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09 - 101호

공연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o 공공공연연습장 및 안전진단기관의 설치 등 근거 마련,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 제외사유에 “국민감정”은 광범위하고 심의위원의 주관적 가치관에 근거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여 이를 삭제하고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는 한편, 법 문장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공공공연연습장의 정의, 설치․운영 등 근거 신설(안 제2조제6호, 제8조)

ㅇ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 제외사유에 국민감정 삭제(안 제7조제1항제1호)

- 심의위원의 주관적 가치관에 근거한 자의적 해석 가능성 예방

ㅇ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신설(안 제12조의 2, 제12조의 3)

ㅇ 과태료처분 이의 제기, 과태료처분 재판절차, 과태료 징수절차 삭제(안 제42조제5항, 제6항, 제7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7. 2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공연전통예술과, 전화 02-3704-9538, 팩스 02-3704-95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110-703)

법률  제    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3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함과 아울러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연”이란 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악, 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부수(附隨)한 공연은 제외한다.

2. “선전물”이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물과 초대권을 말한다.

3. “공연자”란 공연을 주재(主宰)하거나 직접 하는 자를 말한다.

4. “공연장”이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공연연습장”이란 공연연습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연소자”란 18세 미만의 사람(「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공연예술진흥 기본계획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공연예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공연예술의 지역적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그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연예술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 공연기획,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미술, 무대음향 등과 관련된 공연예술 지원 인력의 양성 및 배치에 관한 사항

3. 공연장 등 공연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4. 체육시설, 교육시설 등의 공연장 활용 및 그 지원ㆍ장려에 관한 사항

5. 공연예술의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6. 공연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예술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예술진흥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계획 및 시행 결과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공연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연소자 유해공연물 등) ① 누구든지 「청소년보호법」 제10조의 기준에 따른 연소자 유해공연물을 연소자에게 관람시킬 수 없다.

② 「청소년보호법」 제10조의 기준에 따른 선전물은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ㆍ부착하거나 배포할 수 없고, 같은 내용으로 관람을 권유하는 등 광고를 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공연물 및 제2항의 선전물의 연소자 유해성 확인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 ①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외국인이나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추천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공연물은 국내에서 공연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추천 또는 변경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추천을 할 때에는 관람객의 안전이나 공연질서 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외국공연물의 공연 제한) 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외국인 공연 추천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공연 내용이나 그 출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3. 국내의 공연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

②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외국인 공연 추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았을 때

2. 변경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공연을 하였을 때

3.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

4. 제6조제4항에 따른 공연 추천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③ 위원회가 제6조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공연을 추천 또는 변경추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라 추천을 취소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공연장의 설치ㆍ운영 등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의 육성을 위하여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에 따라 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을 위탁운영할 경우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국가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그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연장의 등록) ①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충족하여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객석 수(객석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그 수를 셀 수 없는 경우에는 객석으로 사용되는 바닥의 연면적)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은 등록하지 아니한다.

③ 공연장운영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변경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공연자 지원 및 공연장 설치ㆍ경영의 장려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연자에게 보조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민간의 공연장 설치 또는 경영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고를 보조하거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하여금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융자하는 등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재해예방 조치)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 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정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출하는 재해대처계획에는 안전관리인력 확보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공연장의 재해예방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무대시설 안전진단 등) ①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공연장 설치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대시설에 대하여 설계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 공연장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대시설에 대하여 정기ㆍ수시 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한 후 해당 공연장운영자는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시설의 보완이나 개수ㆍ보수를 요구받은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무대시설의 설계 검토, 정기검사 및 안전진단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 2(안전진단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검토․정기검사 및 정밀안전진단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대시설 안전진단기관을 2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제12조의 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 (안전진단기관 지정취소)  지정을 받은 무대시설 안전진단 기관이 사위(詐僞)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을 부실하게 실시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무대예술전문인의 양성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 2, 제15조, 제15조의 2, 제15조의 3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국가 등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대예술 전문인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무대예술전문인)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기준을 갖추고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이 실시하는 검정(檢定)에 합격한 사람에게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을 부여한다.

② 무대예술전문인은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등의 종류별로 1급부터 3급까지로 구분하며, 구체적인 자격의 종류 및 자격검정, 그 밖에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부정행위자의 자격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의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을 받는 사람이 그 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현장에서 그 검정을 중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이나 제2항에 따라 검정이 중지되거나 무효로 된 사람은 그 취소ㆍ중지 또는 무효로 된 날부터 3년간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을 받을 수 없다.

제15조(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의 자격검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검정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의 지정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 (검정기관의 지정취소)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검정을 부실하게 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의3(장부 및 서류의 보존ㆍ관리)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무대예술전문인의 배치 등) ①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 공연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장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공연장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31조(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연자 또는 공연장운영자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준수상황 확인을 위한 장부 및 서류를 검사ㆍ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폐기명령 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확인을 받지 아니한 선전물이 연소자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그 제작자와 제작을 의뢰한 자에게 그 선전물을 수거하여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수거ㆍ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행정처분)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연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거나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4.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그 밖에 제40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1조에 규정된 죄를 지어 형을 선고받고 3개월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폐쇄조치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공연활동 또는 공연장 영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그 활동 또는 영업을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활동 또는 영업과 관련된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ㆍ삭제

2. 해당 활동 또는 영업이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해당 공연을 위해 필요한 기구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게시물 부착이나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이를 철거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미리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알려 주어야 한다.

제35조(증표 휴대) 제31조, 제32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검사ㆍ압류 또는 폐쇄조치 등을 하는 관계공무원은 공무원증이나 그 권한을 증명하는 공문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36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자격취소

2. 제15조의2에 따른 지정취소

3.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폐쇄 등 조치

제7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장 보칙

제37조 및 제3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39조(수수료) ① 위원회나 제12조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연소자 유해성 확인

2. 제6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국내공연의 추천 또는 변경추천

3.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계 검토, 정기ㆍ수시검사 및 정밀안전진단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8장(제40조부터 제43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장 벌칙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추천을 취소당한 공연을 한 자

3. 제33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고 공연활동이나 공연장 운영을 계속한 자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34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게시물 또는 봉인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해제한 자

제42조(과태료) ①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

2.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32조에 따른 수거ㆍ폐기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6조제1항을 위반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또는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함과 아울러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연”이라 함은 음악ㆍ무용ㆍ연극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은 제외한다. 2. “선전물”이라 함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옥외광고물과 초대권을 말한다. 3. “공연자”라 함은 공연을 주재하거나 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공연장”이라 함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삭 제 <신 설> 6. “연소자”라 함은 18세 미만의 사람(「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공연예술의 지역적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연예술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 공연기획ㆍ무대기계ㆍ무대조명ㆍ무대미술ㆍ무대음향 등과 관련된 공연예술 지원인력의 양성 및 배치에 관한 사항 3. 공연장 등 공연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4. 체육시설ㆍ교육시설 등의 공연장 활용 및 그 지원ㆍ장려에 관한 사항 4의2. 공연예술의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4의3. 공연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연예술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예술진흥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계획 및 시행결과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공연 제4조 삭 제 제5조(연소자유해공연물 등) ①누구나 「청소년보호법」 제10조의 기준에 의한 연소자 유해 공연물을 연소자에게 관람시킬 수 없다. ②「청소년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선전물은 이를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ㆍ부착하거나 배포할 수 없고, 같은 내용으로 관람을 권유하는 등 광고를 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공연물 및 제2항의 선전물의 연소자 유해성 여부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 ①국내에서 공연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추천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공연물은 이를 국내에서 공연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 또는 변경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할 때에는 관람객의 안전 또는 공연질서 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①위원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공연 추천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공연내용이나 그 출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이익이나 국민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2. 공서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3. 국내의 공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때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 ②위원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공연추천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은 때 2. 변경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공연을 한 때 3.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추천 조건에 위반한 때 ③위원회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의 국내공연을 추천 또는 변경추천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제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취소를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삭 제 제3장 공연장의 설치ㆍ운영 등 제8조(공공공연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의 육성을 위하여 공연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공연장을 위탁운영할 경우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국가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연장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삭 제 ⑤ 삭 제 제9조(공연장의 등록) ①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객석수(객석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그 수를 셀 수 없는 경우에는 객석으로 사용되는 바닥의 연면적)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한다. ② 삭 제 ③공연장운영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등록변경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공연자 지원 및 공연장 설치ㆍ경영의 장려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연자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민간의 공연장 설치 또는 경영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고를 보조하거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하여금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융자 등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재해예방조치) ①공연장운영자는 화재 기타 재해예방을 위하여 당해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ㆍ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정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공연장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예상되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출하는 재해대처계획에는 안전관리인력의 확보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기타 공연장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무대시설 안전진단 등) ①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공연장 설치공사의 착수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대시설에 대하여 설계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공연장운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대시설에 대하여 정기ㆍ수시 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한 후 당해 공연장운영자는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시설의 보완 또는 개ㆍ보수를 요구받은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무대시설의 설계검토ㆍ정기검사 및 안전진단기관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제4장 무대예술 전문인의 양성 제13조(국가 등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무대예술 전문인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무대예술전문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시기준을 갖추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이 실시하는 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을 부여한다. ②무대예술전문인은 무대기계ㆍ무대조명ㆍ무대음향 등의 종류별로 1급 내지 3급으로 구분하며, 구체적인 자격의 종류 및 자격검정 기타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자격취소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무대예술전문인의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제1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을 받는 자가 그 검정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현장에서 그 검정을 중지시키거나 이를 무효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자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이 중지되거나 무효로 된 자는 그 취소ㆍ중지 또는 무효로 된 날부터 3년간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을 받을 수 없다. 제15조(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무대예술전문인의 자격검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검정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무대예술전문인의 검정기관의 지정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 (검정기관의 지정취소)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이 사위(詐僞)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검정을 부실하게 실시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의3(장부 및 서류의 보존ㆍ관리)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무대예술전문인의 배치 등) ①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공연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연장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대예술전문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대예술전문인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삭 제 제17조 삭 제 제18조 삭 제 제19조 삭 제 제20조 삭 제 제21조 삭 제 제22조 삭 제 제23조 삭 제 제24조 삭 제 제25조 삭 제 제26조 삭 제 제27조 삭 제 제28조 삭 제 제29조 삭 제 제30조 삭 제 제6장 공연장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31조(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연자 또는 공연장운영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준수상황 또는 장부 및 서류를 검사ㆍ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폐기명령 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선전물이 연소자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그 제작자 및 제작을 의뢰한 자에게 이를 수거하여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거ㆍ압류 또는 폐기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행정처분)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연활동 또는 공연장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7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그 밖에 제40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1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3월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폐쇄조치 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활동 또는 공연장영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당해 활동 또는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당해 활동 또는 영업과 관련된 간판 기타 표지물 제거ㆍ삭제 2. 당해 활동 또는 영업이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당해 공연을 위해 필요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하는 봉인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2호 내지 제3호의 게시물 부착 또는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이를 철거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③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미리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35조(증표휴대) 제31조ㆍ제32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ㆍ압류 또는 폐쇄조치 등을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공무원증 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공문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6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취소 2.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 3.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폐쇄 등 조치 제7장 보칙 제3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삭 제 제38조 삭 제 제39조(수수료) ①위원회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1.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소자 유해성여부의 확인 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국내공연의 추천 또는 변경추천 3.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검토, 정기ㆍ수시검사 및 정밀안전진단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8장 벌칙 제4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추천을 취소당한 공연을 행한 자 3.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고 공연활동 또는 공연장운영을 계속한 자 제4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34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게시물 또는 봉인을 임의로 철거 또는 해제한 자 제42조(과태료) ①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삭 제 2.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거ㆍ폐기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삭 제 2.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제5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또는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함과 아울러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연”이란 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악, 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부수(附隨)한 공연은 제외한다. 2. “선전물”이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물과 초대권을 말한다. 3. “공연자”란 공연을 주재(主宰)하거나 직접 하는 자를 말한다. 4. “공연장”이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공연연습장”이란 공연연습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연소자”란 18세 미만의 사람(「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공연예술진흥 기본계획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공연예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공연예술의 지역적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그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연예술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 공연기획,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미술, 무대음향 등과 관련된 공연예술 지원 인력의 양성 및 배치에 관한 사항 3. 공연장 등 공연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4. 체육시설, 교육시설 등의 공연장 활용 및 그 지원ㆍ장려에 관한 사항 5. 공연예술의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6. 공연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예술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예술진흥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계획 및 시행 결과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공연 제5조(연소자 유해공연물 등) ① 누구든지 「청소년보호법」 제10조의 기준에 따른 연소자 유해공연물을 연소자에게 관람시킬 수 없다. ② 「청소년보호법」 제10조의 기준에 따른 선전물은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ㆍ부착하거나 배포할 수 없고, 같은 내용으로 관람을 권유하는 등 광고를 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공연물 및 제2항의 선전물의 연소자 유해성 확인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 ①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외국인이나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추천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공연물은 국내에서 공연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추천 또는 변경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추천을 할 때에는 관람객의 안전이나 공연질서 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외국공연물의 공연 제한) 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외국인 공연 추천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공연 내용이나 그 출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3. 국내의 공연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 ②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외국인 공연 추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았을 때 2. 변경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공연을 하였을 때 3.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 4. 제6조제4항에 따른 공연 추천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③ 위원회가 제6조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공연을 추천 또는 변경추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라 추천을 취소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공연장의 설치ㆍ운영 등 제8조(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의 육성을 위하여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에 따라 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을 위탁운영할 경우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국가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그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연장의 등록) ①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충족하여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객석 수(객석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그 수를 셀 수 없는 경우에는 객석으로 사용되는 바닥의 연면적)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은 등록하지 아니한다. ③ 공연장운영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변경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공연자 지원 및 공연장 설치ㆍ경영의 장려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연자에게 보조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민간의 공연장 설치 또는 경영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고를 보조하거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하여금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융자하는 등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재해예방 조치)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 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정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출하는 재해대처계획에는 안전관리인력 확보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공연장의 재해예방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무대시설 안전진단 등) ①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공연장 설치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대시설에 대하여 설계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 공연장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대시설에 대하여 정기ㆍ수시 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한 후 해당 공연장운영자는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시설의 보완이나 개수ㆍ보수를 요구받은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무대시설의 설계 검토, 정기검사 및 안전진단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 2(안전진단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검토․정기검사 및 정밀안전진단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대시설 안전진단기관을 2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제12조의3 (안전진단기관 지정취소) 지정을 받은 무대시설 안전진단 기관이 사위(詐僞)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을 부실하게 실시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장 무대예술전문인의 양성 제13조(국가 등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대예술 전문인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무대예술전문인)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기준을 갖추고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이 실시하는 검정(檢定)에 합격한 사람에게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을 부여한다. ② 무대예술전문인은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등의 종류별로 1급부터 3급까지로 구분하며, 구체적인 자격의 종류 및 자격검정, 그 밖에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부정행위자의 자격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의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을 받는 사람이 그 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현장에서 그 검정을 중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이나 제2항에 따라 검정이 중지되거나 무효로 된 사람은 그 취소ㆍ중지 또는 무효로 된 날부터 3년간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을 받을 수 없다. 제15조(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의 자격검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검정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삭 제 > 제15조의2 (검정기관의 지정취소)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검정을 부실하게 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의3(장부 및 서류의 보존ㆍ관리)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무대예술전문인의 배치 등) ①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 공연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장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공연장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31조(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연자 또는 공연장운영자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준수상황 확인을 위한 장부 및 서류를 검사ㆍ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폐기명령 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확인을 받지 아니한 선전물이 연소자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그 제작자와 제작을 의뢰한 자에게 그 선전물을 수거하여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수거ㆍ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행정처분)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연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거나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4.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그 밖에 제40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1조에 규정된 죄를 지어 형을 선고받고 3개월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폐쇄조치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공연활동 또는 공연장 영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그 활동 또는 영업을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활동 또는 영업과 관련된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ㆍ삭제 2. 해당 활동 또는 영업이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해당 공연을 위해 필요한 기구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게시물 부착이나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이를 철거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미리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알려 주어야 한다. 제35조(증표 휴대) 제31조, 제32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검사ㆍ압류 또는 폐쇄조치 등을 하는 관계공무원은 공무원증이나 그 권한을 증명하는 공문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36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자격취소 2. 제15조의2에 따른 지정취소 3.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폐쇄 등 조치 제7장 보칙 제3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39조(수수료) ① 위원회나 제12조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연소자 유해성 확인 2. 제6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국내공연의 추천 또는 변경추천 3.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계 검토, 정기ㆍ수시검사 및 정밀안전진단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8장 벌칙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추천을 취소당한 공연을 한 자 3. 제33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고 공연활동이나 공연장 운영을 계속한 자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34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게시물 또는 봉인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해제한 자 제42조(과태료) ①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 2.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32조에 따른 수거ㆍ폐기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또는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