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2. . . (제 회)

작은도서관진흥법시행령 제정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 광 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 주문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 이유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제정됨(법률 제11316호, 2012. 2. 17. 공포)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해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작은도서관은 공립작은도서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립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함(안 제3조)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작은도서관 기능 활성화 및 도서관문화 발전을 위해 공공도서관에 협조를 요청할 경우 공공도서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력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의 지정 관련

(1)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의 지정기준을 정함(안 제5조 제1항)

(2)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을 신청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과 협의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는 절차를 정함(안 제5조 3항)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권으로 시범지구를 지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지역을 공모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4) 시범지구 내에 조성하는 작은도서관의 지원비용 한도를 정함

(안 제7조)

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도서관법」제2조제4호가목에서 규정한 작은도서관의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동 조사 자료를 광역자치단체장을 거쳐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제출토록 함(안 제8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3.23 ～ 5.2

(2) 규제심사 : 실시 예정

대통령령 제     호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제1조 (목적) 이 영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장은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3조(작은도서관 지원대상) 법 제5조제2항의 운영중인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 중 공립작은도서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립작은도서관을 말한다.

제4조(공공도서관과의 협력 등)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작은도서관 기능 활성화 및 도서관문화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에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공공도서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범지구의 지정)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범지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시범지구의 지정이 작은도서관 발전 및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

2. 시범지구의 지정에 대한 해당지역 공공도서관 및 주민의 호응도가 높을 것

3. 시범지구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가능할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범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시범지구지정 신청에 대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신청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지구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광역자치단체장”이라 한다)와 협의 후, 다음 각호의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설명하는 서류

2. 시범지구사업의 목표․전략․추진체계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3. 광역자치단체장과의 협의 내역

4.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범지구에 대하여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예산․    인력수급 등의 내역

제6조(시범지구의 공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시범지구를 지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지구를 공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자는 시장․군수․구청    장으로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범지구의 공모 및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시범지구의 지원기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범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범지구 내에 조성하는 작은도서관 조성비용의 70퍼센트 이하

단 재정자립도 30퍼센트 미만인 자치단체의 경우 80퍼센트 이하

2.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간 상호대차 등 공동 협력     사업비의 50퍼센트 이하

3.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문화프로그램 사업비의 50퍼센트 이하

4. 기타 시범지구의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의 작은도서관 운영실태 조사자료(이하 “조사자료”라 한다)를 광역자치단체장을 거쳐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작은도서관 운영실태 조사대상은「도서관법」제2조제4호가목에서 규정한 작은도서관으로 한다.

③ 조사자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서관 설립 및 운영 주체 등 작은도서관 기본 정보

2. 도서관 소장자료 현황

3. 면적, 좌석수 등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사항

4. 정규직원, 자원봉사자, 사서배치 현황 등 도서관 운영 인력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운영 예산지출 및 수입 내역

6. 개관일수, 이용자수 등 도서관 이용 및 이용자에 관한 사항

7. 공공도서관과 연계, 공공도서관 지원 및 공유 프로그램 등

부    칙

이 영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