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

2010. 6.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0 - 66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인 출국납부금에 대한 적절한 권리구제절차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융자대상자 취소 규정은 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위임근거를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국납부금 이의제기 법적근거 마련(안 제2조제4항 신설)

(1) 부담금관리기본법이 개정(’10.3.31)됨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 출국납부금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여 부과된 납부금에 불복하는 경우 적절한 사후 구제절차가 없어 권리보호에 미흡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부과된 출국납부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15이내 심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나. 대여 또는 보조 금액의 취소 및 회수 근거 명확화(안 제11조제2항 신설)

(1) 대여 또는 보조 금액에 대한 취소기준 및 회수 근거를 구체적으로 법령에 규정하여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2) 보조금액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액 사용권한을 취소하고 지출된 금액은 회수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근거를 신설함.

(3)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금액을 선정받은 자가 대여금액 신청시 융자지원지침에 공지된 사용용도, 자격요건 등에 위배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대여금액을 신청하는 등 지정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여지가 있는 경우는 대여금액 사용권한을 취소하고 지출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근거를 신설함.

3. 의견제출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6월 2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정책과장,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 : 3704-9744, FAX : 3704-9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