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자체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정 1993. 3. 26  문화체육부훈령 제2호

개정 1998. 7. 28  문화관광부훈령 제23호

개정 2001. 3. 29  문화관광부훈령 제69호

개정 2005. 7. 29 문화관광부훈령 제144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관장하는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안의 모집기간) ①제안은 연2회 모집․심사하되 그 모집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전반기 모집기간은 전년도 10월 1일부터 당해연도 3월 31일까지

2. 후반기 모집기간은 당해연도 4월 1일부터 당해연도 9월 30일까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한 제안중 조사, 실험, 분석등이 필요하여 당해

모집기간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하여 심사 처리

한다.

제3조 (제안의 접수등) ①제안의 접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책홍보관리실 혁    신인사기획관이 관장한다.

②제안은 제안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제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제안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제    안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혁신인    사기획관은 제출된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1. 문화관광부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인지 여부

2. 제안자의 자격

3. 공동제안인 경우에는 각자의 업무분담 및 제안에 기여한 공로도와 제안을    하게된 충분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지의 여부

④접수된 제안서의 내용이 영 제5조제1항에 규정된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    항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4조 (제안서의 보완) ①접수된 제안이 서식, 경비산출내역서 및 첨부 자료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안내    용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완기간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보며 제출된 제안자에게 반려한다.

제5조 (자체제안심사위원회) ①제안에 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관    광부에 자체제안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안의 심사․채택

2. 시상

3. 창안의 실시

4. 창안실시의 평가 및 사후관리

5. 직무제안 및 추천제안의 심사

6. 불채택 제안의 시행결과 평가

7. 기타 자체 제안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②자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차관, 부위원장은 정책홍보관리실장이 되고, 위원은 실․국장 및    심사대상 제안안건과 관계되는 소속기관의 장과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다만,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는 특별한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자체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자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    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    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자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자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혁신인사    기획관이 된다.

제7조 (전문위원) ①자체위원회에 필요한 수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시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    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③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시평가에 관한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고 개별심사 및 평가를 하며 자체위원회에 출석    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수당) 전문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자체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  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제안의 심사) ①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실용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기타 자체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

②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자체위원회에서 정하되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제1항의 기준에 의한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 노력도

2. 완성도

제10조 (창안의 등급) 자체위원회에서 채택된 창안은 종합득점 순위

등을 고려하여 특별상․우수상 및 우량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되    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시상 및 특전) ①창안자에 대하여는 문화관광부장관이 표창과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부상을 수여한다.

1. 특별상은 1창안당 300만원이하

2. 우수상은 1창안당 200만원이하

3. 우량상은 1창안당 100만원이하

②제10조에 규정된 특별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다만, 우수한 수상자로서 영 제4조 제5항의 규정    에 의한 추천제안으로 선정된자는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창안자가 문화관광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    는 특전 부여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12조 (추천제안) 자체위원회에서 채택된 창안이나 채택 실시중인 창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자체위원회에서 그 추천여부를 심의한 후 중  앙제안심사위원회에 추천한다.

1. 자체위원회에서 채택과 동시에 추천하는 경우에는 창안등급이 '우수상' 이    상에 해당하는 창안 중에서 선정

2. 채택 실시중인 제안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창안등급에 관계없이 실시효과의    측정결과 영 제36조에 규정된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창안 중에서

선정

제13조 (창안의 실시) ①자체위원회에서 채택한 창안이나 중앙제안심사위원회에    서 채택하여 이송되어온 창안에 대하여 실․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창안을 실    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창안내용의 일부 보완이나 계속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기관․시험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창안실시 성과의 평가방법) 창안의 실시로 예산의 절감이나 국고 또는 세    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는 현장확인․사실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확한 측정을 하여야 한다.

제15조 (불채택제안의 활용등) ①혁신인사기획관은 매년 모집한 제안 중 채택되    지 아니한 제안을 자료로 보존․관리하고 그 목록을 문화관광부 각 기관에    배포하여 정책입안이나 행정개선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채택 제안을 실시한 결과 영 제36조의 규정    에 의한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자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제16조 (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당해 제안의    심사결과 채택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그 제안의 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1993. 3. 2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3년 3월 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8. 7. 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3. 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7. 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