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5 - 0073호

「도서관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서관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5년부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14.5.28.)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가 등록된 사립공공도서관의 발전과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학도서관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규제 개혁 차원에서 삭제하는 한편, 도서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자료 기준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운영 지원 근거 개정(안 제32조)

나. 대학도서관에 대한 해당 대학 감독청의 지도·감독 조항 삭제(안 제36조 삭제)

다. 도서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자료 기준에 대해 2년마다 타당성 여부 재검토(안 제46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도서관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5월 2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도서관정책기획단장,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410호 전화 : (044)203-2613, FAX : (044)203-347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