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기간 단축 확인서

□ 법령명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 2. 23.

법     제     처

□ 단축 사유(문화체육관광부)

○ 개정령안은 법 개정(법률 제19797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안전관리 매뉴얼 마련·활용) 및 타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하위법령 제때마련(~’24.5.1.)을 위해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마무리하기에는 입법예고기간 단축이 필요함

○ 상기 법 시행령은 국민에게 새롭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이 없으며, 입법공백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림

○ 향후 일정

- 입법예고(’24. 2. 28. ~ 4. 4.)

○ 입법예고기간 : 36일간

□ 검토 의견(법제처)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함.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제2항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려고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기간을 40일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9797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됨에 따라 안전관리매뉴얼의 세부내용 및 활용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타법 개정에 따른 외국어능력검정시험 기준 및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요건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개정 법률의 원활한 시행(‘24. 5. 1.)을 위해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는 것에 대하여 협의하였음을 확인함.

○ 입법예고기간 : 36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