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5-268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중앙박물관 소속으로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ㆍ학예연구관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인력 5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과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소속기관 인력 11명(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8급 1명, 9급 3명, 연구사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5. 12.  . 공포ㆍ시행)되고,

국립중앙극장의 정원 1명(8급 1)과 국립현대미술관 정원 1명(9급 1명)을 감축하여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등의 내용으로「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5. 12.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을 신설하고 증원된 인력 2명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 감축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역전통문화과장ㆍ관광개발기획과장ㆍ국립국어원 기획운영과장ㆍ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장ㆍ국립한글박물관 기획운영과장의 직급을 서기관에서 서기관ㆍ기술서기관으로 하는 등 본부 및 소속기관 정원의 일부를 복수직렬로 변경하고,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10명(7급 1명, 8급 2명, 9급 7)을 행정직군 4명(7급 2명, 8급 2명)과 기술직군 6명(6급 1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2월 1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전화 : 044-203-2214~5, 팩스 044-203-3454)으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

(우편번호 : 339-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