지를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통 2. 발행주체가 법인의 경우 법인의 정관 1부 3.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 한정) 1부 4. 발행소 건물의 임대차계약서 사본(발행주체가 개인인 경우로서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 한정한다.) 1부										1. 가족관계증명서(발행인 및 편집인)(1부) 2. 법인등기부 등본(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1부) 3. 건물등기부 등본(발행주체가 개인인 경우에 한정하며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 1통)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참고사항
□ 간별 구분 ◯ 월간, 격월간, 계간, 연 2회간 □ 판형구분(단위 : ㎜) ◯ 5 × 7판 : 209 × 148, 신5 × 7판 : 224 × 153 ◯ 5 × 7배판 : 297 × 209 ◯ 4 × 6판 : 187 × 127, 4 × 6배판 : 257 × 188 ◯ 크라운판 : 248 × 176 ◯ 타브로이드판 : 394 × 272 ◯ 타브로이드배판 : 394 × 545 □ 발행목적 ◯ 잡지가 지향하려는 목적을 40자 내외로 명확히 기재 □ 발행내용 ◯ 발행면수 등 표시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	처리기관(시·도)
	신청서 작성				접수			확인		결 재		수 리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사업 신고서									처리기간
									25일
①제 호(간행물명)			②간별(종별)			③인터넷 주소		④법인 명칭
⑤발행소	소재지주소
	전화번호
⑥발행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⑦편집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⑧인쇄인	인쇄소명칭					전화번호	( )
	인쇄소주소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주소
⑨발행목적 (40자 이내)
⑩발행내용
⑪보급지역									수수료
⑫유·무가(有·無價)									없음
위와 같이「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발행인) :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및 참고사항은 뒷면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신고서는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해당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진흥법」에 의한 인쇄사 신고필증 1통 2. 발행주체가 법인의 경우 법인의 정관 1부 3.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 한정) 1부 4. 발행소 건물의 임대차계약서 사본(발행주체가 개인인 경우로서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 한정한다.) 1부										1. 가족관계증명서(발행인 및 편집인)(1부) 2. 법인등기부 등본(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1부) 3. 건물등기부 등본(발행주체가 개인인 경우에 한정하며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 1통)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참고사항
□ 간별 구분 ◯ 일간, 주간, 격주간, 월간, 격월간, 계간, 연 2회간 □ 종별 구분 ◯ 정보간행물 : 보도․논평 또는 여론형성의 목적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 전자간행물 : 통신망을 이용하지 않고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발행한 간행물 ◯ 기타간행물 : 월 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 중 책자형태가 아닌 간행물 □ 판형구분(단위 : ㎜) ◯ 5 × 7판 : 209 × 148, 신5 × 7판 : 224 × 153 ◯ 5 × 7배판 : 297 × 209 ◯ 4 × 6판 : 187 × 127, 4 × 6배판 : 257 × 188 ◯ 크라운판 : 248 × 176 ◯ 타브로이드판 : 394 × 272 ◯ 타브로이드배판 : 394 × 545 □ 발행목적 ◯ 정기간행물이 지향하려는 목적을 40자 내외로 명확히 기재 □ 발행내용 ◯발행면수 등 표시
이 신고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	처리기관(시·도 및 시․군․구)
	신고서 작성				접수			확인		결 재		수 리

[별지 제3호서식]
잡지사업등록증
등록번호		제호
간별		인터넷주소
발행인						전화번호
편집인
발행소
인쇄인
인쇄장소
발행목적
발행내용
보급지역
보급대상					유․무가
등록일자	년 월 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ꃡ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4호서식]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사업신고증
신고번호			제호
종별		간별		인터넷주소
발행인				전화번호
편집인
발행소
인쇄인
인쇄장소
발행목적
발행내용
보급지역
유․무가
신고일자	년 월 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ꃡ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잡지사업 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5일(발행인 편집인 변경시 20일)
①등록번호				②잡지명						③간별
④변경사유
⑤변경사항			현재 등록된 내용						변경 등록할 내용
위와 같이「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잡지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발행인) : (인) 전화번호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귀하
												수수료
구비서류는 뒤쪽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신청서는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없음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구비서류		변경사항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발행인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변경)				1. 잡지사업등록증 원본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규약·그 설립을 입증하는 서류(법인·단체 변경의 경우)					1. 발행인의 가족관계증명서(1부)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변경의 경우)(1부)
		편집인				1. 잡지사업등록증 원본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1. 편집인의 가족관계증명서(1부)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1부)
		인쇄인				1. 잡지사업등록증 원본 2. 잡지를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통(인쇄인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없음
		발행소	법인·단체			잡지사업등록증 원본
			개인			1. 잡지사업등록증 원본 2. 발행소 건물이 임차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건물등기부 등본(발행소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 (1부)(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기타				잡지사업등록증 원본 ※ 제출서류가 중복될 경우 1개 서류만 제출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	처리기관(시·도)
	신청서작성							접수	확인	결 재		수 리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사업변경신고서						처리기간
						5일(발행인 편집인 변경시 20일)
①등록번호		②간행물명				③간별
④변경사유
⑤변경사항	현재 신고된 내용				변경 신고할 내용
위와 같이「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에 따라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발행인) : (인) 전화번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수수료
구비서류는 뒤쪽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신고서는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없음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구비서류		변경사항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발행인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변경)				1.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신고증 원본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규약·그 설립을 입증하는 서류(법인·단체 변경의 경우)					1. 발행인의 가족관계증명서(1부)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변경의 경우)(1부)
		편집인				1.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신고증 원본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1. 편집인의 가족관계증명서(1부)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1부)
		인쇄인				1.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신고증 원본 2. 그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통(인쇄인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없음
		발행소	법인·단체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신고증 원본
			개인			1.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신고증 원본 2. 발행소 건물이 임차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건물등기부 등본(발행소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 (1부)(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기타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신고증 원본 ※ 제출서류가 중복될 경우 1개 서류만 제출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이 신고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	처리기관(시․군․구)
	신고서작성							접수	확인	결 재		수 리

[별지 제7호서식]
폐업신고서	처리기간
5 일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
④제 호
⑤상호(법인명)		⑥신고(등록)번호
⑦사업장 소재지	(전화 : )
⑧폐업사유
⑨폐업 연월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첨부 서류 : 신고증 또는 등록증	수수료
없음
이 신고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	처리기관(시·도 또는 시․군․구)
	신고서작성			접수	확인	결 재	수 리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권리․의무승계신고서	처리 기간
20일
양도인 (피합병법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
양수인 (합병법인)	④성명(대표자)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 : )
⑦양도인(피합병법인)의 제호
⑧양도인(피합병법인)의 신고·등록번호
⑨양수인(합병법인)의 발행소	(전화 : )
⑩양수인(합병법인)이 사용할 제호
⑪사업양도(지위승계)의 사유 및 대상
⑫사업양도(지위승계) 연월일	년 월 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권리․의무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양도인(피합병 법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합병 법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 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수수료
1. 양도·양수계약서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정기간행물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발행소 입증서류로서 건물이 임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사본(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해당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인쇄인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양수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2. 양수인 가족관계증명서(발행인 및 편집인)(1부) 3. 양수인 건물등기부 등본(발행주체가 개인인 경우에 한하며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 1통)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	처리기관(시·도 또는 시․군․구)
	신고서작성			접수	확인	결 재	수 리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외국정기간행물 지사(지국)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5일
본사	①명칭			②소재지
	③대표자성명			④국적
지사 (지국)	⑤명칭			⑥소재지
	⑦지사장성명			⑧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⑨주소			⑩전화번호
⑪설치이유
본사 발행 정기간행물	⑫제호		⑬간별				⑭사용어
	⑮발행내용
	국내배포현황					발행부수			부
위와 같이「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지국)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뒤쪽 참조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외국정기간행물 본사와의 지사(지국)설치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외국정기간행물 본사 발행의 간행물 견본 1부 3. 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이력서 1부 4. 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 사본 1부						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	처리기관(문화체육관광부)
	신청서작성					접수	검토		결 재	수 리

[별지 제10호서식]
외국정기간행물 지사(지국) 등록증
등록번호
지사․지국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지사․지국장	성명		생년월일
	주소			국적
등록연월일	년 월 일		등록조건
위와 같이「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지국)를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ꃡ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외국정기간행물 지사(지국) 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5일
①등 록 번호				②지사(지국)의 명칭
③변경사유
④ 변경사항	구분	현행			변경
위와 같이「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외국정기간행물의 국내지사(지국)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전화번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뒤쪽 참조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외국정기간행물 지사(지국) 등록증 1부 2. 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선임될 자의 여권 사본 1부(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3. 지사 또는 지국설치계약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선임될 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대한민국 국민의 경우에 한함)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	처리기관(문화체육관광부)
	신청서작성					접수	검토		결 재	수 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