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기간 단축 확인서

□ 법령명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 1. 11.

법     제     처

□ 단축 사유(문화체육관광부)

○ (주요내용) 국제문화정책 총괄 조정 및 해외문화홍보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국제문화홍보정책실 신설 및 해외문화홍보원 폐지, ’24년 정기직제 증원 반영 등

○ (단축사유) 동 개정령안은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행정내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 국제문화홍보정책실 신설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 ’24년 인력 증원 반영 등을 적기에 개정‧반영하여, 조직 및 인력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고자 함

○ 향후 일정

- 입법예고(’24. 1. 17. ~ 1. 24.)

○ 입법예고기간 : 7일간

□ 검토 의견(법제처)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법령 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하고,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제2항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기간을 같은 법 제43조에서 정한 법령의 최단 입법예고기간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국제문화교류정책 총괄 조정 및 해외홍보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을 신설하며,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해외문화홍보원을 폐지하고, 해외문화홍보원의 정원 59명(고위공무원 가급 1명, 고위공무원 나급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3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9명, 6급 18명, 7급 7명, 8급 4명, 9급 5명, 전문경력관 가군 4명, 전문경력관 나군 4명)을 문화체육관광부로 재배정하여 활용하도록 하며, 고위공무원 나급으로 보하던 국립중앙도서관 지식정보운영부장을 폐지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의 고위공무원 정원 1명을(고위공무원 나급) 문화체육관광부로 재배정하여 활용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해외언론 보도 분석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전문경력관 가군 2명), 남부권 등 광역관광개발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출판분야 해외수출 강화를 위하여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조정(5급 1명)하며, 국립국악원에 국립부산국악원 교육체험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 국립디자인박물관 건립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2026년 1월 31일까지 각각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해외문화홍보원 외신분석팀을 폐지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해외뉴스분석팀을 신설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해외문화홍보원 정원 1명(5급 1명)의 직급을 환원(6급 1명)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예술교육과장의 분장사무를 지역문화정책관 소관에서 문화정책관 소관으로 변경하고, 국제문화홍보정책실 신설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며, 국립중앙도서관 지식정보운영부장 폐지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국립중앙박물관 일부 정원의 직렬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위 개정 주요내용은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행정조직과 기구의 내부 운영과 관련되는 점, 조속한 인력 배치 및 업무 조정 등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는 것에 대하여 협의하였음을 확인함.

○ 입법예고기간 : 7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