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기간 단축 확인서

□ 법령명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 6. 11.

법     제     처

□ 단축 사유(문화체육관광부)

○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 골프장 이용규제 개선 등 체육시설법 개정* (’24.2.27.)에 따른 후속 조치 추진을 위한 시행령 개정 추진

* 개정 주요내용: △중대한 결함 외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의무화 및 미 이행시 과태료 부과,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 우선권 제공·판매 조항 신설

○ 입법예고 시행 전 시행령 개정 사항 관련 이용자·업계·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및 간담회 개최 등 사전 의견수렴 추진(골프장업계 및 이용자 설문조사(‘24.3.22.∼29.), 체육시설업자 및 체육지도자 설문조사(‘24.3.29.∼4.7.),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24.4.4.))

○ 또한,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 종료(40일인 경우 7월말 종료) 후 국조실 표준 규제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야 하는바, 시행령의 조속한 마련을 통한 제때 시행(‘24.8.28.)을 위하여 입법예고 기간 단축이 필요함

* 규제내용: △시설물 보수보강 조치 대상 확대, △비회원제 골프장 우선이용권 기준

○ 향후 일정

- 입법예고(’24. 6. 14. ~ 7. 12.)

○ 입법예고기간 : 28일간

□ 검토 의견(법제처)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함.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제2항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려고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기간을 40일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비회원제 골프장 운영자가 골프장과 숙박시설 등을 함께 묶은 상품의 이용, 일정 인원수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의 정기적 이용, 공익 목적 대회 등을 위해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60호, 2024. 2. 27. 공포, 2024. 8.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개정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제때 마련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는 것에 대하여 협의하였음을 확인함.

○ 입법예고기간 : 28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