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기간 단축 확인서

□ 법령명

-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안

2023. 1. 16.

법     제     처

□ 단축 사유(문화체육관광부)

○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22.1.11 / 2022.12.31.까지로 정한 유효기간 부칙 삭제)에 따라 관련 시행령* 개정이 필요했으나, 시행령 개정 지연으로 시행령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으로써, 현재 시행령의 효력이 상실된 상황

* 시행령 부칙 제2항(유효기간) : 이 영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시행령에 근거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규정, 기금의 지원 규정 등의 제정이 시급한바, 특별한 사정의 발생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며,

- 40일 이상 예고 시, 금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집행 등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기금을 지원받는 영세한 지역신문사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입법예고기간 단축이 필수적임

- 또한 기존 시행령과는 동일한 내용의 제정안으로 40일 이상 입법예고 기간은 불요한바 입법예고기간을 단축 요청함.

○ 향후 일정

- 입법예고(’23. 1. 19. ~ 1. 30.)

- 차관회의(’23. 2. 2.), 국무회의(’23. 2. 7.)

○ 입법예고기간 : 11일간

□ 검토 의견(법제처)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법령 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하고,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제2항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기간을 같은 법 제43조에서 정한 법령의 최단 입법예고기간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안은 한시적 규정(~22. 12. 31.)이었던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법률 제18749호, 2022. 1. 11. 일부개정, 2022. 4. 12. 시행) 이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 실현 등 지역신문에 대한 상시 지원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한시적 규정을 삭제한 바, 시행령의 한시적 규정도 삭제하려는 것임.

- 다만, 현재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법령의 효력이 상실된 상황임에 따라, 시행령을 제정하는 방법으로 입안하려는 것임.

○ 위 법령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과 동일하다는 점, 시행령에 근거한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관리·운용 등 집행 업무에 차질이 있는바 신속히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는 것에 대하여 협의하였음을 확인함.

○ 입법예고기간 : 11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