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5-80호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생활체육진흥법(법률 제13251 호, 2015. 3.27, 공포)이 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안 제2조)

나. 국민생활체육회의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보험 및 공제 가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의견제출

ㅇ「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5월 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로 제출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전화 : 044-203-3136, FAX : 044-203-3490)

ㅇ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 바람.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