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0 - 79호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사를 통해 야외공연장이 실내공연장으로 개조됨에 따라 대관 또는 대여할 수 있는 국립중앙극장의 시설에서 야외공연장을 삭제하는 한편, 국립 및 공공예술기관 공연장 대관 및 공모사업 개선 방안에 따라 대관일정을 조기 확정하여 장기적․안정적인 공연장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기대관 신청의 경우 신청기간 중 대관신청 시작일을 삭제하여 조기대관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7월 1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공연전통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전화 : 3704-9538, 팩스 : 3704-954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우편번호 : 110-703)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0 - 80호

「국립국악원대관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립국악원대관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 및 공공예술기관 공연장 대관 및 공모사업 개선 방안에 따라 대관일정을 조기 확정하여 장기적․안정적인 공연장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기대관 신청의 경우 신청기간중 대관신청 시작일을 삭제하여 조기대관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대관료산정을 위해 준용하고 있는「국유재산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1641호, 2009. 7. 27 공포, 2009. 7. 31. 시행)에 따라 변경된 조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국립국악원대관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7월 1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공연전통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전화 : 3704-9538, 팩스 : 3704-954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우편번호 : 11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