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0 - 118호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시행령을 「콘텐츠산업 진흥법」시행령 으로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시행령 전부 개정령 안 입법예고

「콘텐츠산업진흥법」시행령 안

1. 개정이유

o 범정부적인 콘텐츠산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콘텐츠 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을 「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법률 제10369호 2010. 6.10)

o 새로 개정된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시행령을 「콘텐츠산업 진흥법」시행령  으로 전부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2조 및 제3조)

콘텐츠산업진흥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계획을 수립토록 함

나. 콘텐츠의 제작 지원(안 제11조 및 제12조)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소관 부처별로 관리하는 기금   또는 자금의 일부를 콘텐츠 제작의 활성화를 위한 용도로 편성․사용할 수 있도록 함

다. 공공정보의 이용 활성화(안 제14조, 제15조)

공공기관에서 보유․관리하는 공공정보를 콘텐츠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공공정보 이용활성화를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라.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추진(안 제23조～안 제28조)

콘텐츠 유통 합리화를 위해 콘텐츠 거래인증사업 수행기관이 갖추어야할 기술인력․재정능력․시설장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마. 콘텐츠제공 서비스의 품질인증(안 제29조～ 안 제33조)

콘텐츠제공 서비스의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및 인증․운영기준을 정함

바. 콘텐츠 식별체계의 보급 등(안 제34조)

콘텐츠 식별체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식별체계   이용․보급 및 확산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식별체계 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함.

사. 콘텐츠 거래 약관의 세부내용을 정함(안 제37조)

콘텐츠거래 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약관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으로   과오금의 환불방법 및 절차, 청약철회, 분쟁해결 방법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콘텐츠 거래 약관에 세부적으로 포함 하도록 함

아.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안 제38조～안 제40조)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조정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위원회에서 조정비용을 납부하도록 정하는 경우  비용을 예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시행령 전부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10월 2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디지털콘텐츠산업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콘텐츠산업과(전화 02-3704-9311, 팩스 02-3704-931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자료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콘텐츠산업과(우편번호 11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