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 2010-60호

경륜․경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방공사․지방공단 등으로 제한된 경륜․경정사업의 수탁사업자 범위를 민간에까지 확대하여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 및 경영효율화로 사업수지 개선을 도모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7차회의(‘09.9.29)에 상정한 진입규제 개선과제의 하나인「경륜․경정사업의 수탁범위를 민간사업자로 확대」의 이행을 위해 관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단, 경주의 공정성과 사행산업의 과도한 확산방지를 위해 위탁업무 범위를 일부 제한함.

2. 주요개정내용

가. 경륜․경정사업의 민간 수탁사업자 자격 요건을 「상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 규정함(안 제23조 제1항).

나. 민간 수탁사업자에 대한 위탁업무의 범위를 경주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유지와 사행산업의 과도한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선수 및 심판의 등록․훈련․주선 및 승자결정 등 경주의 실시와 직접 관련 업무는 위탁업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 입장료의 징수, 질서유지, 시설관리 등 경륜․경정사업의 부대업무로 제한함(안 제23조 제1항).

3. 의견제출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6월 1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전화 : 02-3704-9815~6, 팩스 02- 3704-982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우편번호 : 11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