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09 - 176호

체육지도자 자격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ㅇ 체육지도자 연수원장의 업무영역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정한 바에 따라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고, 동일한 종목에 대한 경기지도자와 생활체육지도자의 상이한 종목명칭 통일 및 체육지도자 자격부여 대상 및 요건 중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 실시에 대한 규정 명확화(안 제5조제3호)

ㅇ 시․도지사가 지정한 연수원은 연수만 실시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규칙에는 연수원장이 검정을 실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

나. 경기지도자 및 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종목 명칭 통일(안 별표 3)

ㅇ 복싱(경기지도자)과 권투(생활체육지도자)로 각각 다르게 사용하는 종목 명칭을 복싱으로 통일

다. 생활체육지도자 자격부여 대상 및 요건에서 자원봉사지도자 삭제(안 별표 4)

ㅇ 자원봉사자 지도경력에 대한 정의나 대상기관이 불명확하고 경력 증명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이 어려우며 증명서 위조나 변조로 민원 증가 등 국가자격에 대한 신뢰도 손상의 원인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9년 11월 1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체육진흥과장,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 : 3704-9837, FAX : 3704-9849)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