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4 – 0245호

「도서관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서관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개혁 차원에서 규제심사의 내실화를 위하여 「도서관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립 공공도서관 및 사립 전문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관련 규제에 대하여 2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검토형 규제일몰 기한 설정

ㅇ 사립 공공도서관과 사립 전문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을 갖추고 신청토록 한 규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재검토(안 제49조 신설)

3. 의견제출

「도서관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11월 2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도서관정책기획단장,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410호 전화 : (044)203-2613, FAX : (044)203-347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