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0 - 119호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시행규칙을 「콘텐츠산업 진흥법」시행규칙으로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전부 개정 안 입법예고

「콘텐츠산업진흥법」시행규칙 안

1. 개정이유

o 범정부적인 콘텐츠산업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콘텐츠  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을 「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법률 제10369호 2010. 6.10)

o 새로 개정된 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시행규칙을 「콘텐츠산업 진흥법」시행규칙으로 전부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안 제2조 및 제3조)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가 제출 하여야할 지정 신청서 서식과 지정서 교부 서식을 정함.

나. 거래사실인증 사업의 추진과 관련(안 제4조 ～ 안 제6조)

1)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 지정 신청시 정관 및 거래사실 인증 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인증업무 수행 방법 및   절차 등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함.

2)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 지정에 따른 지정서 교부 서식을 정함

3)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 인증업무 사항을 정함

다.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사업 관련 (안 제7조～제9조)

1)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기관은 품질인증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증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2)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사업의 운영기준을 정함

3)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기관은 인증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라.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안 제10조～안 제13조)

1) 분쟁조정위원회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둠

2)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최소 변호사 1인을   포함한 5명 이하의 위원으로 조정부를 두도록 함

3) 분쟁조정 회의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원격회의에 의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10월 2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디지털콘텐츠산업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콘텐츠산업과(전화 02-3704-9311, 팩스 02-3704-931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 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자료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콘텐츠산업과(우편번호 11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