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8-0179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 시설ㆍ운영의 개선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5058호, 2017. 11. 28. 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라,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 도입(안 제33조제1항관련 별표2)

1) 1차 행정처분 : 시정명령, 2차 행정처분 : 지정 취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 전자우편 : khjjung@korea.kr

- 팩스 : 044-203-34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전화 044-203-2887, 팩스 044-203-34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