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09 - 78호

「경륜․경정법시행령」,「경륜․경정법시행규칙」「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경륜․경정법시행령」,「경륜․경정법시행규칙」「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 신장을 도모하고, 문화예술의 창작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륜․경정수익금의 일부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경륜․경정법」이 개정(법률 제9581호, 2009. 4. 1 공포)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동 개정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고,

ㅇ 경륜․경정 및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시행에 따른 수익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수익금 용도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그 사용용도를 정하도록 「경륜․경정법」(법률 제9581호, 2009. 4. 1 공포),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9490호, 2009. 3. 18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동 개정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경륜․경정법시행령]

가. 수익금 배분대상에 문화예술진흥기금에의 출연이 추가됨에 따라 경주사업자가 진흥공단인 경우의 수익금 배분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안 제22조제1항제2호 나․라․마․바목)

1) 청소년육성기금에의 출연에 6/100(종전 30/100)

2)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에 4/100(종전 17.5/100)

3)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2/100

(종전 2.5/100)

4) 문화예술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38(신설)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의 용도를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2조제1항제1호 마목, 제2호마목)

[경륜․경정법시행규칙]

가. 경륜․경정 수익금 용도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 대해 그 사용용도를 소외계층 지원 사업, 생활체육 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 그 밖에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규정함(안 제18조의 2)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가.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용도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문화․체육사업”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체육 분야와 문화 분야의 지원비율을 각각 70%와 30%로 함(안 제24조의3)

1) 체육․문화예술분야 인재육성과 전문인력 양성 및 이에 따른 시설․장비의 지원

2) 비인기 운동종목 및 문화예술 취약분야 육성을 위한 사업

3)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문화․체육사업

나. 주최단체에 배분되는 수익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사용을 위해 그 지원대상사업을 유소년스포츠 활성화 사업, 프로스포츠 활성화 사업, 아마추어 스포츠 활성화 사업으로 법정하고 아마추어 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해 수익금을 해당 종목의 아마추어협회에 100분의 15이상을 배분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3. 의견제출

「경륜․경정법시행령」,「경륜․경정법시행규칙」「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9년 6월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체육정책과장,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 : 3704-9816, FAX : 3704-98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