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기간 단축 확인서

□ 법령명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3. 3. 8.

법     제     처

□ 단축 사유(문화체육관광부)

○ 위 개정령안은 기존 시ㆍ도지사에게 부여한 관광특구의 지정, 지정취소, 면적조정, 개선권고 등의 사무 권한을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인 특례시의 시장에게도 부여하도록 「관광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개정된 사항을 대통령령에 단순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법률 제18856호, 2022. 5. 3. 공포., 2023. 5. 4. 시행

○ 시행령 개정 내용이 상위법령에서 기재하고 있는 지자체장의 역할에 관한 조문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원활한 법률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바, 입법예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단축하고자 함.

○ 향후 일정

- 입법예고(’23. 3. 13. ~ 4. 13.)

- 차관회의(’23. 4. 20.), 국무회의(’23. 4. 25.)

○ 입법예고기간 : 31일간

□ 검토 의견(법제처)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법령 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하고,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제2항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기간을 같은 법 제43조에서 정한 법령의 최단 입법예고기간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위 개정령안은 기존 시ㆍ도지사에게 부여한 관광특구의 지정, 지정취소, 면적조정, 개선권고 등의 사무 권한을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인 특례시의 시장에게도 부여하도록 「관광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개정된 사항을 대통령령에 단순 반영하려는 것임.

* 법률 제18856호, 2022. 5. 3. 공포., 2023. 5. 4. 시행

가. 관광특구 진흥계획의 평가 및 조치 대상에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시장’을 추가

나. 관광특구의 평가결과 조치 요구대상 및 보고 의무대상에 ‘특례시의 시장’을 추가

○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는 등 자치분권을 확대하기 위한 개정 법률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하위법령을 제때 반영할 필요가 있는바,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는 것에 대하여 협의하였음을 확인함.

○ 입법예고기간 : 31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