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기간 단축 확인서

□ 법령명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3. 12. 8.

법     제     처

□ 단축 사유(문화체육관광부)

○ (주요내용) 하반기 수시직제 결과 반영(문화시설기획과 신설․정원 증원, 한시조직․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연장), 2023년 통합활용정원제 운영에 따른 정원 감축, 부서 간 업무분장 조정 등 개정 소요 반영

○ (단축사유) 동 개정령안은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행정 내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적기에 개정․반영하여 조직 및 인력을 원활히 운영하고자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고자 함

○ 향후 일정

- 입법예고(’23. 12. 14. ~ 12. 21.)

○ 입법예고기간 : 7일간

□ 검토 의견(법제처)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법령 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하고,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제2항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기간을 같은 법 제43조에서 정한 법령의 최단 입법예고기간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문화체육관광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기획조정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평가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 문화시설 관리 및 활용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문화시설기획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 중 3명(5급 2명, 8급 1명)은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1명(4급 1명)은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립 공연시설의 건립 및 활용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2월 29일까지에서 2026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청년세대의 소통 강화를 내실 있게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청년정책 전문인력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그 채용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문화체육관광부의 청년정책 전문인력 1명(별정직 6급 상당 1명)을 감축하는 한편,

-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정원 6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연구관 1명),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정원 1명(9급 1명), 국립중앙박물관의 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9급 1명, 연구사 1명), 국립중앙도서관의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국립국악원의 정원 1명(연구사 1명), 국립민속박물관의 정원 1명(8급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중앙극장의 정원 1명(8급 1명), 국립현대미술관의 정원 2명(6급 1명, 9급 1명), 한국정책방송원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감축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 위 개정 주요내용은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행정조직과 기구의 내부 운영과 관련되는 점, 조속한 인력 배치 및 업무 조정 등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는 것에 대하여 협의하였음을 확인함.

○ 입법예고기간 : 7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