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148호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국제회의집적시설의 범위와 기준을 일부 조정하여 복합지구 내 집적시설 요건을 현실화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확산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참가가 어려울 경우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요건’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제회의집적시설의 범위·기준 조정(안 제4조제1호, 제3호 개정 및 제4호 신설)

○ 관광숙박업(4성급 이상 포함), 공연장(500석→300석) 등 집적시설 기준을 확대·완화하고,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을 지정

나.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요건 완화(안 제13조의2제1항 개정)

○ 감염병 확산으로 외국인의 국제회의 참석이 어려울 경우,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대상 지역 내에서 개최된 회의에 참가한 외국인에 대한 지정요건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융합관광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ㅇ 전자우편: youyeon1021@korea.kr, 팩스: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전화 044-203-2880,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