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공고 2008 - 9 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일

문화관광부장관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

2. 주요 내용

가. “대회관련시설”의 정의에 대회직접관련시설로서 방송보도시설‧수상종목 경기장의 수질관리와 직접 관련되는 하수처리구역안의 하수처리시설 및 약물검사시설을, 대회여건조성시설로서 대회운영상 정비가 필요한 주요 간선도로 및 인천 도시철도 2호선을 포함함(영 안제2조)

나. 대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각 조직위원회가 관리하며,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반영된 사업을 위하여 사용가능(안 제3조)

다. 조직위원회는 수익사업으로 대회 및 대회관련 입장권 판매사업을 할 수 있음(영 안제4조)

라.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그 절차, 발행횟수 및 수익금 배분에 관한 사항(영 안제6조)

마.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의 주요 기능, 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국제경기대회실무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영 안제8조부터 안제10조까지)

바.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계획(사업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승인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될 경미한 사항 및 승인된 사업계획의 고시에 필요한 사항(영 안제11조부터 안제12조까지)

사.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대회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회개최 1년전까지 사업시행기관에 대회개최 1년전까지 사업완료를 요청할 수 있음(영 안제13조)

아.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와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규정함(영 안제14조)

자.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절차 및 방법을 정함(영 안제17조)

3. 의견제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2월 21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참조 : 국제체육팀,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 : 02-3704-9876, FAX : 02-3704-98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시행령｣(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