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공고 2007 - 72호

「제13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월 7일

문화관광부장관

「제13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11년에 개최되는 제13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구광역시가 유치하고, 2014년에 개최되는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를 인천광역시가 유치함에 따라 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각각의 대회주관기관으로 설립될 제13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와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와 대회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국민 체육을 진흥하고, 관광․스포츠마케팅․건설 등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하며, 스포츠 대중화로 국민 건강 증진하고, 국가 이미지 제고 등을 통해 국가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제13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와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를 각각 설립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법인․단체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내지 제4조)

나. 조직위원회는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회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기금의 재원은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보조금 및 기부금, 차입금, 수익금, 기타 수익금 등으로 함(안 제5조)

다. 조직위원회는 그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취득 등을 하는 경우에 국가기관의 예에 따라 채권 등의 매입의무를 면제함(안 제8조)

라.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념 주화의 발매, 기념우표 등 발행사업, 택지 등 분양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내지 제12조)

마. 조직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회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관계행정기관․공공단체․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대회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16조 내지 제17조)

바. 대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를 설치함(안 제21조)

사. 대회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대회 관련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 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에 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22조)

아. 대회 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등에 있어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인가를 고시한 때에는 관련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봄(안 제24조)

자.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 마스코트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조직위원회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5조 내지 제29조)

3. 의견제출

「제13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7년 9월 26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참조 : 국제체육팀,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 : 3704-9876, FAX : 3704-98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 「제13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