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2010. 6.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0 - 68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산업은행법이 개정(법률 제9703호, 2009. 5. 21. 공포, 2009. 6. 1. 시행)됨에 따라 연계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조문을 변경하고, 동법 시행령에 의거 한국산업은행의 반기별 융자추진현황 보고의무를 시행규칙에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총재” 명칭 변경(안 제2조, 제3조)

(1) 한국산업은행법이 개정(’09.5.21)됨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총재”가 “한국산업은행장”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어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조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한국산업은행총재”를 “한국산업은행장”으로 조문을 변경하도록 함.

나. 한국산업은행의 반기별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상황 보고 법령화(안 제4조)

(1) 한국산업은행의 반기별 관광기금 대여상황 보고 관련 규정은 영 제18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여야 하나,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01호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법령화할 필요가 있음.

(2) 한국산업은행이 반기별 융자추진현황을 매반기 다음 달 10일 이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6월 2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정책과장,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 : 3704-9744, FAX : 3704-9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