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0 - 52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등 13개 부령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 행정정보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등 13개의 문화체육관광부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 전자정부법 조항을 인용한 경우, 개정된 전자정부법 조항으로 변경

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해당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함

다. 공동이용 대상정보가 아닌 행정서류는 직접 제출토록 함

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 열람할 수 있는 행정서류는 동의를 얻어 담당공무원이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토록 함으로써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토록 함

- 정보주체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토록 함

마. 개인정보 보호강화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서식간 통일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해 서식제원 표시, 글자크기 및 여백을 조정하는 등 서식을 정비함

3. 의견제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5월 1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 : 3704-9285, FAX : 3704-92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