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기간 단축 확인서

□ 법령명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2. 11. 11.

법     제     처

□ 단축 사유(문화체육관광부)

○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이스 행사가 소형화되고 온라인·하이브리드 회의로 변화된 산업계 경향을 반영하여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국제회의 종류·규모) 기준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규모의 국제회의를 ‘23년 1월부터 법령에 근거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개정 추진 필요

* 현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임의적·한시적 행정조치(~‘22.12.31.)에 의하여 국제회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22. 9. 27.일부개정, ’22. 12. 28. 시행) 제2조제3호의 ‘국제회의시설’에 추가한 ‘지원시설’의 정의 규정을 법 시행일(‘22. 12. 28.)까지 시행령 제3조(국제회의시설 종류·규모)에 반영

* 법 제2조제3호 : “국제회의시설”이란 국제회의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시설, 전시시설 및 이와 관련된 지원시설ㆍ부대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

○ 향후 일정

- 입법예고(’22. 11. 17. ~ 12. 8.)

- 차관회의 상정(’22. 12. 15.)

- 국무회의 상정(’22. 12. 20.)

○ 입법예고기간 : 21일간

□ 검토 의견(법제처)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함.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제2항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려고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기간을 40일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국제회의 종류·규모 등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국제회의시설’의 종류에 ‘지원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 정의를 마련하려는 것임.

* 법률 제18983호, 2022. 9. 27. 일부개정, 2022. 12. 28. 시행

○ 코로나19 이후 소규모화된 국제회의의 경향을 신속히 입법에 반영함으로써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국제회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점, 더불어 국제회의 유치를 촉진하고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개정 법률의 원활한 시행(’22. 12. 28.)을 위하여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는 것에 대하여 협의하였음을 확인함.

○ 입법예고기간 : 21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