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5 -161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영화 근로자의 정의, 영화노사정협의회 구성, 영화관입장권 부과금 면제 대상 영화상영관의 기준, 영상물 촬영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포함하여야 할 사항, 영화상영관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절차에 관한 제 규정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영화업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절차, 영상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가. 영화 근로자의 정의 구체화(안 제4조의2 신설)

1) 임금을 목적으로 영화 관련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영화근로자로 정의

나. 영화노사정협의회 구성 및 역할(안 제4조의3 신설)

1) 법 제3조의2에서 정부를 대표하는 자를 영화진흥위원회로 지정

2) 영화노사정협의회는 영화근로자조합, 영화업자단체, 영화진흥위원회가 합의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그 역할로 표준보수지침의 마련, 표준계약서 사용 및 확산, 근로자 안전, 직업훈련 등에 대한 사항 명시

다. 영화관입장권 부과금 면제 대상 영화상영관의 기준(안 제9조의4제6항 신설)

1) 부과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영화상영관의 기준을 해당 상영관에서 발생한 1년간 총 영화관입장권 판매액 1,000,000,000원으로 정함

라. 영상물 촬영 지원 및 관계 행정기관 협조 요청 관련 조례 제정시 포함 사항 규정(안 제10조의 2 신설)

1)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상물 촬영 지원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요청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경우 담당 기관 또는 부서, 지원 내용, 지원 절차, 지원 조건 등을 포함하도록 함

마. 영화상영관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기준과 절차(안 제22조의2 신설)

1) 해당 사업자는 폐업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도록 함

2)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사업자에 대해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 영화상영시설의 운영 및 폐쇄여부를 확인한 경우 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했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규정

바. 과태료 기준 완화(안 제34조 제2항 별표 4의 제2호 2)

1) 영화업자 변경신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 규정을 완화하여, 영화업자의 부담을 경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가. 영화업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기준과 절차(안 제5조의2 신설)

- 해당 사업자는 폐업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사업자에 대해 폐업사실을 확인한 경우 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했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규정

나. 영상위원회 조직․운영 관련 조례 제정시 포함 사항 규정(안 제5조의 3 신설)

-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상위원회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경우 구성과 운영, 기능과 사업 범위, 재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다. 영화업 신고 처리기간 단축(7일→3일)(별지 제1호의2서식)

3. 의견제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9월 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영상콘텐츠산업과,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전화 : 044-203-2432, 2433, FAX : 044-403-346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