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6-0279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인력5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과 국립중앙박물관 등 소속기관 인력 10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4명, 학예연구관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2016. 12. 공포ㆍ시행 예정)되고,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국립중앙극장의 인력 1명(6급 1명), 국립현대미술관의 인력 1명(6급 1명), 한국정책방송원의 인력 1명(7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2016. 12. 공포ㆍ시행 예정)됨에 따라 감축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paul3338@korea.kr

- 팩스 : 044-203-34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3-2214, 팩스 044-203-34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