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 8.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4 - 0189호

「도서관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서관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대학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에 대해 도서관법에 따라 해당 대학 또는 해당 학교 감독청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는 조항을 규제 개혁 차원에서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학도서관에 대한 해당 대학 감독청의 지도·감독 조항 삭제

ㅇ 대학도서관에 대해 해당 대학의 지도·감독이나 교육기관의 감독청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는 조항 삭제(안 제36조)

나. 학교도서관에 대한 해당 학교 감독청의 지도·감독 조항 삭제

ㅇ 학교도서관에 대해 해당 학교의 감독청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는 조항 삭제(안 제39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참조 : 도서관정책기획단장,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전화 044-203-2613, 팩스 044-203-3471, 전자우편  hskim201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