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09 - 189호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법이 공포(‘09.10.9, 의원발의 입법)됨에 따라 법상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이 제정(법률 제9789호, 2009. 10. 9 공포·시행)됨에 따라 대회시설의 범위,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에 관한 사항 및 대회운영사업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대회시설의 범위(영 안 제2조)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게 되는 대회시설 범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는 바, 법상 시설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시설은 방송보도시설과 약물검사시설로 함.

나.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영 안 제4조)

조직위원회는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을 요청하는 경우 증량발행하려는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및 투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고, 그 수익금은 조직위원회 지원 및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 등에 사용하도록 함.

다. 대회운영사업 등(영 안 제8조 내지 제10조)

조직위원회는 대회 및 대회 관련 문화·예술행사의 입장권 판매사업 등을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고, 대회운영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회운영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대회운영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대회운영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일정한 기준 내에서 기금에 출연하도록 함.

라. 안전대책기구의 설치(영 안 제11조)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시설보안과 개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행정안전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안전대책위원회를 두도록 함.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12.3(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국제체육과, 전화 02-3704-9877, 팩스 02-3704-98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제정(안) 전문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110-703)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이 제정(법률 제9789호, 2009. 10. 9 공포·시행)됨에 따라 대회의 시설보안과 개인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등 동 법률 제26조 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시설보안(규칙 제2조)

대회운영기업은 경주장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회 조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나. 안전조치(규칙 제3조)

대회운영기업은 경주자․보도진․관람자 등 개인의 안전에 관한 조치계획을 대회 조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다. 안전대책보고(규칙 제4조)

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회운영기업으로부터 경주장 시설 보안과 개인의 안전조치 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보강 또는 개선조치를 거쳐 안전대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라. 안전교육(규칙 제5조)

대회운영기업은 대회안전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인력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3. 의견제출

동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12.3(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국제체육과, 전화 02-3704-9877, 팩스 02-3704-98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제정(안) 전문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11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