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08-44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44호, 2007.4.11 공포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맞추어 하위법령의 체계를 전면 재구성하고, 법 문장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함축․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사업의 발행대상 운동종목 제한을 폐지하고, 고정환급률식 상품의 환급금 이월횟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한편, 동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경기주최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매년도 지정신청을 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기주최단체를 지정할 경우에는 지정기간을 두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안)

가. 발행대상 운동종목 제한 폐지(안 제29조, 안 제40조제2항제4호)

(1) 투표권 발행대상 운동종목이 6개 종목으로 제한되어 다른 종목에 대하여 투표권을 발행할 수 없고, 수익금도 배분받을 수 없음.

(2) 발행대상 운동종목은 기존의 6개 종목외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6개 종목에 대한 특혜 시비 해소와 비인기종목의 투표권 발행이 가능하여 종목간의 균형발전 도모

나. 고정환급률식 상품 환급금 이월 제한 (안 제35조제1항제1호 하단)

(1) 고정환급률식 상품중 1등 당첨자가 없을 경우 다음 회에 당해 등위에 계속 이월되어 환급금이 높아져 고객들의 사행심 조장

(2) 투표 적중자가 없을 경우 이월횟수와 환급금 교부방법을 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함.

(3) 고객들의 과도한 사행심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안)

가. 경기주최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매년도 지정신청을 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기주최단체로의 지정기간을 두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제3항)

(1) 경기주최단체로 지정되면 경기주최단체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해도 계속 경기주최단체로 지정되어 있어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안정적 운영 저해

(2) 경기주최단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단체는 매년도 지정신청을 하도록 하고 경기주최단체 지정시 지정기간을 정하도록 함.

(3) 투표권 발행대상 종목 확대에 따른 신축적인 경기주최단체 지정이 가능하고 경기주최단체 요건을 갖춘 단체가 경기주최단체로 지정되어 투표권 사업의 안정적 운영 도모

3. 의견제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8월 4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체육정책과장,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 : 3704-9815, FAX : 3704-98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